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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격돌 등
[Editor's Review]
[95호] 2018년 03월 01일 (목) 이코노미 인사이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한-미 통상 격돌... 미 정부 전방위 압박에 한국도 정면 대응
미국이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한-미 두 나라가 통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 상무부는 2018년 2월16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 관세를 매기는 등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1월 한국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한 데 뒤이은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중국·일본을 겨냥해 무역 적자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것과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 우선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를 언급하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처에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지금 북핵 관련 북-미 대화 문제가 걸려 있지만 안보와 통상의 논리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고강도 대응 지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이 도를 넘고 있으며,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상무부의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권고가 그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의 3가지 권고안 가운데 한국 철강업체에 가장 큰 타격을 줄 방안이 채택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압박 카드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0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 연합뉴스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국지엠(GM)이 2018년 2월13일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천여 명이 일하던 군산공장은 물량 부족으로 2월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1만2천여 명의 실직이 우려된다. 지엠 쪽의 강수는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압박 전략이거나 한국 시장 철수 과정으로 풀이된다.
 
 
03 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 구속
 
▲ 연합뉴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018년 2월13일 뇌물공여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것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창립 51년 만에 첫 총수 공백 상황을 맞은 재계 5위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불씨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04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 연합뉴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징역 5년)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권력의 겁박’에 따른 것으로 규정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2월7일 30조원을 투자해 평택 반도체2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05 ‘임대왕국’ 부영 영업정지 3개월
 
▲ 연합뉴스
임대아파트 건설의 대명사인 (주)부영주택이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0월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현장을 점검해 철근 시공 누락 등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18년 2월19일 밝혔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해당 기간 인허가나 분양 등 신규 주택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재계 16위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탈세와 횡령 혐의로 2월7일 구속됐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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