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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 불균형 해법 아니다
[Scholars Column]
[1호] 2010년 05월 03일 (월) 판 강 economyinsight@hani.co.kr

   
 
판 강(Fan Gang)
베이징대학 경제학 교수

중국은 2010년 3월 72억달러의 월간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4월 이후 최초의 무역적자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라는 거센 요구를 내놓았다. 미 의회는 중국 지도자들이 항구적인 무역흑자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민폐의 달러 페그(고정)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3월 무역적자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성장이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수출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세계 시장의 등락이나 대외 충격이 전반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거대 경제국처럼, 중국 경제도 국내소비와 투자가 추동력이다. 

   
 
사실, 중국의 수출은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2009년 전년 대비 16%가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의 소비성장(소비재의 총 판매량으로 측정)과 고정투자 수요의 33.3% 성장으로 국내총생산은 연 8.7%의 성장을 보였다.
덧붙이자면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70%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수치는 중국의 수출이 엄청난 원자재와 부품 수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크게 왜곡된 것이다. 전체 중국 대외무역의 순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의 단지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순수출은 2008년 중국의 총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10.8%, 혹은 2008년 9% 성장 중에서 약 1.1퍼센트포인트만 차지한다. 이 수치를 2008년 순수출이 성장의 64%를 차지하는 독일과 비교해보라. 일본에서 이 수치는 33%, 한국이 28.6%, 필리핀은 20%가 된다. 중국이 이 점에서 특별한 것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물론 중국의 국내총소비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49%로 기대치 만큼 소비 비중이 높지는 않다. 가계소비 역시 국내총생산의 35%에 그친다. 이런 수치로 많은 관측통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국내 수요가 낮은 것이 틀림없고, 이는 중국이 성장을 위해서는 대외시장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국내 수요는 소비뿐만 아니라 고정자산 투자로도 구성된다. 사실, 투자의 급속한 성장은 높은 수입 증가와 무역적자로 이어진다. 그것이 정확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일부 사람들은 소비 없는 투자 증가가 과잉 생산능력을 초래해 결국 경기침체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택투자가 중국 전체 고정투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나머지 고정투자들의 대부분도,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공공 사회간접자본 투자이다. 즉, 지하철, 철도, 도시 공공시설, 수리시설 등이다.

수출 비중, 한국보다 작아

   
 
더욱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상품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면 수입 수요는 더 치솟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경우, 3월에 기록한 무역적자는 적어도 40%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럼, 인민폐의 환율은 중국의 대외계정에서 정말로 부차적인 요인이 된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방법으로, 즉 근본적 요인들을 교정함으로써 글로벌불균형이 더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불균형에 잠재된 근본적인 요인들은 과도한 금융차입에 기인하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낮은 가계저축이다. 중국 쪽의 근본적인 요인은 자원과 전기·수도·가스 등 사회서비스 가격의 일부 왜곡, 그리고 기업과 가계의 높은 저축이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조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인민폐 환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중국은 경기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1992~1996년과 2003~2004년 등 개혁의 시대에서 있었던 이전의 무역적자는 모두 과열 속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차이가 있다. 2004년의 급속한 투자 성장이 과열로 귀결됐을 때, 세계 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그때 국내투자와 수출 모두 즉각적으로 줄여야 했다. 그러나 요즘은 국내투자는 상당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대외 수요는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3월의 무역적자이다. 이는 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증가와 결부된 예외적으로 높은 연간 수입 증가에 의해 야기됐다. 수출 증가는 명목치로 보면 24%나 달해 인상적이기는 하나, 이는 비교시점의 수출이 급락했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처럼 한가지 요인으로 규정되는 상황은 두 가지 요인이 있던 2004년 상황에 비해 대처하기가 쉽다. 그리고 높은 투자 수요는 주로 현시기와 관련된 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면 보다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저축률 지표 등 자본 형성이 어떤 비율로 이뤄지는지 주의 깊게 감독해야함을 말한다. 필요함을 말한다. 중국이 국내 투자에서 그런 높은 성장을 보였던 가장 최근 경우에, 저축율은 현재처럼 높지 않았다. 지금 문제는 국내 저축율이 51%나 달하고 있는 시기에 무역적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가 극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높은 사회간접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 Project Syndicat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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