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미 깊게 파인 남북경협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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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깊게 파인 남북경협의 상처

[북한 경제]

[6호] 2010년 10월 01일 (금)

양문수

economyinsight@hani.co.kr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랜 기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될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북한이 9월 들어 쌀 지원 요청(4일), 대승호 송환(7일), 이산가족 상봉 제안(10일) 등 불과 일주일 사이에 잇단 ‘유화 몸짓’을 보내고 있다.이에 남한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 추석 전후 수해복구 지원 카드 제시 등으로 ‘화답’하고 있다.물론 남북관계가 그간의 경색 상태에서 탈피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다.그러나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는 부정하기 어렵다. 　 해빙 기대감 속 녹록지 않은 남북 현실 다만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다.이른바 복원 문제다.설령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하자. 하지만 이전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특히 남북관계의 핵심적 요소인 남북경협이 과연 그럴 것이냐 하는 것이다.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9월7일 강원도 속초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가 30일만에 풀려난 대승호 선원들이 가족들을 만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1988년부터 공식적으로 막이 오른 남북경협은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16억7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8%나 감소했다.특히 일반 물자 교역은 2억5600만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35.8%나 감소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게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협은 사실상 궤멸된 상태다.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24일, 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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