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에 지방정부 “둘째 낳자” 공개 서한… 육아 부담 이유로 출산 기피 확산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뒤에도 출산율이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잇따라 출산 장려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후베이성 이창시는 공산당원 간부들이 나서서 ‘둘째 자녀 낳자’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빛을 볼지 의문이다. 가임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자녀 갖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인구정책 기조를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 쪽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멍루 盛夢露 류자잉 劉佳英 <차이신주간> 기자

2016년 9월18일, 후베이성 이창시 공무원 저우(45)는 인터넷에서 붉은색 제목의 문건을 봤다. 공산당 당원들의 두 자녀 출산을 독려하는 공개 서한이었다. 시정부 부처의 이름이 빼곡하게 나열돼 중요하고 급박한 문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우는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 둘째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그는 자신과 관련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중국도 다른 나라처럼 아이를 낳으면 5만위안, 10만위안씩 받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저우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고 있다.

세상은 변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1980년 9월25일 중국 공산당은 모든 공산당원과 공산주의청년단원, 특히 각급 간부가 솔선수범해 한 자녀만 낳아 기르자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그 뒤 한 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됐다. 36년이 지난 2016년 9월13일, 후베이성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시 직속기관과 사업기관 소속 모든 공산당원과 공산주의청년당원, 특히 간부들이 둘째아이를 출산하거나 두 자녀 정책을 홍보하도록 독려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에는 “젊은 동지는 솔선수범하고 나이가 많은 동지는 본인 자녀를 교육하고 독촉해야 한다. 모든 동지가 선전대원이다. 두 자녀의 장점과 한 자녀의 위험성을 알려 대중, 특히 가임여성이 둘째아이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 서한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지만 인구학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황원정 존스홉킨스대학 생물통계학 박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 장려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높이 평가할 만한 긍정적 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개 뒤 나흘이 지난 9월22일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 서한이 사라졌다. 담당자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용건이 있으면 후베이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연락하라”고 말했다. 기사 마감일이 될 때까지 위원회의 답변은 도착하지 않았다. 황 박사는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려면 진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이 공개 서한은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자 일부 지방정부는 공산당원 간부들이 나서서 ‘둘째 자녀 낳기’를 독려하고 있다. 항저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 REUTERS

지방정부도 저출산 심각성 인식

공개 서한이 발표된 것은 인구 위기에 대한 해당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6년 9월8일 발표한 ‘두 자녀 정책 개혁을 통한 계획생육서비스관리 개선 실시 의견’(의견수렴안)에서 21세기 들어 인구 동향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초저출산 문제가 대두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은 물론 후베이성 평균 수준을 넘어섰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를 보였다. 출생인구의 수준과 질이 저하되면서 유동인구 규모가 확대돼 인구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힘들어졌다. 핵가족화가 이뤄졌고 노인과 어린이 부양 기능이 약화됐으며 한 자녀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창시는 중국 서남부 지역 경계선인 후베이 서부 산지와 장한평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후베이성에서 성정부 소재지인 우한시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도시지만 관할 지역 안에 농촌과 도시가 공존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 이 지역은 출산율이 저조했고 전체 인구도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시정부는 중남재경정법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2015년 8월부터 연구해 이창시 전체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15~60살 여성 중 무작위로 표본 40만 건을 추출한 다음 출산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창시 전체 상주인구는 약 406만 명이고 그 가운데 여성은 약 198만 명이었다. 황원정 박사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구 대상 표본이 전체 여성의 30%에 해당해 “표본 수가 많아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조사 결과에 무서운 현실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창시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자녀 수는 1명 미만이다. 출산연령이 높아진 변화로 인한 오차를 제거한 2014년 이창시 합계출산율은 0.9133명이었다. 그중 도시 지역 합계출산율은 0.9213명으로 농촌의 0.8834명보다 높았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해당 지역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0.8명 또는 0.9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황원정 박사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대체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합계출산율 0.8명은 대체 수준의 40%에 불과하다. 이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한 세대 사이(25~30년)에 현지 인구가 약 60% 줄어든다는 뜻이다. 스즈레이 중남재경정법 대학 공공관리학원 도시경제관리과 부교수는 “현실적으로 인구 이동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한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줄진 않겠지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에바오셩 전 지린성 인구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이창시가 단숨에 인구 마이너스 성장의 함정에 빠진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고 인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시 정부는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출산율 하락세를 뒤집기 위한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것이다.

▲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 폐기에도 가임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육아 부담’을 이유로 두 자녀 갖기를 꺼린다. 상하이의 공원에서 중국인 부부가 아기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REUTERS

여성 절반, 두 자녀 원치 않아

이창시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팀은 표본 1천 건을 선별해 인터뷰했다. 조사 결과 50.2%가 ‘둘째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고, 35.7%는 ‘둘째 자녀를 낳겠다’고 했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4.2%였다. 나이가 젊을수록 출산을 원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중 30~35살 가임여성이 둘째 자녀를 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38%였고, 15~25살 가임여성은 29%에 그쳤다.

팡샹(30·가명)은 이창에서 생활한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는 주변에 교육국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많다. 그는 “90% 넘는 사람들이 둘째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주로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경제 수준이 높은 가임여성이 둘째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여건이 상층, 중상층, 중간층, 중하층, 하층에 속하는 가구의 가임여성이 둘째 자녀를 원하는 비율은 각각 41%, 39%, 34%, 34%, 17%였다.

둘째 자녀를 원치 않는 이유로 ‘교육비 부담’(52.8%)과 ‘과도한 자녀 결혼 비용’(22.8%)을 내세웠다. 21.8%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나이도 중요한 이유였다. 35살 이상 가임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서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36~40살 가임여성의 29.0%, 41살 이상은 절반 가까운 48.3%가 이에 해당했다.

저우는 주변을 관찰한 결과 아이 양육 형태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지금은 아이가 귀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기 때문에 양육비가 많이 든다. “보통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한다. 옛날에는 아이 낳고 두 달만 지나면 바로 출근했다. 지금은 2~3살까지 엄마가 직접 키운다. 아이 키우는 일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조사 결과 이창시 농촌의 출산율이 도시보다 낮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스즈레이 교수는 농촌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구 이동으로 농촌 출산율이 도시와 비슷해졌고,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보통은 도시 지역 주민의 경제 수준이 높다.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이 출산율도 높았다.

여러 해 동안 조사한 스즈레이 교수는 이창시가 중국의 저조한 출산율을 대변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개방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았고, 현대적 분업 체계와 시장체제에 편입된 정도가 해당 지역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의 확산 동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스즈레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인 2.1명보다 낮으면 저출산, 1.3명보다 낮으면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2010년 제6차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초저출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됐다. 4개 직할시(베이징 0.71, 상하이 0.74, 톈진 0.91, 충칭 1.16), 동북3성(0.80), 연해지역(장쑤성 1.05, 저장성 1.02, 푸젠성 1.12, 산둥성 1.17), 내륙지역(산시성 1.05, 쓰촨성 1.08, 네이멍구 자치구 1.07, 시짱 자치구 1.05, 간쑤성 1.28)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저출산 시대에 진입했다. 장췐바오 시안교통대학 인구발전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1990년 인구총조사 결과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25명이었지만 이후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구이저우성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2010년 전국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이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와 동북3성은 대표적인 초저출산율 지역이다. 전 인구발전연구센터 주임 쉬에바오셩은 동북3성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저출산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중반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내려갔고 1990년에는 1.5명으로 하락해 지금은 1.2명 수준이다. 이런 출산율 하락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인구 대체 질서를 무너뜨렸다.

동북3성의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 황원정 박사는 우선 공업화가 일찍 시작됐고 도시화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유기업이 많아 한 자녀 정책이 강도 높게 실시됐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 종친문화가 강하지 않고 전통문화를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젊은 인구가 대량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루제화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중서부 지역에선 일찍부터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거나 젊은 인구의 과도한 유출 등 각종 원인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계획생육법(가족계획법)을 위반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후난성 창더시와 장쑤성 루둥현이 대표 사례다.

이창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후베이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저출산 지역 출산정책 반응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중남재경정법대학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창시 현실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저출산 함정’을 방지하고 이창시의 고속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장췐바오 교수는 저출산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자녀 수가 감소한다. 이는 청소년인구 증가율 둔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연결된다. 결국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가 일정 기간 지속된다. 이 때문에 사회의 노동력 공급이 줄고 전체 인구가 감소해 과학 혁신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져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노인부양비(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값 -편집자)가 상승하고 사회적 부양 부담이 가중되며 의료와 노인복지 부담이 커진다.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정에서 노인 부양 전통이 약화돼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

▲ 중국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한의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REUTERS

출산 장려 정책 효과 미지수

연구팀은 조사 과정에서 둘째 자녀 낳기를 단념했거나 망설이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특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가임여성이 그 정책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장려 정책을 가정해 제시했다. △둘째 자녀가 만 18살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보조금 100위안(약 1만7천원) 지급 △정부가 둘째 자녀를 위해 2천위안(약 34만원) 상당의 혼수보험에 가입 △탁아소부터 유치원까지 무상보육 제공 △둘째 자녀 몫으로 농지와 주택지를 추가 분배하는 방안이었다.

네 가지 장려정책 가운데 ‘탁아소부터 유치원까지 무상보육’의 효과가 가장 명확했다.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없던 가임여성 중 30.6%가 해당 정책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둘째 출산을 망설이던 응답자의 59.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3살 자녀가 있는 한 여성은 “첫아이는 필수지만 둘째아이는 사치여서 소비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장 컸다. 이 여성은 “조기교육 학원이 1만위안, 유치원은 한 학기 교육비가 9800위안이다. 1년 교육비가 3만위안(약 51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창시는 공개 서한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제시했다. 둘째 자녀 무상보육 실시, 출산휴가 연장, 결혼 전 건강검진과 임신 준비 기간 중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제도 도입, 공공서비스 자원의 합리적 계획과 배분, 영·유아 보육과 교육 규모 확대, 의료보건기관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서비스 확대, 고령 임산부와 불임 부부를 위한 서비스 지도 강화 등이다.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천텐밍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계획생육지도과 과장은 인터넷 매체 <펑바이신문>(彭拜新聞)과의 인터뷰에서 “이창시의 인구문제가 심각하지만 중부 내륙의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이창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것은 지방정부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정진진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원 교수는 “정부와 정책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했다. 출산 선택권은 이미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장쑤성에서 조사한 결과 여성이 농업 외 직종에 취업하면 둘째 자녀 출산에 영향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이 출산을 결정하고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 능력, 가정이 보유한 자원이 모두 출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진진 교수는 “중국이 인구 감소를 처음 겪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은 가정의 개인적 일처럼 보이지만 사회 환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정 교수는 북유럽에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남녀평등을 지원해 육아 분담 문화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탁아 서비스와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 가정에 선택권과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 경험으로 볼 때 초저출산 구간에 진입하면 출산 장려 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도 해답을 알지 못했다. 장췐바오 교수는 “방법이 없다. 각 가정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저우는 본인 세대에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우리 세대만 해도 형제자매가 있다. 그런데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한 이후 태어난 세대는 대부분 외둥이고 그것이 정상이었다.”

인구학자들은 산아 제한 정책을 취소하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는 셋째 자녀 허용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최소 5~8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오랫동안 ‘두 자녀 출산 장려’와 ‘세 자녀 이상 출산 제한’ 정책이 공존할 것이다. 

ⓒ 財新週刊 2016년 39호

鼓勵生育時代再來?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