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투안 드 라비냥 Antoine de Ravigna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최근 3년 상황이 예외적인 건 사실이다. 2014~2016년 지구 평균기온은 연간 0.1°C 이상 올랐다. 이는 기온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평균 추세보다 5~10배 빠르게 상승함을 뜻한다. 기록적 기온 상승은 1998년과 마찬가지로 엘니뇨(2~7년 주기로 기압차에 따라 남태평양 수온이 따뜻해지는 현상. 엘니뇨는 무역풍과 강수 체제를 교란해 특정 지역에선 대가뭄, 또 다른 지역에선 대홍수를 일으킨다. -편집자)와 관련 있다. 앞으로 기온이 2016년 수치 이상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더구나 1998~2013년 상황은 오히려 반대였다. 기온 상승이 예측보다 느렸다. 객관적으로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불규칙하지만, 이미 20여 년 전 기후 모델이 예측한 평균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온 상승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 어차피 대기는 온실효과로 발생한 열의 1%만 흡수할 뿐이다. 빙하가 그 중 3%를 흡수하고 지표면이 3% 정도를 흡수한다. 해양이 나머지 93%를 흡수한다. 이와 관련해 주의 깊게 봐야 할 주요 지수가 여름철 북극해의 빙하 면적이다. 1950년 북극해의 빙하 면적은 1천만km2다. 현재 이 면적은 400만km2로 줄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쯤에는 여름철 북극해에 빙하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극해 빙하가 녹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고 예측 가능한 일이다. 반면 2016년 말 겨울철 북극해의 재결빙 속도가 매우 느린 것과 남극 주변 빙하가 빠르게 감소한 것은 과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지금까지 남극 빙산은 감소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16년 11~12월 200만~300만km2의 빙산이 사라진 것이다. 빙산의 감소는 남극에서 매우 예외적 상황으로 2017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조만간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면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측정조차 어려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해수면 상승이다. 현재 해수면은 연간 3mm 정도 상승하는데, 이 중 1mm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의 열팽창 때문이며, 약 1.5mm는 해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해양의 열팽창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해빙이 어느 정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지 측정하는 일은 어렵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예상 시나리오는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정도가 완만할 것으로 판단한다. IPCC 보고서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 대비 기온 상승을 2°C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2100년에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40cm 상승하겠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상승폭은 약 1m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40cm도 이미 상당한 수치다.

 

짐 핸슨 같은 기후학자들은 21세기 말 해수면이 2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더 관련 지식을 다듬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 발표 예정인 IPCC 특별보고서 ‘해양과 빙설권(氷雪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답하기 어렵다. 우리는 북극지방의 온난화가 지구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온난화 정도가 지표면 전체에서 균일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북극지방의 온난화 속도가 타 지역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다. 북극지방에서 동토가 녹으면 토지에 함유된 유기물 중 얼마나 많은 양이 탄소가스로 분해될지 모른다. 탄소가스는 공기로 흩어지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유기물 중 메탄으로 분해되는 양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메탄은 산소가 없는 곳, 예를 들어 늪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메탄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가스보다 20배 강하다. 어떤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지구온난화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14년 발간된 IPCC 4차 보고서는, 영구동토 해빙으로 21세기 말에 현재 배출량 기준 최소 5년치, 최대 25년치의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북극지방 영구동토층 해빙이 유발하는 지구온난화는 2100년 전체 온난화 요인 중 약 20%에 이를 것이다. 20%는 큰 수치다. 그렇다고 이 현상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해저에 축적된 메탄수화물(메탄이 결정 구조의 물 안에 갇혀 얼음과 비슷한 고체를 이룬 상태 -편집자)의 배출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훨씬 더 나중의 일이 될 것이다.

 

 

가능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다. 평균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는 대기 중 탄소가스 양에 달렸다. 기온 상승을 2°C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성공할 확률을 적어도 3분의 2까지 높이려면, 20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그것도 농산물 가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탄이나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수치다. 우리에겐 고작 20년의 여유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2100년 세계 인구는 현재보다 30억 명이나 늘 것이다.

 

이 모두를 감안할 때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렵다. ‘온난화 2°C 미만’이란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기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적어도 에너지 이슈는 해법이 존재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현실성 있는 해법이다. IPCC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소폭 감소해도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발전하면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시나리오는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자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자금 흐름을 저탄소 경제로 돌려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연간 6천억달러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화석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연간 550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한다. 마술사도 아니고 화석에너지에 들어가는 5500억달러를 나 혼자 에너지 효율 향상 쪽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수치만 봐도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브누아 아몽 사회당 후보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5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좌파 장뤼크 멜랑숑도 동일한 공약을 내걸었다.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2015년 8월 통과된 에너지전환법의 목표인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75% 감축’을 약속했다. 마크롱의 공약은 진보 진영 후보들의 공약보다 소극적이지만, 어쨌든 ‘2°C 미만 기온 상승’이란 목표에는 부합한다. 만약 프랑스가 2°C 미만으로 온난화를 통제할 수 있으면 프랑스는 소임을 다한 것이다. 보수 진영 후보들 중 누구도 이 목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수치를 발표한 후보도 없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자신에게도 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나라가 10년쯤 뒤 최후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태양광 산업과 풍력발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중국은 단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세계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용과 성장의 기회 측면에서 봐야 한다.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고용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변화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정부가 직업훈련 강화 같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비 정책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사실 고용구조는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수용하거나 겪어왔다. 그런데 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수용할 수 없단 말인가.

 

---

최근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에너지 전환법의 목표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는 이 목표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연구했다. 두 가설이 검토됐다. 첫 번째 가설은 원자력이 여전히 프랑스 전력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두 번째 가설은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을 완전히 대체한 상황을 가정한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에너지 전환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가 사라진 일자리 수를 훨씬 압도한 것이다. 새 일자리는 주로 녹색에너지 및 주택 열효율 개·보수 부문에서 창출되고, 자동차나 화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에너지 비용 급감으로 가계 구매력이 상승해 나라의 부가 증가할 것이다. 두 시나리오 중 원자력을 완전히 퇴출하는 시나리오가 절반의 비중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했다.

 

Les impacts de la fonte des glaces sont très préoccu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