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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 폭탄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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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2010년 11월 01일 (월) 백일 economyinsight@hani.co.kr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경제학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월6일 브뤼셀에서 정식으로 서명됐다.이미 체결된 한-미 FTA가 미 국회 비준 지연과 재협상 요구로 부진한 데 비해, 한-유럽연합 FTA는 관세 환급 문제로 1차 부결된 시점을 제외하면 거의 속도전 양상이다.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한국 정부의 FTA 낙관론 경향과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지난 4월) 범례로 볼 때 한국 쪽 비준은 낙관, 유럽연합 쪽은 상대적 난관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그 반대 기세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덜해 한-유럽연합 FTA가 한-미 FTA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6일 브뤼셀의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입석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럽연합 쪽 대표가 한-유럽연합 FTA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70억유로 더 챙긴다 한국의 2009년 대유럽연합 교역량은 수출 466억달러, 무역수지는 144억달러 흑자다.한국의 총수출량 중 대유럽연합 수출은 12.8%를 차지한다.반면 유럽연합 쪽에서 보면 교역 상대국 중 한국 비중은 2∼3%로 10위권 안팎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정부 관계 기관들은 한-유럽연합 FTA는 한-미 FTA보다 덜 위험하며, 미국 쪽 관세율(3.7%)보다 높은 유럽연합 쪽 관세율(공산품 평균 관세율 4.2%) 때문에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고 예측한다.유럽연합은 한국의 제2의 무역국가군으로서 미국보다 규모가 크고, 특히 2006년 신통상전략에 의해 기존 상품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경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미국식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다.따라서 기존 한-칠레 FTA 같은 소형 FTA와는 차원과 위험도가 다르다.KIEP의 전망이 맞다면 당연 큰 이익이, 반대로 한국 쪽에 불리하다면 그 규모만큼 심각한 위기를 가정해야 한다.어느 경우든 한-유럽연합 FTA는 양국의 경제산업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경제성 효과 예측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KIEP는 한-유럽연합 FTA의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6%, 고용효과 25만 명 성장을 전망했다.이 전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성장치는 2007년 협상 추진 당시 KIEP의 성장률 전망 1.6%보다 4배가량 확대된 것이다.단적으로 말해 협상이 잘된 것도 아니며, 성장치 신뢰도 또한 높다고 할 수 없다.왜냐하면 FTA 교역 효과가 GDP 0.1%(단기) 성장인 데 반해,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지 않을 때 0.64%(장기), 생산성을 고려할 때 5.62%로 무려 10배가량 높은 생산성 폭발 효과를 예측하기 때문이다.단일 FTA 효과만으로 국가경제의 생산성이 무려 10배나 상승한다는 가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거꾸로 말해서 정상적 설명이 불가능한 생산성 변수를 제외하면, 한-유럽연합 FTA 효과는 연간 0.1%, 심지어 장기적으로도 0.64%로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이 예측치를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표1> 참조). 0.1%의 미미한 성장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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