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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횡포 손본다
[Editor's Review]
[88호] 2017년 08월 01일 (화) 이코노미 인사이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공정위, 가맹점 횡포 손본다... 피자·제빵 등 50개 ‘갑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에서 불거진 가맹본부와 오너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2017년 7월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피자·치킨·커피·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해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한 점이 있다”며 “국민과 가맹점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놓은 세부 과제 23개 가운데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신고포상금제 도입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및 처분권 일부 위임 등 9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02 반도체·갤S8 ‘효자’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 스마트폰 갤럭시S8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2017년 2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4조원, 매출 60조원을 기록했다고 2017년 7월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23.3%로 처음 20%대에 진입했다.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다. 증권업계에선 갤럭시노트8 출시 등의 호재가 이어져 2017년 3·4분기 모두 1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 연합뉴스
03 감사원, 면세점 평가 비리 검찰에 수사 요청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7년 7월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한화·두산그룹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검찰에 관세청 관련자 수사를 요청해, 선정 업체와 이들이 공모했는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REUTERS
04 캐나다 금리 인상... 미국발 긴축에 동참
캐나다 중앙은행이 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발 긴축 대열에 동참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7년 7월12일 정례 금리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0년 12월 이후 첫 인상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에서 촉발된 긴축적 통화정책에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공식 동참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이 추가로 긴축 대열에 합류할지 검토 중이다.
 
 
 
   
  ▲ 연합뉴스
05 시간당 최저임금 16.4% 인상 7530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근무)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에서 7530원, 사용자 쪽에서 7300원을 제시받고 투표로 결정했다. 표결에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고 15 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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