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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확대’ 등 5인5색 대선 후보 공약
[Editor's Review]
[85호] 2017년 05월 01일 (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연합뉴스
01 ‘청년 일자리 확대’ 등 5인5색 대선 후보 공약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17년 5월9일 치러진다. 총 15명의 후보가 4월16일 후보 등록 마감 뒤 다음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10대 공약을 내놨다. 주요 후보들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18~34살)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귀족노조’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성장 토대 강화,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을 닦아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자금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한다.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자 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안정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용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 회복, 상속 공제 한도 5억원으로 축소, 월세 비용 및 서민 이사비 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소득세율 누진 강화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됐다.
 
   
▲ 연합뉴스
02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출범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2017년 4월3일 출범했다.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어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대출 등 대부분의 업무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청년·소상공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연 4.2%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에 이은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금융 당국 심사를 거쳐서 이르면 6월 영업을 시작한다.
 
 
   
▲ 연합뉴스
03 갤럭시S8, 개통 첫날 26만 대 최고 기록
갤럭시S8 시리즈가 2017년 4월18일 국내에서 개통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하루 약 26만 대가 개통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휴대전화 역사상 최고치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19일 갤럭시노트7 개통 첫날 15만〜16만 대가 개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번호 이동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구매자 사이에선 액정에 붉은빛이 돈다는 불만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연합뉴스
04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공동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2017년 4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비슷한 혐의를 받은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신 회장은 앞서 롯데그룹 계열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 연합뉴스
05 한국, 환율조작국 제외... 10월 지정 우려
미국 재무부가 2017년 4월15일 낸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긴 이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200억달러 초과)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관세 등 교역상 불이익을 부과한다.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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