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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찍고 상승세 vs 하락 압력 여전
[Issue] 중국 경제는 ‘신(新)주기’에 진입했는가
[91호] 2017년 11월 01일 (수) 리위첸 economyinsight@hani.co.kr
장기간 조정기 뒤 상승 구간 진입 여부 놓고 중국 내 논쟁 활발
 
“바닥 찍고 상승 구간 진입을 시작했다.” “경기 하락 압력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 경제가 조정기를 지나 새로운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주기론’을 놓고 중국 내에서 논쟁이 활발하다. 신주기 지지자는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공급과잉 해소로 기업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새로운 경제주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중론자는 경제성장률이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투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신주기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어찌됐든 민간투자가 활성화하고 제조업 투자가 살아나야 새로운 경제 주기에 진입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리위첸 李雨謙 <차이신주간> 기자
 
   
중국 경제가 새로운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주기론’을 놓고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제조업 투자가 살아나야 신주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광저우의 둥펑닛산자동차 공장. 연합뉴스
 
일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2017년 7월 경제지표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경제의 신(新)주기(중국 경제가 조정기를 지나 새로운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런쩌핑 이코노미스트가 2017년 2월 처음 제시한 개념 -편집자)가 시작된 것이냐라는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런쩌핑 방정증권(方正證券)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대표로 하는 신주기 지지자들은 공급 쪽 개혁과 54개월 연속 공산품 디플레이션을 겪은 시장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됐고, 2016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이익률이 상승해 생산설비 확장을 위한 힘을 축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최근 기업의 이익이 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정부 주도로 진행한 공급 쪽 개혁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급을 억제한 상황에서 산업가치사슬 상단에 위치한 원자재 공급사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이익을 늘리자, 하단에 위치한 완제품 제조사의 부담이 커져 산업설비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이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투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신주기를 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25일 경제학자인 리젠거 광둥이스라엘테크니온공대 총장은 ‘중국금융청년고위급포럼’에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중국이 당면한 구조조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노동력 공급이 전환점을 돌아섰는데 중국 경제가 갑자기 두 자릿수 고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낙관적 정서는 정부와 기업이 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꺾을 위험이 있다.”
 
“생산설비 과잉 해소가 큰 진전을 거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왕타오 UBS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호황’은 수요가 반등했기 때문으로, 2016년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투자가 늘어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가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쪽 개혁을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부실기업 정리와 국유기업의 개혁이 더 큰 진전을 거두고 기업의 이익이 상승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자발적인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제19기 전대 이후 신주기 진입 가능성
신주기 논쟁에서 논자들이 생각하는 신주기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장기발전과제분과는 경제순환에 영향을 끼치는 주기적인 힘을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음 단계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입할 수 없는 ‘최종 생산’(GFP·Gross Final Products, 국내총생산에서 기계설비 등 ‘생산성 투자’를 제외한 생산 -편집자)은 장기 순환을 구성한다. 지난 7년 동안 이어진 중국 경제의 하강은 주로 최종 생산의 구조적 조정 때문이었다. 생산성 투자는 중기 순환을 구성하고 재고 변동은 단기 순환을 구성하는 힘이다.
 
류스진 중국발전연구재단 부이사장은 “지금은 최종 생산이 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성 투자가 증가하며 재고가 감소하는 재균형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7년 동안 지속된 하강 궤도에서 벗어나고 경기 파동의 진폭이 과거보다 줄어들 것을 의미한다. 그는 중국 경제가 큰 L자 밑변에 작은 W자를 더한 형태를 보이고 새로운 경기 파동은 관련 지표의 제한적 변동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종 생산은 새로운 주기에 진입하지 않았다.” 주바오량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아 중국의 수출이 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의 안정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안정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중기·장기 순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새로운 경제주기의 출발점이 아니다.” 리쉰레이 중태증권(中泰證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실시한 과도한 투자의 영향으로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 주기가 시작되기 어렵고, 경제가 장기 하강 압박을 받아 저점을 찾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밍 평안증권(平安證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10월18~24일 열린) 제19기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경제가 새로운 중기 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구조개혁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실물경제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를 줄이며 민간기업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주요 개혁을 추진해야 새로운 주기에 진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 새로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덩하이칭 구주증권(九州證券)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초에 “주기가 돌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새로운 주기가 2017년 초가 아니라 2016년 봄부터 시작됐고, 2016년에서 2017년 초까지 이어진 ‘공급 개혁+부동산 투자’의 이중 동력이 작용했으며, 2017년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신주기론의 ‘기수’인 런쩌핑은 신주기란 ‘설비투자순환’(쥐글라파동)이라고 말했다. ‘쥐글라파동’이란 시장경제에서 8~10년마다 설비를 교체하고 자본을 투자해 형성되는 주기(중기파동)로, 프랑스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조제프 클레망 쥐글라가 1862년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의 상업 위기와 발생 주기>라는 책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런쩌핑은 설비투자 순환은 회복기·호경기·후퇴기·불경기로 구성되지만 그때마다 경제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설비투자순환이 경제성장률의 주기적 변화를 가져와 2019년 경제성장률이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제19기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경제가 상승기에 들어갈 걸로 전망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7년 7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AP 연합뉴스
 
쥐글라파동 시작됐나
신주기 논의를 설비투자순환에 한정시킨다 해도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경제주기와 마찬가지로 설비투자순환은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경제의 번영기로 기업인들이 낙관적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2단계에선 과도한 설비투자로 생산설비가 과잉 상태가 되고 수급 구조가 악화된다. 3단계에선 생산설비를 줄이고 산업 집중도가 상승해 기업 이익이 개선되고 대차대조표가 회복된다. 4단계에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대차대조표가 회복되면서 신규 생산설비를 확장한다.
 
런쩌핑은 “중국은 지금 3단계에 있다. 생산설비를 줄이는 노력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고 산업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생산설비 투자가 늘어나려면 2019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태군안증권(國泰君安證券)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새로운 쥐글라파동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생산설비 투자 증가 속도가 이 파동의 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1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2.1%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들어 증가해 1~7월 설비투자 증가율이 7.1%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보다 낮은 수치다. 공급 개혁과 시장의 자발적인 해소 덕분에 중국의 생산설비 과잉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 5월 말 기준으로 철강산업은 과잉 생산 설비 해소 목표의 84.8%를 달성했다. 중국석탄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억2800만t 규모의 석탄 생산 시설을 퇴출시켜 연간 목표의 85%를 달성했다. 허난성과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장쑤성, 푸젠성, 광시성, 충칭시 등 7개 지역에서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생산설비 과잉 문제를 해소하자 설비 이용 효율도 개선됐다. 쉬셴춘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2017년 상반기 중국의 생산설비 이용률은 7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상승했지만 정상 구간이 80~82%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생산설비 해소에서 생산설비 확대로 전환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리쉰레이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부터 시작된 공급 쪽 구조개혁 결과 과잉 생산설비 해소 효과가 뚜렷하지만, 이 조처로 시장의 하락폭을 줄일 순 있어도 하락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이 저점에 도달해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풍증권(天風證券) 거시경제팀은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중간 단계 제조업체들이 설비투자순환의 저점에 도달했지만 산업별 설비투자도 차별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종은 2016년부터 설비투자를 늘린 반면, 과잉 생산설비 문제가 심각한 업종은 지금까지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저조한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2017년 1~7월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를 넘기던 2012년 이전 상황과 선명한 대조를 보였다.
 
반면 주졘팡 중신증권(中信證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낙관적 견해를 내놨다. “7월에 제조업 투자가 저조한 것은 ‘데이터의 교란’이지 장기적 흐름이 아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쥐글라파동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본 지출을 확장해 제조업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끌 것이다.” 그는 쥐글라파동의 회복세는 세계적 현상으로 중국의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생산설비 해소가 끝났다 하더라도 수요 쪽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 주기가 시작될 수 있을까. “과잉 생산설비 해소와 이익 반등,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반드시 생산설비 투자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천풍증권 보고서는 기업이 신규 생산설비를 투입하려면 현재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지, 경쟁사를 인수·합병해 신규 생산설비 투입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쥐글라파동의 시작 여부는 거시경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업종별 산업의 문제라며 개별 산업의 생명주기와 수요의 논리가 있어 거시경제 차원에서 쥐글라파동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분석했다.
 
2017년 하반기는 소폭 하강 전망
신주기 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소폭 하강할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류스진 중국발전연구재단 부이사장은 2017년 하반기에 신규 성장 기반에 진입한 뒤 첫 하향 조정기를 겪어 성장률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시 확인해 중국 경제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된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이 단계에 진입하려면 성장 속도가 아닌 성장동력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신주기가 아니다.” 차이신연구소 중정성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신주기가 시작되려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제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하고 새로운 성장점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때까지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감소로 인한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쉰레이 중태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주기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서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추월하지만 사회 전체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산 거품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 선밍가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신주기에 진입하려면 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시장이 균형을 찾아야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힘든 과정이다. 둘째, 중국 경제와 시장에는 규제가 너무 많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경제동력이 기존 경제동력을 대체해 성장을 주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주기를 형성하기 어렵다.
 
“넓은 범위의 구(舊)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류스진 부이사장은 그러려면 기존 경제에 새로운 시스템과 체제, 기술, 사업모델을 접목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급 개혁에서 해결해야 하는 핵심 문제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행정이 독점하는 사회기반 시설 건설 영역을 개혁·개방해 경쟁을 도입한다. 둘째, 경제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분화를 허용해 우수한 기업이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대내외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넷째,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실물경제의 자원 배분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개발한다.
 
ⓒ 財新週刊 2017년 34호
爭議新週期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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