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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협하는 못 믿을 중국산 수산물
[Environment] 중국, 유해 수산물 단속 강화 나섰지만…
[82호] 2017년 02월 01일 (수) 위안쑤원, 저우천 economyinsight@hani.co.kr
영세업체가 유통·판매 맡다보니 엄격한 관리 어려워… 산지 감독기관도 껍데기
 
중국산 수산물의 식품 안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산 유해 수산물이 한국 식탁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적도 많다. 중국 수산물 업체 대부분이 지명도가 낮은 소규모 업체라서 관계 당국이 세밀하게 수산물 안전을 검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중국 정부는 최근 법규 위반시 처벌 강도를 강화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업계의 금지약품 사용을 뿌리 뽑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감독과 검사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자정 노력과 공급업체·원산지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수산물의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한다.
 
위안쑤원 苑蘇文 저우천 周晨 <차이신주간> 기자
 
중국 각 지역 수산물시장과 대형마트에선 손님을 기다리는 수산물이 엄격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16년 11월24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품관리총국)은 ‘주요 수산물 유통과 판매 단계 검사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베이징을 포함한 12개 지역에서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이 계속 문제되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등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중국 하이난성 부두에서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상자에 넣어 운반하고 있다. REUTERS
 
해당 통지는 최근 진행한 표본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넙치와 가물치, 쏘가리, 새우 등 4개 수산물과 해당 수산물의 수송·판매 과정에서 사용한 양식용 물의 표본을 추출해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퓨란 계열 약품과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등 금지 약품의 잔류 실태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니트로퓨란과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등의 수의약은 진균을 막고 질병 예방 효과가 탁월하지만 인체에서 암을 유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초래한다. 거듭된 단속 결과 중국 양식업계에서 금지약품의 사용 현황은 크게 개선됐지만 수산물의 수송과 판매 등 유통 단계에선 허점이 많다.
 
베이징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총 2661개 수산물을 검사했고 95.9%가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무기비소와 카드뮴, 니트로퓨란 계열 대사물, 말라카이트그린 지표가 불합격된 문제점이 발견됐다.
 
마춘량 식품관리총국 식품안전감독2사(司) 사장(司長)은 “이번에 진행하는 전국 범위의 식품 안전 검사는 최근 개정한 식품안전법의 가장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식품안전법 개정안은 ‘가장 엄격한 법률’로 평가받았고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의 최저 한도를 2천위안에서 5만위안(약 880만원)으로 인상했다.
 
수산물에서 약품 잔류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 강도는 더 무겁다. 개정된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첨가제 외의 화학물질, 기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나 약품을 첨가한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했을 때 제품 가격이 1만위안(약 170만원) 미만이면 10만∼15만위안, 제품 가격이 1만위안 이상이면 제품 가격의 15∼3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증을 취소하고 구류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 단계가 이번 검사의 중점 대상이다. 통지는 유형별 비중을 음식점 40%, 집중 거래 시장 40%, 대형마트 20%로 설정하고 집중 거래 시장의 경우 수산물 도매시장을 우선 검사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경영자가 수산물의 시장 진입과 정보 공개, 표본추출 검사 등 관리 책임을 이행한 상황, 판매자와 요식 서비스 제공자의 수산물 입고 기록 등 관련 제도의 이행 상황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 기준을 최소 10만위안 이상 인상한 것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일부 대형마트는 상황이 난처해졌다. 어떤 전문가들은 수산물 유통은 분초를 다투는 신속성과 까다로운 요건을 지켜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경영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리스크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라카이트그린과 푸라졸리돈(대표적 니트로퓨란계 항생제 -편집자) 등 사용이 금지된 수의약은 일반적 기기로 검출할 수 없어 수백만위안을 호가하는 정밀검사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검사자도 오랜 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형마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전체 합격률이 95%를 넘었어도 마음을 놓지 못한 일부 대형마트는 아예 판매를 포기했다. 검사가 임박하자 일부 지역 대형마트는 활어 판매를 중단해 검사를 회피했다.
 
2016년 11월 중순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와 <신경보>(新京報) 등 언론은 카르푸와 월마트, 융후이(永輝), 우메이(物美)를 포함한 다수의 대형마트가 민물고기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텅 빈 어항에 ‘설비 수리 중’이란 안내문을 붙인 마트도 있었고 납품업체를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곳도 있었다.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룹 지시 사항’이라고 한 마트도 있었다.
 
검사 소식에 판매 중단 사태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진상을 알지 못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각종 추측이 떠돌았고 괴담으로 번졌다. 11월13일 베이징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나서서 베이징의 수질이 나빠 민물고기가 오염됐다는 인터넷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베이징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베이징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검사 합격률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 시내 재래시장과 농수산물 시장에 충분한 물량의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게시물에서 대형마트 우메이의 식품 안전 책임자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 책임자는 “민물고기 판매를 중단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 습관과 판매량에 따라 품목을 조정한 결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1월23일 식품관리총국 관계자는 수산물 검사 정보가 유출돼 판매자들이 검사를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식품관리총국 식품안전감독2사는 유통과 요식업 소비 단계의 식품 감독·검사 업무의 책임 부서다. 마춘량 사장은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 인터뷰에서 “베이징 시내 대형마트에서 활어 판매를 중단한 것은 대형마트와 수산물 경영자가 식품 안전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검사와 감독을 회피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식품관리총국이 발표한 ‘식품안전표본검사관리방법’ 제17조는 식품안전감독표본검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은 검사 대상 식품의 생산자와 경영자에게 검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어 판매 중단 현상은 일주일 만에 잠잠해졌다. <베이징텔레비전>은 베이징 시내 재래시장과 농수산물 시장에서 어류 공급이 원활하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엄격하게 검사하고 대형마트의 판매 중단을 초래한 금지약품의 정체는 무엇일까? 니트로퓨란과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은 수산물의 질병과 부식을 초래하는 다양한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하지만 인체에는 암과 기형, 변이를 초래할 수 있어 2002년 농업부가 ‘식품동물사용금지 수의약 및 기타 화합물 목록’에서 금지약품으로 분류했다.
 
   
▲ 중국 장쑤성 롄윈강에서 조업 준비를 마친 소형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다. 중국 수산물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라서 정부가 수산물 안전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REUTERS
 
뿌리 뽑기 힘든 금지약품
최근 진행한 감독 부처의 수산물 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금지약품 잔류 적발 사례가 적지 않다. 소규모 양식업자가 약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곰팡이병을 포함한 수산물의 질병을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억제하는 적법한 약품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금지약품이 틈새를 파고들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말라카이트그린은 가격이 저렴하고 1m³에 0.05mg만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 오랜 기간 양식 수산물 식품 안전 업무에 종사한 장자궈 산둥상업직업기술대학 교수는 “민물고기는 수송 과정에서 기온이 낮으면 물곰팡이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상태로 수송하기 위해 금지약품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말라카이트그린은 물에 풀어 물곰팡이를 억제하는 반면 니트로퓨란과 클로람페니콜, 정부에서 용량을 통제하는 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은 사료에 섞어 물고기가 먹는다. 이런 약품이 물고기 내부에 잔류하면 최종적으로 사람이 먹게 된다. “수송과 판매 단계에서 금지약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장자궈 교수는 물고기가 상처를 입지 않으면 물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데 물고기를 수송·판매하는 과정에서 과격하게 움직이면 상처가 생기기 쉽다고 설명했다.
 
장훠진 베이징위징바이오기술유한공사(北京魚經生物技術有限公司) 총경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일부 양식업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항생제와 기타 화학약물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 내성이 증가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정상적 경로로 항생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뒤 약품 종류와 용량을 확정해야 한다. 장훠진 총경리는 중국의 경제 수준과 기술 현황을 고려하면 모든 양식장에서 규정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단 병원균에 내성균주가 만들어지면 양식 동물의 질병은 물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는 보건 당국이 최근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식 농가의 사고방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양식 수산물의 방역과 치료에 종사한 장훠진 총경리는 수산물 양식장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소속된 회사는 규정에 부합하는 물고기용 항생제를 생산하는데 10년 전보다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 현상도 금지약품 사용을 부추긴다. 장훠진 총경리는 “수산물 양식 기술이 발달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산물의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의 중간 유통 단계를 관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아직까지 수산물 전문 브랜드가 없고 수산물이 양식 농가에서 도매상을 거쳐 시장과 판매점에 공급돼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제대로 된 수산물 브랜드가 생기면 시장과 판매점이 특정 양식장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수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중간상인을 가장 관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파디수산시장(新發地海鮮市場)은 베이징 시내에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 중 한 곳이다. 매일 밤 톈진과 동북 지역, 장쑤성 소재 양식장에서 출발한 활어가 새벽이면 이곳에 도착해 각 지역으로 팔려간다. 도매상은 대부분 밤에 일하고 낮에 쉬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식당, 시장 상인들은 날이 밝기 전에 물건을 받아간다. 활어 도매 구역은 아침 9시면 적막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외지에서 활어를 수송해온 차량은 아침 8시 전에 베이징을 떠나야 한다.
 
   
▲ 중국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수산물 양식업 분야의 식품 안전은 크게 개선됐지만 수산물의 수송과 유통 과정에서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 중국 베이징의 어시장에서 상인이 생선을 팔고 있다. REUTERS
 
법망 피해가는 중간상인들
‘베이징시 식품안전조례’는 중점 관리 대상인 식품과 농산물의 생산·판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과 수매, 가공, 저장, 수송,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모든 납품업체를 등록하고 이들의 손을 거친 수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 구매 담당자들은 도매시장에서 어류를 떼어오는 중간상인들이 ‘신출귀몰’해서 관리하기 힘들고 제품 공급처로 등록하길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단골 상인들만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장자궈 교수는 “대형 수산물 양식장은 금지약품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고 각 지역 감독부서의 검사 결과도 양호한데, 문제는 소규모 양식 농가와 도매시장의 중간상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식 농가와 일부 중간상인들은 문화 수준이 낮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때문에 약품 사용 인식이 부족하고 제품 품질을 관리하기 힘들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의 한 전문가도 문제점을 말했다. “중국 수산물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상인들로 구성돼 있다. 수산물 유통과 판매에 종사하는 상인의 90~95%는 개인사업자로 관리·감독이 어렵고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 수산물 유통을 연구하는 이 전문가는 “중국의 수산물 유통은 도매시장과 직접 배송, 대리점과 소매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전문 수산물 대리점과 중개인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지에서 장기 계약을 체결해 직접 수산물을 매입하고 가공한 뒤 도매시장을 거쳐 2차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 제품을 공급한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조직화·전문화 수준이 낮아 대다수 수산물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도매상과 소매상이 복잡한 유통 경로를 형성해 수산물 유통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관리하기 어렵다. 이 전문가는 “지금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에 현대적 물류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지 않고 대부분 거시적 측면에 머물러 있다. 사물인터넷도 본격 보급되지 않아 시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자궈 교수는 지금의 공급업체가 대부분 ‘브로커’라고 말했다. 이들이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받아 도매시장과 마트, 소매상에 납품하는데 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문제는 농촌에 원인이 있다. 농촌 식품약품감독관리소에는 직원이 많아야 서너 명이고 제품 검사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검사할 수 없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한 식품 안전 전문가가 말했다. 그는 일부 양식장에서 인체용 항생제를 수산물이나 가축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듣기 좋게 말하면 경제적인 것이고 험하게 말하면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이다.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1년에 몇 차례 표본추출 검사를 할 뿐인데, 특히 농촌에서 단속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
 
식품 생산과 판매 과정에 영세한 업체가 많이 포진해 있어 식품 공급처를 추적하기도 어렵다. 장자궈 교수는 “모든 공급업체를 회사로 등록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를 단속하며 공급업체가 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검사보고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제품 공급 과정을 정비해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 의식을 강화하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 제품을 공급한 사람이 품질을 책임지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처벌하는 모순을 피할 수 있다.”
 
중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지만 소규모 기업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식품 안전은 기업 규모가 문제되지 않는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미 수산물 생산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양식허가증제를 도입했으며 양식 농가가 양식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산시성은 수산물합격증제도를 마련했고, 상하이시는 수산물출고허가제를 도입했다. 수산물 유통은 식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수송과 물류, 판매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분야다.” 그는 수산물 종사자들이 품질이 좋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건전한 수산물 소비 관념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財新週刊 2016년 47호
鮮活水迎最嚴檢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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