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감세에 따른 재정 여력 감안해 신중한 접근 필요... ‘예산 불균형’ 우려 높아
어느 나라고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은 달콤한 공약으로 유권자를 유혹한다. 2017년 9월 연방의회 선거를 앞둔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선거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중산층 감세다. 중산층 감세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면에 어떤 문제점이 숨어있는지 등을 4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꼼꼼히 따져봤다. 독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절반이 중산층이다. 독일 중산층이 실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라 과도한 사회보장분담금과 간접세다. 독일 세법상 중산층 감세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가 중산층 감세를 견뎌낼 맷집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기자
* 2017년 7월호 종이 잡지 102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7년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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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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