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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돈줄 죄기에 금리 인상까지
[Editor's Review]
[91호] 2017년 11월 01일 (수) 이코노미 인사이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돈줄 죄기에 금리 인상까지
정부가 2018년부터 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돈줄을 조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도 2018년 하반기로 앞당겨 대출을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자영업자 대출과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24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새 DTI 도입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될 경우 8·2 대책을 시행할 때보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 부동산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8·2 대책에 이어 새 DTI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더욱 조이기로 했다.
 
기존 DTI가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새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금융위가 추진해온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DSR가 조기 도입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7년 10월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조만간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기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02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 연합뉴스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해 심의·의결한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권고를 수용해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03 네이버, 스포츠 기사 부당 편집 논란
   
▲ 연합뉴스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독자가 제대로 볼 수 없게 재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올려 책임자 징계와 문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 대표는 2017년 10월20일 네이버 스포츠 포스트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외부 요청에 따라 ‘네이버 스포츠 서비스의 기사가 재배열됐다’는 의혹의 보도가 있어 감사했더니, 담당자가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04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전격 사퇴 선언
   
▲ 연합뉴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10월13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부문 책임자에서 자진 사퇴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 및 의장직도 임기가 끝나는 2018년 3월까지만 수행하고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삼성전자 시스템 LSI사업부 사장과 반도체 사업부 사장을 거쳐 2012년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았다.
 
 
05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극적 타결
   
▲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7년 10월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업무 중 기자들과 만나 “만기와 규모를 종전과 동일하게 새로 체결했다”고 말했다. 규모는 560억달러로 변동 없고 만기도 종전처럼 3년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비상시 원과 위안을 상대국 통화로 바꿔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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