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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왜 허약한가?
[HERI Preview]
[7호] 2010년 11월 01일 (월) 박상유 economyinsight@hani.co.kr
박상유 한겨레경제연구소(HERI) 선임연구원 대부분의 조직이 그러하듯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필요의 산물이다.따라서 사회적 기업 역시 그가 속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한국은 특히 서구에 확산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과 부족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자발적 결사체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198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서 활성되기 시작한 ‘사회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s)을 본격적인 출발로 보는 견해가 많다.물론 19세기 영국의 ‘로치데일 파이어니어’(Rochdale Pioneer)를 비롯해 유사한 움직임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하지만 당시 결사체 운동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성격이 강했고, 국가나 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자의 필요’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의 사회연대협동조합은 정부의 재정 축소 등에 따라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배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한 성격이 강하다.이탈리아 정부는 누적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고 사회 서비스 영역에 투자하던 예산을 점차 줄여나갔고, 당연히 사회 서비스 영역의 공백이 점차 가시화됐다.공공 부문에서 책임지던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빈 공간이 드러나자, 이 공백을 메울 대안적 형태로 사회연대협동조합 등이 나타난 것이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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