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 징갈레스(Luigi Zingales)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사기 혐의로 골드만삭스를 제소한 사건은 부채담보부증권(CDO)의 하락에 베팅하는 수단인 신용부도스와프(CDS)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감을 되살리고 있다.골드만삭스는 부채담보부증권의 구성을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 전, 신용부도스와프는 제한된 수의 정교한 투자자나 학계의 전문인사들 정도나 알던 낯선 상품이었다.요즘은 신용부도스와프는 무분별한 투기, 끝없는 탐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체계화된 불안정의 동의어로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다.
사실, 신용부도스와프는 금융위기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책임져야 한다.골드만삭스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나, 신용부도스와프는 이미 여론 재판에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포퓰리즘 파고를 타고, 몇몇 정치인들은 신용부도스와프의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최근 그리스 위기는 이런 반(反)신용부도스와프 진영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그리스를 부도 벼랑으로 몰고 그리스 공무원들이 더 많은 임금삭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신용부도스와프의 탐욕 때문인가.
아니다.신용부도스와프는 악마가 낳은 알이기는커녕 금융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 도구다.신용부도스와프를 금지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신용부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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