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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자본비율 놓고 ‘경제전쟁’ 조짐
[Issue] 미국과 유럽의 은행 건전성 대책 기싸움
[84호] 2017년 04월 01일 (토) 아르네 슈토른 economyinsight@hani.co.kr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두고 미국과 유럽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일률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 쪽 대변자인 토머스 호니그 연방예금보험공사 부의장(맨 왼쪽)이 2013년 6월 의회 재정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REUTERS
 
은행 자기자본비율에 엄격한 미국과 관대한 유럽, 바젤위원회에서 ‘바젤3’ 놓고 대립
 
미국과 유럽이 은행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정 개정안(바젤3)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유럽은 은행별로 리스크를 산정하는 ‘내부 모형’을 선호하고, 미국은 모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 모형’을 선호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희비가 갈린다. 과연 어떤 모델이 은행에 바람직할까?
 
아르네 슈토른 Arne Storn <차이트> 기자
 
* 4월호 종이 잡지 104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7년 6호
Am Ende droht ein großer Krach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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