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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머니 ‘자유화폐’ 맹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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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2010년 11월 01일 (월) 이윤호 economyinsight@hani.co.kr
이윤호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화폐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이는 공상소설의 제목이 아니다.일부 경제학자는 장차 실물 형태를 지닌 화폐, 즉 중앙은행권 현금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본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현금이 오가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액수가 당사자의 은행 계좌로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은행 계정의 잔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뿐이다.경제활동 과정에서 현금 화폐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점심을 사먹거나 택시 요금을 지급하는 사소한 지출조차 전자적으로 결제하는 날이 온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는 현금 화폐의 실체를 접할 수 없게 될 것이다.신용카드나 모바일폰, 전자결제체크기 등 전자적 결제망은 급속도로 보급된다.이런 식으로 공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현금 화폐 없는 사회가 우리 곁에 올 수 있다.   현금 사라지면 중앙은행 할 일은 현금의 실체가 사라지고 경제활동에 따라 전자적 계정 간의 숫자만 조정될 때 ‘화폐’란 무엇이며, 사회에 존재하는 통화량이 결정되고 조절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전자적 결제 과정에 관여하는 은행은 고객 계정에 숫자를 부풀려 적어넣는 간단한 방식(즉, 대출)으로 신용(통화)을 무한히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현금 없는, 현금이 사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현금을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할은커녕 그 존재가 필요하기나 할까? 화폐 없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너무 많이 상상한 것 같다.이제 현실로 돌아와 앞에서 그려본 미래 사회의 화폐제도의 가능성과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자. 지금 현실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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