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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긴급대책 발표... 국내 거래소 첫 파산
[Editor's Review]
[93호] 2018년 01월 01일 (월) 이코노미 인사이트 economyinsight@hani.co.kr
   
연합뉴스
01 암호화폐 긴급대책 발표... 국내 거래소 첫 파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암호화폐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사적 재산 침해’ 논란을 우려해 전면 거래 금지는 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암호화폐를 미끼로 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금 모집 등은 구속 수사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 등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거나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만 명 이상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했다. 정부 암호화폐 대책은 발표 3시간 전쯤 인터넷에 유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품 논란과 함께 보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거래소가 파산하는 일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유빗을 운영하는 (주)야피안은 12월19일 전체 자산의 17%를 도난당했다며 이날로 거래를 중단하고 입출금 정지와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빗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액을 172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은 4월에도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55억원 규모의 코인 손실을 봤다. 제도권 밖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예치금과 코인을 관리하는 규정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이 전혀 없다.
 
한편,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12월10일과 17일(현지시각) 잇따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해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02 ‘5년 내 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복지 로드맵
 
연합뉴스
정부가 11월29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기 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40여 곳을 개발할 방침이다. 로드맵은 수요자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촘촘한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 취약 41만 가구, 신혼부부 20만 가구, 청년층 19만 가구, 노령층 5만 가구가 제공된다.
 
 
 
03 문재인 대통령 방중, 한-중 관계 ‘해빙’ 본격화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13~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 복원을 본격화했다. 두 나라가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 재가동과 경제협력 재개에 합의한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에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보고 관광도 할 것”이라며 한국 관광 제한 조처를 풀 뜻을 비쳤다.
 
 
 
04 2017년 3분기 1.5% 성장... 7년 만에 최대폭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017년 12월1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1.5%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0년 2분기(1.7%) 이후 29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2011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출(6.1%)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성장 기여에서도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2017년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10월 상향 조정한 전망치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05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제’ 첫 도입
 
연합뉴스
재계 10위 신세계그룹이 2018년부터 하루 7시간만 일하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017년 12월8일 발표했다. 대기업에선 처음으로, 16개 계열사 직원 5만여 명이 대상이다.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노동시간은 하루 1시간 줄지만, 임금은 그대로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침에 맞춰 신세계가 자발적으로 나선 만큼, 업계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선 ‘환영’과 ‘우려’가 엇갈린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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