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금통위원 임명, 국회 청문회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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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임명, 국회 청문회 도입을

[Special Report]한은·금통위 혁신

[7호] 2010년 11월 01일 (월)

김학렬

economyinsight@hani.co.kr

김학렬 전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원장·<금리전쟁> 저자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대립과 갈등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래 지속되어왔다.본질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가치 체계 아래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끌기 때문에 정책을 수행할 때 국민의 인기와 차기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그 결과 정책 시계가 단기에 그치고, 정책 내용은 대부분 대중에게 영합해 경제적 고성장만 추구하게 된다.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그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을 때 초래되는 결과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다.심각할 경우 경제 안정이 실종되고 외환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반면 중앙은행은 설립 목적부터 ‘물가안정’ 내지 ‘경제안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다.그렇기 때문에 오직 경제적 관점에만 입각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설립 이래 정부와 갈등 지속 정부와 한국은행, 두 기관 간 갈등의 소지는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에 내재되어 있었다.당시 한국은행은 1개 정부조직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한국은행의 고유 목적은 ‘통화가치 안정’ 등으로 규정했지만 지배구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재무부에 종속시켰다.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재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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