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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한국의 폭염,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논란 촉발
2016년 7~8월 한국에 폭염이 몰아쳤다. 기상청 관측 자료를 보면,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평균기온은 27.6℃, 평균습도는 70%, 폭염 일수는 21일, 열대야 일수는 28일이다. 폭염은 최고기온이 33℃ 이상을 뜻하며, 열대야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25℃를 넘는 현상이다. 더 이례적인 것은, 8월21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36.6℃로 8월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더위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폭염은 최근 30년 중 가장 더웠던 1994년 여름의 더위와 비교된다. 1994년 7월1일~8월20일 평균기온은 28.7℃, 평균습도는 77.5%, 폭염 일수는 28일, 열대야 일수는 36일이다.

폭염이 지속되고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료는 월사용량이 100kWh 이하일 때는 kWh당 60.7원이며, 사용량이 101~200kWh에 해당할 때는 100kWh 초과분에 kWh당 125.9원을 적용하는 등 총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겠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와 여당은 8월11일 7~9월 가정용 전기료에 한해 약 20%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전기료 누진제는 다량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더함으로써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2004년 규정을 개정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2013년 6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누진제 개편을 권고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4년째 이를 묵살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2_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내년 313만 명

▲ 연합뉴스

2016년 8월1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16년 280만 명에서 2017년 313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전체의 14.6%이며, 내년에는 전체의 16.3%까지 늘어날 걸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한은은 저임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 “최저임금법에 광범한 예외조항이 있는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03_삼성, 금융지주회사 전환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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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2017년 대통령선거 전에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고 <한겨레>가 2016년 8월22일 보도했다.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 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관련 법상 최대인 7년까지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과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매각이익 배당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협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04_포드, “5년 내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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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회사 포드가 2016년 8월16일 운전대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5년 안에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회사 마크 필즈 최고경영자는 5년 뒤 내놓을 차에 대해 “운전대, 가속페달,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드는 자사가 100년 전 컨베이어벨트를 창조해 자동차 대량 조립 라인을 가동했을 때와 맞먹는 파장을 자율주행차가 불러올 거라고 자신했다. 포드의 이런 공언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05_'그림의 떡'으로 뛰는 미국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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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분기 들어 미국 주요 지역 중 일부의 집값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가격에 육박하는 등 미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8월10일 전미부동산협회는 2분기 주요 178개 지역 부동산 시장 중 83%의 지역에서 집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집값은 2007년 7월보다 2% 낮은 수준까지 접근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이 주택 실수요자 증가가 아니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