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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임금상승 실보다 득
[Scholar Column]
[6호] 2010년 10월 01일 (금) 판강 economyinsight@hani.co.kr
판 강 樊 綱 중국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교수 최근 중국에 관한 언론 보도에서 노동력 부족, 임금을 둘러싼 노사분쟁, 농민공의 임금 상승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이런 보도는 중국이 누려온 노동비용 측면의 경쟁력 우위가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그러나 필자는 그런 추측이 우려보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저임금 생산국으로서 중국이 누려온 경쟁력 우위가 소멸하기를 필자는 바란다.더 빨리 그렇게 될수록 좋다.중국인 경제학자인 필자가 임금비용 상승을 통해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 일반적으로 말해, 어느 한 나라가 높은 교육 수준, 효율적인 시장과 기업, 혁신 능력과 같은 진정한 경쟁력 우위 요인이 결여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계속하려면 저임금 같은 것이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저렴한 노동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그것은 최근 들어 심각한 소득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불평등은 자칫 경제성장을 중단시키고 중국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사회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중국은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만약 중국의 임금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폭으로 오를 수 있다면 이는 중국 경제가 마침내 발전의 다음 단계, 즉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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