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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확대·내수증가 유럽 경기회복 ‘쌍끌이’
[Cover Story] 유럽 경제가 돌아왔다- ① 10년 만의 고성장·저실업
[95호] 2018년 03월 01일 (목) 기욤 뒤발 economyinsight@hani.co.kr

2% 성장률·한 자릿수 실업률 등 지표 호조… 역내 불평등 심화로 유로존 균열 커질 듯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힘든 시기를 보낸 유로존 나라들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 최근 경제지표들은 온통 파란불이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2% 이상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실업률은 9% 아래로 안정돼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 나라들도 내수 증가와 부채 축소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가고 있다. 유로존의 성장동력인 독일은 활황기를 맞았고, 유로존 경제가 회복을 넘어 확장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도 나온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중단되면 다시 성장 둔화와 침체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과열·거품 논란과 더불어 회원국 격차에 따른 균열 우려도 커지는 유럽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기욤 뒤발 Guillaum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의 유명 의류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내수는 2017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REUTERS
 
유로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7년 2.2%를 기록하고 2018년에도 2.1%에 이를 전망이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넘는 것은 2006~2007년 이후 10여 년 만이다. 그리스조차 유로존 경기 회복의 덕을 약간이나마 보았다. 그 결과 유로존 실업률은 2017년 9월부터 9% 아래에 머물고 있다. 9% 미만 실업률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년 연속 2%를 웃도는 성장률과 9% 미만 실업률은 무엇을 의미할까? 유로존이 마침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일까? 이제는 꾸준한 경기 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기대해도 될까? 아니, 아직 아니다.
 
유로존 경기 회복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내수다. 유로존의 역내 수요는 미국발 금융위기 뒤 약 10년 만인 2016년에야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7년을 거치면서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유로존의 내수 회복세가 독일과 프랑스에만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회복세가 더딘 편이지만, 남유럽 국가들도 2015년 이후 전체적으로 내수 증가세에 있다.
 
내수 회복
특히 민간부문(기업+가계) 순투자가 2013~2017년 두 배나 급증했다. 순투자란 총투자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을 말한다. 물론 위기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해 민간 순투자는 예외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다. 이들 국가는 예외 없이 이후 불어닥친 유로존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공공투자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4년 전부터 공공인프라가 악화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7년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2011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유로존의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유로가 도입된 1999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회복이 더디다. 유로존 역내 위기관리 실패의 여파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업률 격차
2014년 이후 유로존의 역내 실업률은 거의 해마다 감소했고, 2017년 11월 마침내 2008년 말 수준인 8.6%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2007년 최저점 7.2%보다 훨씬 높다. 유로존의 실업자는 여전히 1500만 명에 육박한다. 특히 700만 명 이상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가 간 실업률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고실업 국가인 그리스(21%)나 스페인(17%)과 저실업 국가인 독일(4%) 사이에는 이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상황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두 나라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유로존 실업률 감소세와는 거리가 있었다. 분석의 초점을 실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돌려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3년 이후 유로존 각국의 고용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는 2017년에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독일은 같은 기간 일자리가 거의 10%나 늘어났다.
 
앞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가 2011년 이후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이 국내 유입 이민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세 나라에서 실업률이 줄어든 것도 일자리 증가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현상은 청년층, 그 가운데서도 고학력 청년층에서 뚜렷하다.
 
   
2017년 10월 그리스 의회 앞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 시설 축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위기를 겪은 그리스는 고강도 긴축으로 201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REUT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로존 노동력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에서 20~30살 청년이 2000년 이후 25% 이상 줄었다. 물론 청년 인구 감소는 인구구조와 관련이 깊고, 인구증가율의 장기적 감소세 탓이 크다. 그러나 위기 이후 국외 이민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한 것도 사실이다. 독일도 다른 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율이 낮지만, 2000~2017년 청년 인구는 8.7%나 늘었다.
 
역내 국가 간 인구 이동 증가를 유럽 통합 진전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남유럽 전체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일종의 거대한 메초조르노(Mezzogiorno·소득수준이 높은 북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고실업·저성장의 낙후된 남부 이탈리아를 뜻하는 말 -편집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앞으로 남유럽은 ‘하이테크’라는 고속열차를 따라잡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유로존의 기술이전이 대부분 역내 기술이전이라는 점과 국외 이민을 선택하는 20살 청년 1명의 교육에 드는 인재 유출국의 투자액이 공공·민간 지출을 합쳐 적어도 20만유로(약 2억6천만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막대한 무역 흑자의 그림자
유로존의 대외무역 흑자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에 이르는 3310억유로(약 440조원)다. 그 대부분은 독일의 몫이다. 독일의 2017년 경상수지 흑자는 2550억유로다. 벌써 6년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6%를 넘었다. 2011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용 가능한 경상수지 흑자의 최대 수준이 GDP의 6%다.
 
독일 제조업은 유로 약세 덕을 톡톡히 봤다. 2008년 유로당 1.6달러이던 환율은 지난 몇 년 동안 1.1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독일의 역외 수출이 크게 늘었다. 최근 환율이 다시 유로당 1.2달러로 올라,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제조업 수출 신장세가 꺾일 수도 있다.
 
회원국 대부분에서 적자가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유로존 위기 이전 무역 적자는 그리스에서 GDP의 16%에 육박했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선 GDP의 10%에 이르렀다. 막대한 무역 적자와 그에 따른 대외 부채의 급증은 투자자들이 이들 나라를 외면하는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오늘날 남유럽 국가들의 무역수지는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 나아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흑자를 기록 중이다. 유럽 각국에서 시행된 긴축정책의 결과다. 유일한 예외인 프랑스의 무역 적자는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어났다. 결국 프랑스야말로 유로존의 내수를 떠받친 최종 소비자였던 셈이다.
 
유로존의 막대한 대외무역 흑자는 사실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는 2017년 유로존이 아무런 부채를 지지 않고도 3310억유로를 추가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유럽은 3310억유로의 부를 생산해 갖고 있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에 투자를 구걸할 필요가 없었다. 이 돈을 유용하게 쓸 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보통신 투자를 늘리고, 빈곤 해소에 쓸 수 있었다. 유로존에서 일자리 1개를 창출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연간 4만2천유로(약 5600만원)다. 따라서 3310억유로를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다면 79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다. 현재 15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의 절반이 취업에 성공했을 수 있다.
 
   
스페인 간호사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요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일자리 때문에 다른 유럽 나라로 떠나는 젊은이가 많아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 남유럽 나라들은 청년층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REUTERS
 
통화정책 변수
유럽 경제의 회복은 상당 부분 유럽중앙은행(ECB)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단기자금의 금리)를 0%까지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대대적으로 사들였다.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채와 회사채의 장기금리를 낮추려 한 것이다. 채권시장에도 수요공급 법칙이 적용된다. 구매자가 별로 없다면, 판매자인 채권 발행자는 더 높은 수익률(금리)을 제시해야 채권을 팔 수 있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이 구매자 역할을 맡아 대대적으로 채권 매입에 나선 상황이어서 채권 발행자는 굳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채권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덕분에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제 유로존은 2016년 말까지 디플레이션 위기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었다. 양적완화로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각국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싸게 조달할 수 있어 각국 정부의 부채 감소 유인도 약화됐다. 2017년 유로존의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07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독일은 유로존에서 부채 규모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확대 정책에도 물가상승률은 2017년 11월 기준 1.5%로, 정책 목표인 2%에는 못 미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 등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국채 투기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유로존 나라가 거의 동일한 금리에 국채를 발행했던 위기 이전 상황으로 채권시장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2017년 12월 기준, 채권시장에서 독일 정부보다 프랑스 정부는 2배, 스페인 정부는 5배, 이탈리아 정부는 6배의 금리를 내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사실 독일은 국채 수익률 인하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의 장기금리까지 하락시켰다. 독일의 유럽중앙은행 출자 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독일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유로존 경기 부양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점 심화되는 역내 국가 간 격차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금리 인하는 저축자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계저축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선 유럽중앙은행에 적대감을 보이는데, 특히 독일이 그렇다. 더구나 독일에서 201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던 부동산 가격이 이후 32%나 올랐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투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양적완화는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를 엄청나게 늘렸다. 유럽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총액은 2007년 1조2천억유로에서 2018년 초 4조4660억유로(약 5900조원)로 3배 이상 늘었다. 유로존 전체 GDP의 4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유로존 나라들이 발행한 국채의 5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각국이 합의하면 공공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암암리에 만든 것이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줄이기 시작했다. 매달 600억유로였던 채권 매입액을 2018년 9월까지 300억유로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금까지의 통화 확대 정책 기조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전망이다. 현재의 높은 공공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면 공공재정과 경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유로존 경제를 지속적으로 둔화시키는 디플레이션 압력도 작동하고 있다. 사실 유로존의 단위당 노동비용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임금 인상 수준이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신호다. 결국 유럽중앙은행이 수혈을 멈춘다면,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 본부.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대대적으로 사들이는 ‘돈 풀기’를 통해 유럽 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다. REUTERS
 

유럽의 약점 이탈리아
2018년 3월4일로 예정된 이탈리아 총선에서(이 글은 총선 전 작성됐다. -편집자) 현재의 다수당인 중도좌파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이미 20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스나 스페인과 달리, 이탈리아는 유로존 위기 이전 2000년대 초반 경기 활황세의 덕을 조금도 보지 못했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여서 중국의 공세에 대항하지 못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높은 실업률로 귀결됐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또 이탈리아 은행들은 유럽에서 가장 취약하다. 2017년 3분기 기준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채권 총액은 1960억유로(약 260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정부도 약하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국민의 자국 정부 불신이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보다도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낮다. 많은 국민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부채가 GDP의 132% 수준인 2조2660억유로(약 3186조원)나 쌓였다. 물론 이탈리아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높은 부채 수준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엄격한 긴축정책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 요소가 쌓여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됐다. 유로가 도입된 199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유로존 평균보다 3% 높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유로존 평균보다 13%나 낮았다. 심지어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거의 따라잡은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탈리아는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서 유럽 기구들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최근에야 국외 이민보다 국내 이민이 많아진 이탈리아에서 난민의 대거 유입은 외국인 혐오를 더욱 부추겼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한 6개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유럽 대륙의 대표적 친유럽연합 국가였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 건설에 가장 비판적이고, 특히 유로에 적대감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유럽 위기를 다시 불붙일 위험이 크다.
 
조세회피처만 배불리는 유로존
유로존의 동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특히 역내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불평등 심화의 큰 요인은 조세 덤핑의 지속이다. 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이 유로존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점점 가난해지는 동안, 몰타와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비약적으로 늘었다. 유로존 평균의 2.7배인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 증가세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로존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현재의 반짝 경기 회복은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유로존 구축에 기여하기보다 개혁 의지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8년 2월호(제376호)
Pourquoi la reprise ne suffira pas
번역 박현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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