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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79호] 2016년 11월 01일 (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_미르·K스포츠재단, 정경유착 파문 촉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가 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6년 10월 내내 정경유착 논란이 거셌다.

미르재단은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와 문화 창조기업 육성 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이다. K스포츠재단은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 남북 교류 등을 내세운 민간 재단법인이다. 두 재단은 표면상 무관해 보이지만 모금 과정에 전경련이 앞장서고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댔다는 점에서 판박이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26일 18개 그룹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급작스럽게 모인 다음날인 10월27일 재단법인 현판식을 하는 등 초고속으로 설립됐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13일 세워졌다. 두 재단의 설립 당시 삼성그룹이 각각 125억원, 79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SK는 68억원과 43억원을, 현대·기아차그룹은 39억원과 43억원을 약속하는 등 자산 상위 10대 그룹이 모두 출연을 약속했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작업을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파문이 커지면서 전경련이 정치권과 경제계의 유착 고리라는 비판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전경련은 최근 1년 새 세 번이나 정경유착 논란에 휩싸였다. 2015년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을 때 전경련의 지원을 받는 자유경제원이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16년 4월에는 친정부 집회에 앞장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전경련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혁적 보수 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과 진보 성향의 경제개혁연대는 10월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경련 해산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전경련이 신뢰를 잃고 국민경제 발전에도 역행해 존립 근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02_미국, 원화 환율 압박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2016년 10월14일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무부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 상반기에 국내총생산의 8.3%로 주요 20개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대미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300억달러였다”고 밝혔다. 두 차례 연속 이어진 관찰 대상국 지정은 원화 강세 압박용으로 해석되지만,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03_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

   
▲ 연합뉴스

2016년 10월20일 통계청이 2016년 5월 기준 국내 취업 외국인이 96만2천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2만4천 명 늘어난 것이자,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16년 국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은 3.64%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55.8%가 39살 이하이며, 전체의 27%가 10~29명 규모 기업에서 일한다. 고용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한 해 전보다 5천 명 준 2만9천 명이다.

 

 

04_구글·MS 등 인공지능 공동 개발

   
▲ REUTERS

미국 정보기술 업계 대표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 페이스북, 아마존이 2016년 9월28일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공동 조직 ‘인간과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인공지능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협력체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외에 정책 제언, 윤리·공정성·사생활보호·투명성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출판물 간행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들에 버금가는 애플은 협력체에 참여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05_AT&T-타임워너 합병

   
▲ REUTERS

2016년 10월22일 미국 2위 통신업체 에이티앤드티(AT&T)가 종합 미디어그룹 타임워너를 인수하기로 했다. 타임워너는 할리우드 영화사 워너브러더스, 케이블방송 <HBO>, 뉴스채널 <CNN> 등을 거느리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동통신망과 각종 콘텐츠를 결합한 ‘통신미디어 공룡’의 탄생을 뜻한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 금액은 854억달러(약 97조원)에 이른다. 합병이 성사되려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등의 반독점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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