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사보험료 내면서 신약 실험 대상 될 수도… 공보험에 비교 우위 단정 못해
독일은 의료복지 선진국이다. 오늘날 의료보험의 시초는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사회보험이다. 독일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 진료 뒤 보험사를 통해 청구서를 받아 치료비를 낸다. 공공의료보험 가입자는 개인이 청구서를 받지 않는다. 보험회사 발행 카드로 병원을 이용하고 청구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달된다. 민영의료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지만 공공의료보험보다 서비스 혜택이 훨씬 좋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진료와 수술을 ‘높은 자리’에 있는 의사한테 받고, 진료 예약이 빠르고, 1인 병실을 이용하고, 혁신적인 신약을 처방받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 서비스가 돈값을 한다는 주장은 그릇된 신화에 가깝다. 안전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혁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가입자 확보 마케팅용으로 널리 퍼뜨리는 주장이 사실인지 <차이트>가 확인에 나섰다.
얀 슈바이처 Jan Schweitzer <차이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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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민영의료보험은 학과장한테 진료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진료는 전문의가 훨씬 잘 본다. 수술실에 있는 의사. REUTERS |
* 2017년 10월호 종이 잡지 78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7년 34호
Die privaten Krankenversicherungen nutzen Patienten als Versuchskaninchen
번역 황수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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