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잡지 전용 요약] 정부가 사고 치고 뒤처리는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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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고 치고 뒤처리는 세금으로?

[Business] ‘실패로 끝난 도박’ 독일 민관 합작 고속도로 사업

[91호] 2017년 11월 01일 (수)

펠릭스 로어베크 등

economyinsight@hani.co.kr

민간자본 투입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파산 위기… 민간업체, 독일 정부에 1조원대 소송 제기

독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함부르크〜브레멘 고속도로 노선(A1) 운영업체 A1모빌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1조원대 ‘청구서’를 내밀었다. 독일 정부는 30년간 화물차 통행료 수입 보장을 조건으로 A1모빌을 고속도로 공사와 유지·보수 투자에 끌어들였다. 애초 사회간접자본(SOC) 민관 합작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으나, 화물차 통행료 수입이 예측보다 훨씬 줄면서 독일 정부에 재앙으로 다가온 것이다. A1모빌과 독일 정부의 계약서상 독일 정부가 일정 손실액을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이 재앙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4, A5, A8 고속도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펠릭스 로어베크 Felix Rohrbeck <차이트> 기자

크리스티안 잘레브스키 Christian Salewski 건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