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21~2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를 동원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그가 최순실씨와 함께 두 재단을 세워 53개 기업에서 수백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비서진에 지시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조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앞서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방 뒤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평화적 절차를 밟아 파면한 첫 대통령이 됐다. 박 대통령 파면은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열린 지 5개월,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4개월,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하고 헌재가 이를 재판한 지 3개월 만이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4년1개월 만이었다.

 

2017년 3월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재닛 옐런 의장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해부터 매년 세 차례 올릴 계획이어서, 2019년엔 기준금리가 3%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올해 말께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역전을 막으려 기준금리를 올리면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이 2017년 3월6일 저녁부터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장비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더욱 강해졌다. 한국 여행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고, 한-중 항공편도 대거 축소됐다. 중국발 유람선도 제주와 부산에 들르지 않는다. 중국의 롯데마트 99곳 가운데 55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한국 정부는 3월17일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

 

 

2017년 3월21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인 212만8천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월1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의 최고가 행진에는 반도체 시장 호황과 갤럭시S8 출시 기대감이 반영됐다. 코스피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월21일 2178.38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와 50포인트 차이다. 코스피 상승엔 대통령 탄핵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인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에 직면했다. 2017년 3월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대표 후보자는 한국을 미국에 대한 대표적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했다. 앞서 3월7일 윌버 로스(사진) 미국 상무장관도 ‘나쁜 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월6일에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이 한국 등 16개국을 미국 무역 적자의 주범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