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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을 쓰레기로 뒤덮은 ‘검은 거래’
[Environment] 불법 생활쓰레기로 신음하는 양쯔강 ①
[88호] 2017년 08월 01일 (화) 거밍닝 등 economyinsight@hani.co.kr
쓰레기 늘어나는데 처리용량은 턱없이 부족... 허술한 관리·감독도 불법 투기 부추겨
 
중국 양쯔강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신음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만t 가까운 쓰레기가 버려졌다. 강기슭에 생활쓰레기가 쌓이면서 상하이 등 인근 지역의 식수원마저 위협하고 있다. 양쯔강삼각주 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용량 부족이 불법 투기의 첫째 원인으로 꼽힌다. 생활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공간이 부족하자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검은 거래가 판치고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도 불법 투기를 부추긴다.
 
거밍닝 葛明寧
주량타오 朱亮韜
위안쑤원 苑蘇文 <차이신주간> 기자
 
2016년 12월17일 밤 ‘루지닝훠 4155호’와 ‘창훙지 568호’ 선박 두 척이 양쯔강이 바다와 만나는 길목인 타이창시와 충밍강 구간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0°C 아래로 내려갔다.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았지만 두 선박은 조명과 충돌예방 장치를 껐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 크레인선 하나가 이들을 기다렸다.
 
크레인선의 도움으로 두 척은 쓰레기 1900t을 강물에 던졌다. 다음날 새벽 선원들이 근처 부두에서 장쑤성 타이창시 해사국 직원에게 체포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사건이 알려졌다. 2017년 2월14일 저장성 검찰은 2016년 11월부터 쓰레기를 가득 실은 선박이 이곳에 출몰했고 1만t 가까운 쓰레기를 강물에 버렸다고 발표했다. 양쯔강으로 밀물이 들어오자 양쪽 기슭에 생활쓰레기가 쌓였고 충밍강 연안에 거대한 쓰레기 띠가 생겼다. 쓰레기 일부는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일부는 강물 위로 떠올랐다. 상하이와 타이창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식수원과 가까운 곳이었다.
 
이렇게 많은 생활쓰레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환경오염 위험이 있음에도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누굴까? 이 사건의 배후에 양쯔강삼각주 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용량 부족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쓰레기 처리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2016년 말부터 양쯔강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는 저장성 자싱시 산하 하이옌현과 하이닝시에서 왔다. 저장성 검찰기관과 공안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16일부터 하이닝시 환경위생처에서 수거한 쓰레기 일부를 저장성 퉁샹시 촹제환경위생설비유한공사(創潔環衛設備有限公司·이하 촹제공사)에서 처리하도록 위탁했다. 11월 말 촹제공사는 주(朱)씨 성을 가진 안후이성 셔우현의 사람에게 쓰레기 처리 하청을 맡겼고 주씨는 쓰레기 9747t을 양쯔강에 버렸다.
 
또 다른 조사 결과, 2016년 5월부터 하이옌현 환경위생관리센터와 계약한 퉁샹시 톈순쓰레기운반서비스유한공사(天順運服務有限公司·이하 톈순공사)의 중개업체는 하이옌현 환경센터에서 수거한 생활쓰레기 등 유해물질 9만t을 저장성 후저우시와 안후이성 우후시로 운반해 불법 매립하거나 양쯔강 장쑤성 난퉁 구역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개월 사이 1만t 가까운 생활쓰레기가 중국 양쯔강에 버려지면서 상하이 등 인근 지역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배를 탄 청소원들이 양쯔강에 가득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REUTERS
 
쓰레기 처리 둘러싼 ‘검은 거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처리 시설이 부족하자 2014년부터 연해지역 일부 도시는 현지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내륙지역의 쓰레기 소각 화력발전소로 보내 처리했다. 하이옌현의 경우 현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 발전소는 한계에 도달했고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현상으로 신규 소각시설을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거래는 소형 민간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맡는데 이들을 ‘쓰레기 중개업자’라고 한다. 이들은 ‘쓰레기운반회사’ 또는 ‘환경서비스회사’로 등록했다. 이런 회사는 실질적 자산 없이 쓰레기를 반출하는 지역에서 부두를 임대하면 그만이다. 훗날 이 부두에 생활쓰레기 압축 포장 설비를 추가했다. 맨손으로 시작한 중개업자 처지에선 설비 구입 자체가 큰 투자였다.
 
그들은 우선 현지 지방정부 환경미화부서와 계약하고 친분관계를 이용해 내륙지역(안후이성, 장시성, 장쑤성 일부 지역) 소각 발전소로 쓰레기를 보내 처리했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접수증서’를 발급받아 환경미화부서에 처리 경로 및 비용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미화부서에서 받은 돈과 소각 발전소에 지급한 돈 사이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 이번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발생한 하이닝시와 하이옌현 정부는 각각 t당 263위안(약 4만4천원), 277위안(약 4만7천원)을 지급했다. 쓰레기 중개업자가 소각 발전소에 지급한 처리 비용은 t당 50~100위안이었다. 거리에 따라 쓰레기를 운반한 선주에게 t당 40~60위안의 비용을 지급해도 t당 차액은 100위안이 넘었다.
 
이 차액은 환경미화부서와 쓰레기 소각 발전소와 접촉한 중간업자에게 돌아갔고, 거래가 성사되도록 바람잡이를 한 브로커도 일부 챙겼다. 확보한 거래처에 따라 중개업자는 최소 t당 10~20위안(약 1670~3340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들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기업에 ‘뇌물’도 줬다.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 따르면 고체폐기물이 성급 행정구역 경계선을 넘어 이동하기 위해 성급 환경보호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생활쓰레기가 향하는 목적지의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물론 쓰레기 소각 발전소를 관리하는 환경미화부서까지 타지에서 배출한 쓰레기의 반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쓰레기 중개업자는 성급 부서의 비준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했다. 음성적 수법을 사용하자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장거리를 달려 운반된 쓰레기가 소각 발전소로 들어가지 못해 불법 매립되거나 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더욱 심각한 환경 오염을 불렀다.
 
‘루지닝훠 4155호’와 ‘창훙지 568호’가 쓰레기 운반을 시작할 때는 이 거래가 범죄로 이어질 것을 알지 못했다. 쓰레기를 실을 때만 해도 목적지가 양쯔강 하구가 아닌 안후이성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 발전소였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배는 양쯔강 유역에서 두 달 넘게 떠돌다가 결국 바다와 만나는 하구로 방향을 돌렸다.
 
상주인구가 2400만 명인 상하이시는 여러 차례 쓰레기의 외부 유출로 인한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그중 상하이시 양푸구 녹화환경미화국은 우시시에서 쓰레기 167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우시시 검찰원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5월31일 최종 판결에서 쓰레기를 투기한 담당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앞서 4월12일 중앙환경보호감찰조는 상하이시에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 물론 쓰레기의 원거리 처리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전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해지역 일부 도시는 쓰레기를 내륙지역의 쓰레기 소각 화력발전소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중국 우후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REUTERS
 
쓰레기 못 풀고 강 떠다니는 배들
양쯔강삼각주에서 발달한 수계를 거슬러 올라 장쑤성과 안후이성 각 지역에 도착하면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를 만난다. 하지만 어느 소각 발전소의 처리용량이 남는지, 타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원하는지 알려면 중개업자를 거쳐야 한다.
 
안후이성 화이난시 서부쓰레기발전소 근처에 사는 한 농부는 기자를 보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소각장에 쓰레기를 부탁하러 많은 사람이 온다.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산업쓰레기도 있다. 나한테 연락한 친척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없다. 정부에서 절대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쓰레기 중개업자를 통해 톈순공사 대신 쓰레기를 운반했던 선주는 2016년 7월 말 하이옌현 황차오부두에서 1천t 규모의 쓰레기를 싣고 중개업자의 요구대로 우후시에 위치한 뤼저우발전소로 향했다고 말했다. 중개업자는 발전소 직인이 찍힌 ‘접수증서’ 복사본을 넘겨줬다. 하지만 우후시에 도착해도 쓰레기를 내릴 수 없었고 중개업자가 새로운 소각장을 찾을 때까지 강물 위에서 기다려야 했다.
 
뤼저우발전소의 공식 명칭은 우후뤼저우환경에너지유한공사(蕪湖綠洲環保能源有限公司)다. 이 회사의 류친 총경리는 타 지역에서 온 쓰레기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양쯔강 오염 사건 발생 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공안부에서 톈순공사가 제출한 하이옌현 환경위생관리센터의 여러 문건을 대조했다. 환경보호국 직인은 맞는데, 경제개발국 소속인 우리와는 관련 없다.”
 
양쯔강 우후시 구간에 위치한 뤼저우발전소는 100m 거리에 ‘진장(金江)물류부두’라는 이름의 작은 부두를 두고 있다. 한 목격자는 “2016년 여름 이 부두에서 생활쓰레기를 하역했다.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악취가 심했다”고 전했다. 부두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내가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우후시까지 쓰레기를 운반한 관계자들도 쓰레기를 실은 배 두 척이 근처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고 확인해줬다. 그중 한 사람은 쓰레기 물량이 너무 많아 발전소에서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쓰레기를 근처 동굴에 매립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됐다.
 
안후이성 출신 쓰레기 중개업자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보내 처리하는 방식은 상하이에서 처음 시작된 뒤 저장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각 발전소 소재지의 쓰레기 배출량도 늘자 소각 발전소는 타 지역 쓰레기 처리를 거절했다. 생활쓰레기는 구성이 복잡하다. 게다가 음식쓰레기를 오래 방치하면 메탄가스가 대량 발생한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가 말했다. “어떤 선박에선 쓰레기 악취가 심했고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
 
쓰레기 중개업자가 소각 발전소와 손발이 맞지 않아 화물 하역장소를 찾지 못하면 배가 강물에 떠 있을 수밖에 없고 선주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속에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장씨 성을 가진 선주가 경험한 일이다. “2016년 10월 황차오부두에서 출발해 톈순공사에서 발주한 쓰레기 1천t을 싣고 7일 만에 허페이에 도착했지만 부두 정박 뒤 두 달 넘게 화물을 하역하지 못했다. 양쯔강 하구 쓰레기 불법 투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7년 1월 초 하이옌현 경찰에서 조사받았고, 하이옌현 관계자의 감독 아래 하이옌현으로 돌아왔다. 배가 출발한 지 3개월이 지나서였다.”
 
ⓒ 財新週刊 2017년 22호
把萬噸垃圾倒在長江口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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