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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81호] 2017년 01월 01일 (일)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한겨레 김봉규

01 국회,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가결

2016년 12월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친박 리더인 최경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불참 1명, 기권 2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등 가지런한 숫자들은 “역시 우주의 기운이 돕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낳았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은 63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으나,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탄핵되는 대통령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은 “피눈물이 난다”며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을 부정하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씨 등의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케이디(KD)코퍼레이션 등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뒤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0일 안에 나오면 되나, 대통령직 공백과 특별검사 수사 기간, 헌법재판소장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17년 1월 말,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02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외 비상  
   
▲ AP 연합뉴스
2016년 12월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례회의에서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0) 금리를 유지하다가 2015년 12월 0.25%를 올린 뒤 1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주가와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졌고, 원화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제 1300조원 가계 부채와 관련해 국내 금리 변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03 석유수출국기구 감산 합의로 국제 유가 올라
   
▲ 신화 연합뉴스
2016년 11월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8년 만에 하루 120만배럴 생산 감축에 합의했다. 배럴당 40달러 중·후반이던 선물·현물 원유가가 합의 뒤 사흘 만에 50달러대로 올라섰다. 그 뒤 50달러 초·중반에서 작은 등락을 거듭했다. 원유 생산량 65%를 차지하는 비OPEC 국가의 증산 가능성, 5억배럴에 육박하는 미국의 재고, 셰일을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등이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다.
 
 
 
04 2천만 마리 도살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 한겨레 신소영
2016년 11월 전남 해남 닭농장과 충북 음성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 달 만에 전국으로 확산돼 12월19일까지 191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도살됐다. 이는 전국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의 12%이고 최대 도살 규모였던 2014년 14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위기 단계를 늦게야 올렸고 닭 유통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했으며,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허술한 정부의 대응은 비슷한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비교됐다. 
 
 
 
05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바꿨다
   
▲ 한겨레 김경호
2016년 12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6단계, 11.7배수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축소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 지난여름 전기요금 급증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일이었다. 바뀐 전기요금은 1단계(∼200kWh)가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1kWh~)는 280.6원이다.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새 요금제는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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