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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누가 뽑는가
Editor's Letter
[85호] 2017년 05월 01일 (월) 신기섭 편집장 marishin@hani.co.kr
<이코노미 인사이트>가 2017년 5월로 만 7년이 됐습니다. 2010년 5월 창간호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모두 독자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호 표지 기사를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는 ‘시간화폐 운동’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김연기 부편집장이 일본의 시간화폐 공동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간화폐 운동은 기존 경제체제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안운동입니다. 노령화와 노인 빈곤, 이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의 붕괴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도 적극 고려해볼 만한 운동입니다.
 
시간화폐 공동체처럼 밑에서부터 세상을 바꿔가려는 시도는 결국 큰 틀의 변화와 결합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침 한국은 큰 틀의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 한국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뽑느냐’ 못지않게 ‘누가 뽑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뽑다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대별 투표율 격차에는 주목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 투표율을 읍·면·동 단위로 보겠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뺀 전국 3527개 읍·면·동 가운데 최고는 강원 철원군 근북면(83.1%)이고, 경기 파주시 진동면(80.2%)과 충북 보은군 회남면(77.5%)이 뒤를 잇습니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동네가 경북 구미시 진미동(32.2%), 경기 오산시 남촌동(34.0%),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34.2%)입니다.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습니다. 정왕본동은 2012년 선거(19대 총선 23.1%, 18대 대선 46.3%)에서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20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50%에 못 미친 동네는 모두 412곳입니다. 반면 352곳은 65%를 넘겼습니다. 대체로 농촌은 높고 도시는 낮지만, 같은 도시에서도 동네별 격차가 꽤 큽니다. 서울에서 최저는 강남구 역삼1동(39.7%)이고, 최고는 노원구 상계8동(69.8%)입니다. 격차가 30.1%포인트에 달합니다. 부산 최고(금정구 금성동 65.3%)와 최저(서구 아미동 42.6%)의 격차는 22.7%포인트입니다. 대구(26.9%포인트), 인천(37.9%포인트), 광주(17.2%포인트), 대전(24.3%포인트), 울산(21.7%포인트)도 차이가 꽤 있습니다.
 
투표율이 유독 낮은 곳들의 사정은 모릅니다만, 특정 지역 주민이 유독 선거에 덜 참여하는 건 사소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표를 합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대선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계층의 의견이 선거에 고루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발적 선택일지언정 어떤 이들이 빠진 선거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잔치’가 되는 날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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