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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80호] 2016년 12월 01일 (목)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사진공동취재단

01_“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2016년 11월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24~25일 삼성 등 7개 재벌 총수를 만나 기금 지원을 강요했다고 공개했다. 미르재단 이름과 사무실 위치, 이사진 구성도 박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의 피고인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33쪽짜리 공소장 중 29쪽에 박 대통령이 등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6년 3월14일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한 뒤 안 전 수석에게 “롯데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했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바 있는데, 추가 지원을 관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민원 해결에도 나섰다. 최씨의 딸 초등학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소개 자료를 최씨에게 받은 지 한 달 뒤인 2014년 11월27일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이 회사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현대차는 성능 시험도 생략하고 10억여원어치를 납품받았다. 박 대통령은 2016년 2월22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만나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자문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더블루케이는 최순실씨 회사이고 배드민턴팀 창단도 최씨 구상이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02_정부, 조선 3사에 11조원 지원

 

 

▲ 연합뉴스

정부가 2016년 10월31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조선 3사에 5년 동안 11조2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사의 향후 5년 수주액이 과거의 절반에 못 미칠 거라며 250척 이상을 발주해 일감을 마련해주되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실한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만 밝히고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방안은 구조개편 고민 없는 ‘일단 버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03_삼성, 오디오 업체 하만 인수 

 

 

▲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2016년 11월14일 이사회에서 미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및 오디오 업체 하만을 80억달러(약 9조4천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오디오 업체로 인지도가 높은 하만은 하만카돈·제이비엘(JBL) 등의 오디오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되는 전기·전자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은 2017년 3분기까지 인수를 마무리하고 경영은 현 경영진에 계속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04_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 REUTERS

2016년 11월8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제45대 대통령으로 뽑혔다. 트럼프는 클린턴에게 밀릴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낙승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중단, 멕시코를 겨냥한 ‘불공정 수입 중단’, 중국을 겨냥한 ‘불공정 무역 관행 중단’, 캐나다·멕시코 등과 양자 무역협정 추진을 5대 원칙으로 꼽았다고 <CNN>이 보도했다.

 

 

05_일본 해운 3사 통합 결정

 

 

▲ REUTERS

일본 3대 해운사인 일본우선·상선미쓰이·가와사키기선이 2016년 10월31일 컨테이너선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사는 “무역을 떠받치는 근간이자 인프라로서 사명에 응답하는 게 매우 힘겨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 6위 규모가 될 통합법인은 2017년 7월 출범하며 서비스는 2018년 4월 시작한다. 세계 해운업계는 1위 덴마크 머스크라인, 대만과 중국 업체, 5위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각각 구성한 3개 연합 중심으로 재편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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