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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품’은 상속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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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2010년 11월 01일 (월) 김기중 economyinsight@hani.co.kr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인터넷에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글을 올리거나 트위터를 이용하거나 페이스북에 온갖 사진을 올려두었는데 이용자가 사망했다면 그 블로그나 홈페이지, 트위터의 글, 페이스북의 사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천안함 사건’ 때 유족이 사망한 자식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계정 정보를 요청한 사례,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이 전사하자 부모가 검색 포털 ‘야후’에 자식의 전자우편 정보를 요청한 사례 등이 실제로 있었지만 아직 처리 방법이 분명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다.세계적으로 이용자 5억 명을 두고 있고 사망으로 인한 휴면 계정도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페이스북은, 최근 고인의 게시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폐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디지털 유품’의 처리 방법이 문제되는 이유는 디지털 유품을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서비스사업자는 일정한 법적 기준이 없다면 고인의 비밀일 수도 있는 정보를 함부로 상속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실제로 야후는 전자우편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절했으며, 국내에서도 원칙적으로 유족의 인도 요청을 거절하고 폐쇄 요청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유품은 유족에게 소중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무작정 폐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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