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여 만의 SDR 채권 발행 추진…
달러 중심 국제통화 체제 흔들고 위안화 국제화 행보

2016년 10월1일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구성 통화에 공식 편입된다. SDR는 1969년 국제통화기금이 주요국의 통화를 섞어 만든 가상의 통화다. 국제통화기금 회원국들이 달러가 부족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SDR를 활용해 달러 대신 쓸 수 있다. 지난 8년 동안 중국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과 SDR의 위상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위안화의 SDR 통화 편입에 맞춰 중국은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SDR 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했다. 1970년대 말 이후 SDR 채권 발행이 중단된 지 30년여 만이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실제 거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SDR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체제를 흔들기 위한 행보다.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SDR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왕리웨이 王力為 <차이신주간> 기자
　
1969년 탄생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IMF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와 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가상의 국제통화. IMF와 각국 정부, 중앙은행 간 거래에 사용된다. -편집자)의 국제통화 체제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획기적인 진전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SDR 사용 확대 방안이 2016년 9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의제로 선정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로 이 노력이 강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주쥔 중국인민은행 국제사(國際司·司는 한국의 국(局)에 해당 -편집자) 사(司)장은 2016년 7월23일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의 기간에 “곧 중국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SDR 표시 채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국제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7월24일 “SDR 위상 강화 의제를 포함한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가 다시 가동될 것”이라며 “국제통화 체제 개선을 위한 ‘강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의 사용 확대가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5일 회의 종료 뒤 연설하고 있다. REUTERS

같은 날 통화기금은 2016년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결정에 따라 작성한 SDR 사용 확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SDR 사용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이로움과 폐단을 분석하는 한편, SDR 표시 증권시장 구축 과정에서 직면할 도전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체계적인 지침이 정해졌을까? 이 질문에 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앞으로 어떤 길을 따라가게 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쥔 국제사 사장은 IFA에 주어진 다섯 의제가 긍정적 진전을 거뒀고 SDR 사용 확대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국가채무 재조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초 열릴 G20 정상회담을 위해 서둘러 성과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더욱 안정적인 국제 통화금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IFA의 목표다. 물론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주력하는 분야기도 하다.

2016년 10월1일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 SDR 통화바스켓에 공식 편입된다. 위안화의 SDR 편입부터 국제통화 체제에서 SDR의 위상 강화까지 지난 8년 동안 중국은 일관되게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이는 하나의 시장이므로 계속해서 힘써 가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은행들 SDR 채권 잇단 발행 추진

2015년 말 위안화의 SDR 편입이 결정되자 국제통화 체제 개혁이 새롭게 관심받았고 국제통화 체제에서의 SDR 위상을 강화할 몇 가지 선택 방안이 제시됐다. 그중 재무 표시 분야에서 SDR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았다. SDR 표시 증권자산을 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숙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SDR를 더 많이 자주 발행하면 안전자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최근 달러화가 강세인 상황에서 학계와 국제기구, 각국 정부 부처 전문가들은 비관적 의견이 우세해 민간부문은 SDR에 흥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와 위융딩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경제논설위원을 포함해 국제통화 체제 개혁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각국 전문가들은 연초만 해도 2016년 G20 회의에서 SDR 사용 확대 의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16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통화 체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SDR는 국제통화 체제의 안정적 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행동을 시작해 조처를 취하면 미래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SDR의 사용 확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은 SDR 사용 확대를 거론했다. “우리는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SDR로 표시된 계정과 통계 발표 확대, SDR 표시 채권의 발행 잠재성 등 SDR의 더 광범한 활용 방안 검토를 지지한다.” 주쥔 사장은 “SDR 표시 채권은 다원화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환율과 금리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정부 투자자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구축하면 더 많은 민간부문이 참여하게 되고 SDR 채권시장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 시장 구축과 마찬가지로 SDR 표시 채권 시장을 육성하려면 관련 시장 주체와 체제,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은 상술한 보고서에서 SDR 사용을 공적 SDR(O-SDR)와 시장 SDR(M-SDR), 표시단위 기능 등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적 SDR는 통화기금이 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고, 중앙은행 또는 일부 국제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 있다. 시장 SDR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발행·보유할 수 있어 특정 통화로 표시한 증권과 다르지 않다.

앞서 소개한 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먼저 발행하는 SDR 채권은 비정부 부문이 발행하는 SDR 표시 증권”이라고 밝혔다. 이 유형의 SDR 채권은 이론상 모든 시장에서 모든 주체가 발행할 수 있다.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채권 발행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도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시장 수요가 생긴다. 이에 대해 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회의장에서 공항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다면 맨 앞에 가는 차량은 운전을 천천히 할 수밖에 없고 가로등이 완공되면 차량이 정상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초기비용은 각자 분담하겠지만 시장의 기반이 완성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 비용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 부문과 국제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적합하다. 민간부문이 SDR 채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흥미를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 참여자들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잠재적 장점도 있다. 아무래도 초기 참여자들이 시장 구조와 규칙을 제정하기 마련이다. 시장 환경이 구비되고 성숙해져서 수익성이 향상돼 사람들이 이 시장에 자산을 들여놓길 원하면 초기 참여자들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최근 각국의 통화정책과 미국·유럽·일본·중국의 경제 상황, 거시정책을 고려하면 앞으로 오랫동안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SDR 같은 복합통화(Composite Currency)에 다시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안전한 준비자산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외환보유고 달러와 SDR로 발표

▲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맨 오른쪽)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2016년 3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통화체제 세미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이 자리에서 “SDR의 사용 확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UTERS

SDR 채권 발행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까? 주쥔 국제사 사장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면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장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SDR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첫 번째 채권을 발행한 뒤 시장의 반응과 문제점, 개선해야 할 부분을 관찰해 SDR 채권 시장을 육성할 수 있다.

중국국가개발은행 등도 SDR 채권 발행에 흥미를 갖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나 더 큰 규모의 시장활동을 자극할 것이다.

그는 시장을 육성하려면 채권을 한 차례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고 자주 발행하거나 기한이 다른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기관이 동시에 발행하거나 한 기관에서 다양한 기한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수익률 곡선이 만들어져 투자자들이 SDR 채권을 오랫동안 보유하도록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그다음에는 유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주쥔 사장은 SDR 채권 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관심을 보인 기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국제통화기금과도 소통하고 있고 그들이 시장 육성 방안과 시장조성자 선정 문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정책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시장을 육성하려면 도전이 따를 것이다. 1970년대에도 SDR 채권이 등장했고 1981년까지 5억6300만SDR(2016년 9월10일 기준 1달러는 0.721041SDR -편집자) 규모의 SDR 표시 채권이 발행됐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달러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자 자산 분산화 수요가 줄었고 SDR 채권 발행이 중단돼 점차 시장에서 사라졌다. SDR 채권 발행과 함께 SDR를 계정 표시 단위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4월 초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함께 외환보유고를 달러와 SDR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주쥔 중국인민은행 국제사 사장은 “SDR를 표시 단위로 사용하면 국제통화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SDR를 표시 단위로 사용하면 위험 헤지 수요가 생겨 SDR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바스켓통화가 단일통화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도 SDR로 원자재상품 가격을 결정하면 석유 수출국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원인 때문일까? 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시장과 그에 상응하는 기반 수준이 더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주쥔 사장은 “국제통화 체제에서 SDR의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선진국은 SDR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쓰지 않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SDR를 사용하길 원하지만 보유량이 적은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G20 각국이 SDR의 보조적 준비자산 구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안전한 준비통화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많은 사람이 SDR 발행 확대를 건의했다. 국제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져야 통화기금이 신규 SDR를 발행하게 되고 회원국이 발행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주쥔 사장은 “SDR 추가 발행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달라 오랜 기간 논의하고 조율해야겠지만 SDR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단기간 내 SDR를 추가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SDR 표시 채권 시장을 육성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같이) SDR를 사용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첫발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주쥔 사장은 “중국인민은행은 SDR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위안화의 공식 편입을 위한 최종 작업을 진행했는데 기본은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의 노력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고위 관료는 “이것은 하나의 시장이다. 인민은행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을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외국 기관이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며 기반이 중국 국내에 마련돼야 한다.
　
중국의 집요한 SDR 위상 강화 노력

▲ 중국은 한국과 프랑스를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주석이 2016년 9월5일 항저우에서 악수하고 있다. REUTERS

SDR의 위상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3월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국제통화 체제 개혁에 관한 성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해 SDR 기능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쥔 사장은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본 방침과 같다”고 말했다.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지원으로 프랑스와 중국은 난징에서 G20 국제통화 체제 세미나를 열었고 국제통화 체제 개혁이 그해 열린 G20 회의의 핵심 의제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유럽 채무위기가 발생하자 해당 의제는 관심받지 못했고 의사 일정에서 제외됐다. 국제금융체제(IFA) 활동 역시 2014년부터 중단됐다. 2015년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이 결정된 뒤 중국이 G20 의장국이 될 것을 고려해 중국인민은행은 IFA 활동을 재개할 계획을 세웠다.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같은 해 11월30일 국제통화기금은 위안화의 SDR 편입을 발표했고 12월 초 각국은 실무회의 재개에 합의했다.

국제금융 구조개혁은 내용이 광범하고 다양한 의제를 포함한다. 그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SDR의 사용 확대였다. 주쥔 사장은 “국제통화 체제의 안정이 중요한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부 국가는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를 위해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했다.”

이론으로 보면 SDR 통화바스켓은 주요 준비통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환율이 더욱 안정적이고 대표성을 갖는다. 이를 준비자산으로 선택하면 각국이 외환보유고를 비축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애초 통화기금이 SDR를 만든 것도 보조적 준비자산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면 국제통화 체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주쥔 국제사 사장은 “중국은 이런 관점에서 SDR 사용 확대를 논의하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활동을 재개한 IFA의 첫 임무는 실무회의 공동 의장국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주쥔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가 국제통화 체제 개혁을 일관되게 지지했고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개선을 추진했던 것을 감안해 프랑스와 한국을 공동 의장국으로 초청했다.”

2016년 3월 말 프랑스의 요청으로 중국인민은행과 프랑스 재정부는 파리에서 국제금융 구조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세미나에서 SDR 위상 확대 등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다. 이 개혁의 경제적 논리에 대한 의견차는 크지 않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명예소장과 배리 아이켄그린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교수 등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은 국제통화 체제가 달러화 의존을 줄이면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지금의 국제통화 체제는 불안정하다. 준비통화가 늘면 안정성이 제고될 텐데 좋은 일 아닌가?” 주쥔 국제사 사장은 긍정적 소통을 통해 다른 국가들도 점차 SDR 확대의 의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준비통화국 가운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이고 달러화가 강세다. 이런 상황에선 SDR 강화를 위한 각국의 적극적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알려진 뒤 파운드화가 압박받고 유로화도 어려움에 직면하자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 굳어졌다.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서의 속성이 크게 절하됐지만, 브렉시트 뒤 달러를 제외하면 다른 안전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차선책이 돼 다시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다. 주쥔 사장은 “이런 상황이 SDR 같은 안정적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 財新週刊 2016년 30호
SDR再闖關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