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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2016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안갯속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제지표에서 긍정적 신호가 보이긴 하지만 민간투자 위축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다보니 민영 제조업체에선 “목숨 부지조차 힘들다”는 절망 섞인 하소연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쏠려 유동성 함정마저 우려된다. 회복이냐 침체 지속이냐, 기로에 선 중국 경제를 진단해본다. _편집자

성장동력 힘 잃으면서 민간투자 위축…
정부 “기반산업 개방, 공기업과 공정경쟁 촉진”

중국 경제는 2016년 하반기에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국내외 성장동력이 힘을 잃은 가운데, 믿었던 민간투자마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새롭게 돈을 벌 만한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실물경제 부진으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 은행 역시 민간기업에 대출을 꺼려 민간투자 활성화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상황도 녹록지 않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신흥시장도 차츰 안정을 찾고 있어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낙관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훙위란 吳宏宇然 리위첸 李雨謙 <차이신주간> 기자

2016년 3분기 첫 번째 달인 7월,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국내외 성장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민간투자는 저조했고 기반시설 투자도 둔화됐다. 재정지출과 신규 대출이 함께 줄었고 은행은 돈을 빌려줄 대상을 찾지 못해 고민했다. 현금과 보통예금으로 구성된 협의통화(M1) 증가율은 가파르다.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실물경제를 기피하는 자금이 금융자산 사이를 떠돌아다녔고 부동산부터 채권시장까지 ‘자산 거품’이 증가해 위험 요인이 쌓였다.

소비와 투자,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율이 모두 함께 하락세다. 이에 대해 니우리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수요 쪽 하행 압력이 매우 큰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몇 개월 내 생산 부문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투자 2개월 연속 마이너스

민영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은행도 민영기업에 대출을 꺼려 민간투자 활성화 문제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월별 민간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상반기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기반시설 투자는 재정지출이 줄고 민관협력사업(PPP)과 전용건설채권 등 재정정책에 준하는 조처가 한계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물론 중국 경제를 비관하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8월18일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6%로 올렸다. 원자재 가격이 완만하게 회복하고 신흥시장이 안정을 찾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 중국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전통 제조업체에선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항저우의 바오산강철 제련소에서 노동자가 강판을 자르고 있다. REUTERS

관련 경제지표와 전망치에서도 미약하나마 안정 신호가 전달됐다. 2016년 7월 미디어그룹 차이신이 공표하는 차이신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예상을 뒤엎고 2포인트 올라 50.6을 기록해, 201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 구간에 진입했다. 중정성 <차이신> 거시경제 연구책임자는 이 현상을 ‘경제의 약회복세’ 라고 표현했다.

시장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차이신중국 PMI와 국가통계국의 PMI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차이신중국 PMI가 반영된 경제지표가 국가통계국 PMI보다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제조업 PMI는 49.9로 6월에 견줘 0.1 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다시 수축 구간으로 내려갔다.

그 밖에 긍정적 신호가 이어졌다. 2016년 8월12일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7월 중국 31개 대도시 실업률이 5% 수준으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하락폭이 2%포인트 이내로 줄었고 지난 6월 대비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했다. 식품을 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직전월보다 0.3% 올라 2008년 이후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탄과 철강재 가격은 연초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철강산업의 과잉 생산 해소 성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수요가 경제지표처럼 형편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업 매출과 이윤도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다. 여기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는 정책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일을 그르쳐선 안 되고 과도하게 운용해도 안 된다. 7월분 통화대출지표가 발표된 뒤 시장 관계자들은 지급준비율 인하를 예상했다. 그러나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산가격 거품을 우려한 중앙은행은 신중했다. “통화정책이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는 고인 유동성을 실물경제로 흘려보내는 것인데 중앙은행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량훙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中國國際金融有限公司·CICC)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말했다.

연속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내린 뒤 재정정책의 몫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 재정정책은 대규모 정부투자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에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부대 정책을 시행해 왜곡을 바로잡고 투자자와 생산자의 기대심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 량훙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상황을 보면 기업과 가계의 세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민간투자와 개인 소비를 자극해 통화정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통화 공급과 재정 부양책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기반을 마련해 적절한 개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유기업과 세수를 개혁해 민간투자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핵심이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대치가 바뀌면 시장은 스스로 회복될 것이고, 그래야 자생력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주기에 진입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6년 2분기에는 경제활동의 직전 분기 대비 반등세가 꺾여 7월에는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증가율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약간 하락했다. 7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전년 동기 대비 명목성장률이 10.2%로 6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저성장 고착화에 소비·수출 동반 침체

해외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7월에는 수출도 저조했다. 해관총서(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기구 -편집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달러화 기준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줄었다. 감소폭은 6월 대비 0.4%포인트 축소된 결과다. 수입은 동기 대비 12.5% 감소해 감소폭이 4.1%포인트 늘었다.

안정적 성장 실현에 가장 중요한 투자증가율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국가통계국 자료로 보면, 1~7월 전국고정자산투자(농가 제외)의 전년 동기 대비 명목증가율은 8.1%로 앞선 6개월 (2015년 7~12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직전월인 6월 대비 7월 고정자산 투자(농가 제외)는 0.31% 증가하는 데 그쳐 6월 대비 증가폭이 0.9%포인트 하락했고 2016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통화 공급과 재정 부양책보다 적절한 개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베이징의 인민은행 본부. REUTERS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에서는 최고 가격을 경신한 ‘디왕’(地王·최고가에 낙찰된 땅이나 이를 산 투자자)이 탄생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7월 이후부터 규제를 강화했고 일부 지역에선 주택매입제한정책이 부활했다. 은행은 부동산 개발사의 대출에 신중해졌다. 한 상장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위험요소가 커져 기한이 만료된 부동산 대출을 회수하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 대출은 1선 도시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한 농업은행 대출부서 관계자가 말했다. “부동산 대출의 위험이 확연히 쌓이고 2선 도시와 3선 도시의 분화가 심각하다. 1선 도시의 ‘디왕’을 뺀 다른 지역의 ‘디왕’은 대출을 받지 못한다.”

자연히 부동산 분양과 투자 열기도 식었다. 1~7월 부동산 개발 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명목증가율은 5.3%로 1~6월 기준 증가율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그중 주택 투자는 동기 대비 4.5%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이 1.1%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투자가 둔화하면 하반기에 부동산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부족해질 것이다.

투자를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인 기반시설 건설투자 증가율도 하락세다. 2016년 1~7월 3차 산업에서 기반시설투자(전력과 열에너지, 가스, 물 생산과 공급 제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6%로 2016년 1~6월 증가율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2차 산업에서 전력과 열에너지, 가스, 물 생산 및 공급을 포함한 기반시설투자는 19.9% 늘어 증가율로 보면 2.6%포인트 하락했다.

왕타오 스위스 금융그룹 UBS 중국 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생산이 안정을 유지하기 힘든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덩하이칭 주저우증권(九州證券)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성장률 하락은 과잉생산과 거품 해소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산시성 등지에서 과잉생산 억제 정책을 추진해 석탄 생산량 증가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철강과 석탄의 과잉생산 해소 비율은 각각 47%와 38%로 ‘상반기에 절반 이상 완수’ 목표에 못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4개월 동안 과잉생산 해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8월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철강·석탄 산업의 과잉생산 해소 상황을 조사해 목표한 진도에 따라 연내에 임무를 완수하도록 요구했다. 실질적인 생산설비 퇴출과 불법 사업 정리, 신규 생산설비 확충 통제, 직원 재배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집행 강도가 낮고 속도가 느리며 불법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한 경우 문책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경제지표가 대부분 비관적인 가운데 긍정적 신호도 나타났다. 제조업 투자의 월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투자 구조도 개선됐다. 7월 한 달 동안 식품 가공과 전기기계, 기자재 제조, 의약제조업의 투자증가율이 모두 10%를 초과했다. 과잉생산이 심각한 업종의 투자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는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제구조가 개선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2016년 들어 관심이 집중된 민간투자는 여전히 저조하다.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1~7월 민간투자 증가율이 2.1%로 하락해, 1~6월에 견주면 0.7%포인트 떨어졌다. 월별 증가율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5년 민간기업 중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전년도 1만4798개에서 2만286개로 늘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고정자산투자와 민간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비슷한 속도로 하락해 20%를 넘기던 증가율이 2015년에는 10%로 떨어졌고, 2015년 말에는 두 수치의 차이가 0.1%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러나 2016년부터 상황이 달라져 1~2월 사회고정자산투자와 민간고정자산투자 증가율 격차가 3.3%포인트로 벌어졌다. 그 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다소 기복을 보여 7월에는 최저치인 8%까지 내려갔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격차가 6%포인트까지 커졌다.

“2013년 봄부터 투자를 중단했다.” 한 펀드관리사 회장이던 왕잉이 투자를 중단한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중국에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재 중 만난 대다수 민영기업 경영자들은 “막막하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원저우에 위치한 라이터 제조업체 르펑의 황파징 회장은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민영기업은 지금까지 공평한 국민적 대우를 받지 못했고 기회가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차단됐다”고 말했다.

2016년 들어 민간투자 증가 속도가 급감하자 정부가 여러 차례 대응책을 마련했다. 5월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강력한 조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진입 요건을 낮춰 공평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간투자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월 국무원 판공실은 ‘민간투자 강화 관련 업무 통지’를 발표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민간 공항과 기초통신사업, 석유·가스 탐사 분야의 진입을 개방하고, 기반시설과 공공사업 분야에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리지 않고 각종 장벽을 제거하며 의료와 노인 복지, 교육 등에서 효과적인 민생 정책을 마련해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요구했다.

제조업들 “목숨 부지가 최우선 과제”

▲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에서는 ‘디왕’(地王·최고가에 낙찰된 땅이나 이를 산 투자자)이 탄생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REUTERS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외부 수요가 위축되며 민영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전통제조업은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 업종에 속하는 르펑의 황파징 회장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5년, 10년 전략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기도 쉽지 않다. 원저우 소재 라이터 제조업체 수가 과거 500곳 이상에서 100곳 이하로 줄었다. 전통제조업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허난성에 위치한 진동설비 제조업체의 왕허핑 부총경리는 대형 철강회사가 주요 고객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기업이 수십 개 됐는데 지금은 아주 적은 수만 남았다며 자사는 그나마 은행 대출이 없어 살아남았다고 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신중했다. 몇 년 전 상황이 좋았을 때 자금을 남겨 지금까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

왕허핑 부총경리는 지난해 제품 판매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윤은 60% 이상 줄었다면서 당분간 생산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민간자본의 자금원은 자체 조달한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영기업이 의지하던 민간 금융 체제가 2016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 크게 줄었다. 완자오 자오상은행(招商銀行) 금융시장부 수석애널리스트는 “기업이 자체 조달한 자금이 2016년 1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는 민간투자 하락세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저우더원 원저우 중소기업촉진회 회장은 “여러 해 동안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대출 위기가 신용 위기로 발전했고 투자자들은 민영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문제점이 최근 2년 새 집중적으로 불거졌다고 한다. 은행 관계자들은 “민영기업 대출은 겁난다”고 말했다. 한 대형은행 지점은 비상장 민영기업은 금지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전했다.

민간투자가 저조한 것은 실물경제 부진으로 인한 이성적 선택 이자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세가 반영된 결과다. 황파징 회장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투자하는데 최근 기업의 이윤율을 고려하면 대다수 기업인들이 자신감은 고사하고 투자 의욕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제 방법이 없다.” 저장성의 한 기업인은 “과거에는 연줄을 찾으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줄을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 해도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에서 기업은 생산을 확대할 수 없다.

그래도 일부 기업은 돌파구를 찾고 있다. 리즈청 탕산철강공업협회 부사무국장은 “아직도 고급 철강제품 비중이 낮고 과잉 생산은 대부분 일반 강재 분야에 집중돼 있다”면서 “기업들이 신규 생산라인을 도입해 제품 고도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 불과해서 그가 아는 기업 중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은 두세 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진동설비를 제조하는 왕허핑 부총경리의 회사도 제품 고도화를 고민했지만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다른 분야로 업종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하철 설비 분야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가 지하철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 분야 설비를 생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지하철 설비는 이윤이 적지만 자금 회전이 빠르다고 말했다.

ⓒ 財新週刊 2016년 33호
問診后刺激經濟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