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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83호] 2017년 03월 01일 (수)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한겨레 강창광
01 이재용 구속에 평판 추락까지… 삼성 위기 직면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2월17일 구속됐다. 첫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와 추가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1월18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이 부회장 구속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고, 삼성그룹 임원들을 추가 조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합병 뒤 순환출자나 중간금융지주 등 문제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1938년 삼성상회로 사업을 시작한 뒤 삼성의 총수가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나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숱한 사건에 휘말렸으나,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3차례나 만난 점 등에 미뤄볼 때 그가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공여의 다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도 더 짙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외에도 삼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일이 잇따랐다. 2월1일 삼성전자가 2016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5년 만에 애플에 1위를 내줬다는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내놓은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결함으로 단종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 ‘해리스폴’은 삼성의 평판이 지난해 세계 7위에서 올해 49위로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핵심 기구인 미래전략실은 해체될 예정이고, 핵심 회의인 수요 사장단 회의도 중단됐다.
 
02 한전, 매출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 
   
▲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2016년 매출 60조1903억원, 영업이익 12조16억원 등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2017년 2월6일 밝혔다. 한전의 매출이 6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런 실적을 올린 것은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했고, 저유가로 발전용 원료비가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올랐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도 개선됐기 때문에 2017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03 네이버, 자율주행차 사업 본격화 
   
▲ 네이버 제공
2017년 2월20일 국토교통부는 네이버의 연구·개발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했다. 네이버랩스는 일본 도요타의 프리우스Ⅴ를 구입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해왔다.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네이버의 자율주행차가 기본적 안전 기능을 갖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자율주행차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이어서 구글·애플 등도 뛰어들었다. 
 
 
 
04 월성 1호 원전 수명 연장 취소돼 
   
▲ 한겨레 신소영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경북 경주 주민들이 낸 ‘월성 1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월성 1호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이 절차상 위법하고, 이를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에 흠결이 있으며, 안전성 평가 기준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명 연장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 원전은 30년 수명이 다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으로 수명을 10년 연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05 4대 그룹 탈퇴해 전경련 해체 가시화 
   
▲ 한겨레 김봉규
현대차그룹이 2017년 2월21일 “현대차 등 11개 계열사가 모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12월 국회의 재벌 총수 청문회 직후 LG가 탈퇴했고, 삼성이 2017년 2월6일, SK가 2월16일 탈퇴했다. 이들 4대 그룹은 2015년 전경련 연간 회비 492억원 가운데 378억원(77%)을 낼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 노릇을 해온 전경련이 사살상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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