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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교육에 달렸다
[Cover Story] 교육과 소득격차
[6호] 2010년 10월 01일 (금) 클로디아 골딘 외 economyinsight@hani.co.kr
클로디아 골딘 Claudia Goldin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 로런스 카츠 Lawrence F. Katz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 ‘아메리칸드림’은 이제 중단됐다.최근에 벌어진 금융시장 붕괴를 배제하고 볼 때 그 주된 이유는 교육수준 향상 추세가 느려진 데서 찾을 수 있다.대부분의 미국 역사에서 미 가정의 자녀는 부모보다 교육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았다.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는 교육수준 향상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이것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는 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헤크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다. 높은 교육수준은 직접적으로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간접적으로는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의 확산을 가져와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이 된다.미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고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된 데에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접근 기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아메리칸드림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와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똑똑한 기계엔 똑똑한 노동자가 필요 20세기가 시작된 뒤로는 기술변화가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했다.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기술변화는 ‘기술숙련(skill) 선호적’이었다.똑똑한 기계는 똑똑한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다.교육수준의 상승은 그런 노동자의 공급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교육과 기술 사이의 이런 ‘경주’가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고,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킬 수도 있다.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큰 폭으로 줄었다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임금의 불평등과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1910년부터 1950년까지는 감소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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