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종이잡지 전용 요약
     
감세를 허하라! 도대체 뭘로?
[Issue] 중산층 감세 공약의 허와 실
[87호] 2017년 07월 01일 (토) 마르크 시어리츠 economyinsight@hani.co.kr
중산층 감세에 따른 재정 여력 감안해 신중한 접근 필요... ‘예산 불균형’ 우려 높아
 
어느 나라고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은 달콤한 공약으로 유권자를 유혹한다. 2017년 9월 연방의회 선거를 앞둔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선거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중산층 감세다. 중산층 감세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면에 어떤 문제점이 숨어있는지 등을 4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꼼꼼히 따져봤다. 독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절반이 중산층이다. 독일 중산층이 실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라 과도한 사회보장분담금과 간접세다. 독일 세법상 중산층 감세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가 중산층 감세를 견뎌낼 맷집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기자
 
* 2017년 7월호 종이 잡지 102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7년 22호
Die Mittelschicht entlasten! Aber wie?
번역 김태영 위원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고경태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윤종훈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