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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그림자금융 관리 못하면 위기 또 올 것”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76호] 2016년 08월 01일 (월) 리쩡신 등 economyinsight@hani.co.kr

제임스 불러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취임했다. 2014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7위에 올랐고, 2013년 미국 통신 <블룸버그>는 그를 미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의 ‘풍향계’로 평가했다. 현재 불러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의결권을 가진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중 1명이다. 그는 “금융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하지 않고 투자은행 또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라며 “그림자금융 관리·감독이 부족하면 몇 년 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쩡신 李增新 추이 仇一 <차이신주간> 기자

   
▲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융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하지 않고 투자은행 또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라며 “그림자금융 관리·감독이 부족하면 몇 년 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UTERS
시장에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을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눈다. 그런 꼬리표가 마음에 드나.

‘비둘기파’와 ‘매파’라는 호칭은 한 사람의 관점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규모를 생각하면 구성원의 관점을 분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연준에서 오래 근무한 나는 이런 호칭에 반대하지 않는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전통적으로 ‘매파’로 분류됐고 나도 한동안 ‘매파’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나는 때에 따라 견해를 바꾸기도 한다. 2013년 6월 반대표를 던지자 ‘비둘기파’로 변신했다. 결론은 내 관점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연준은 최근 최대 2억5천만달러(약 29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차대조표 축소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나도 중국에 와서야 소식을 들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확신하기 어렵지만 연준 정책을 소개할 순 있다.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한 ‘재투자 정책’(Reinvestment Policy)은 변함이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시일은 1~2년이나 더 먼 미래를 말한다. 연준은 금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재투자 정책을 논의하지 않을 거란 방침을 밝혔고 이제 겨우 두 번째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단계다. 두 번째 금리 조정 뒤 몇 차례 더 변화를 겪어야 재투자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매각과 상관없이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긴축의 시작이 아니고 대차대조표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4월 FOMC 회의록 발표 뒤 여름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남은 기간에 발표될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2분기는 1분기처럼 저조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져다줄 무엇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지표를 보면 2분기는 1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동향에 주목하며 다음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시장 예측과 연준이 전달하려는 신호가 엇갈리는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줄곧 말해온 내용이다. 시장은 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금리 인상 노선은 좀더 가파르다. 우리도 두 곡선이 완벽하게 일치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상화’ 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까지 2015년 12월16일 한 차례밖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시장은 우리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유로화 대 달러, 엔화 대 달러 환율에 비하면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좁은 구간에서 변동한다. 환율 시장화가 더 많이 진행되면 변동환율제에 근접할 것이다.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 제도를 채택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공조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나. 중국이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유용한 통화정책 공조가 진행되고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방중 일정 동안 중국 중앙은행 고위층 인사와 함께 칭화대학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기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국에서 발생한 일을 파악하며 통화정책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런 교류는 좋은 일이고 전세계적으로 진행된다.

또 다른 정책 공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어떤 경제지표를 발표하면 미국이 이를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형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이런 공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논의할 순 있지만 진심으로 이런 공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공조를 하겠다는 것은 비공식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말한다.

2016년 2월 상하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공조가 부족하고 서로 견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손발이 잘 맞는 느낌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하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최근 여러 국가에서 의외의 충격이 있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브라질의 통화정책은 자국 상황에 반응하고, 미국의 통화정책은 미국 경제에 대응하며, 중국의 통화정책은 중국 내 상황을 겨냥해야 한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 수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이 적절하게 대응하면 전세계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중국과 미국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다를 건너야 중국 또는 미국에 도달하고 그렇게 도달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중앙은행은 시장과 더 많이 소통해야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16년 6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REUTERS
연준에서 26년 동안 근무했고 특히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부임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 동안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됐고 공개시장위원회에 합류했다.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지 열흘 만이었고 불확실한 금융위기가 ‘확실한 위기’로 굳어지던 시기였다. 폭약의 뇌관에 불이 붙었을 때 취임한 셈이다. 위원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깨달은 점은 지난 18년 동안 배운 것이 앞으로 근무할 8년 동안 아무 관련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일하면서 다시 배워야 했단 뜻인가.
그렇다. 과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나왔고 그 후 10년 동안 낮은 물가를 유지했다. 시대가 바뀌어 너무 낮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려야 했고 초저금리 환경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했다. 이런 도전은 내가 연구한 정책이나 공부한 거시경제학과 전혀 달랐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중앙은행은 시장에 얼마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암시 또는 명시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다. 정책을 집행할 때는 소통이 중요하다. 더 많이 말해야 한다. 나는 자주 외부와 소통해야 하고 소통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안내받길 원하고 정책결정자가 최신 경제지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융시장 동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모두 우리가 제공해야 할 정보다. 매일 조금씩 소통하면 모든 부담이 한 차례 소통에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시장의 사건들은 보통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소통도 연속의 과정이다. 그래야 의외의 소식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다.

연준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연준처럼 강한 힘이 없는 중앙은행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투명성 문제에서 연준은 환율을 걱정할 부담 없이 국내 환경 변화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 ‘게임’에서 중앙은행은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고 국내 경제의 변수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면 됐다. 하지만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예측이 존재한다. 매우 어렵고 수시로 변하는 세계다. 중국과 미국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상황을 보면 환율 문제를 처리할 때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신호 보내기 게임’(signaling game)이 소용없단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으로 이익을 얻고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부담을 진다. 반면 중국은 환율을 관리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관리형 변동환율제에 집중한다고 판단하면 시장에서 예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이다.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운데)가 2016년 7월12일 베이징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 등과 중-유럽연합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UTERS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양적완화 효과는 어떤가.

금융시장에 가져온 영향을 보면 양적완화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고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증거가 많다. 특히 2차 양적완화 기간에 주가가 상승했고 달러 가격이 하락했으며 물가 상승 기대감이 커졌고 장기 금리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양적완화는 전통적 통화 완화 정책이 이룰 수 있는 효과를 거뒀다. 일본의 양적완화나 ‘교토 정책’을 보면 적어도 실시 초기에는 큰 몫을 한 걸 알 수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에 대한 효과는 명확하다.

다만 물가 상승에 끼친 영향은 실망스러웠고 개인적으로도 의외였다. 나는 2차 양적완화 뒤 물가 상승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실질물가가 따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때를 기점으로 여러 나라가 양적완화를 추진했고 미국도 3차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미국 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진 못해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양적완화의 유효성에 대한 가장 주요한 실증적 문제일 것이다. 환율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위험자산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양적완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양적완화를 통해 물가 상승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양적완화 관련 문제는 10년 이상 학술계에서 연구해야 분명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림자금융’(은행 등 일반적 금융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편집자) 규모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중국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미국 처지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은행업 규제를 강화하면 일부 활동은 그림자금융, 즉 감독이 닿지 않는 부분으로 밀려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잠재적 불안정 요인이 된다. 금융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하지 않고 투자은행 또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전철을 밟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몇 년 내, 몇십 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가 너무 많은 활동을 그림자금융으로 미루고 그것의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은행업 관리·감독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할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은행이 안전하고 훌륭한 규칙을 준수하길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론 엄격해서 많은 활동을 관리·감독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 이는 관리·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미국과 영국, 중국의 관리·감독 틀을 비교할 수 있나.
영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쉽다. 그들의 정치체제는 금융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그에 상응하는 틀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영국도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감독하는 체제와 여러 기관에서 분산 감독하는 체제 사이에서 고민했고 결과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미국과 중국은 규모가 큰 경제체고 금융 관리·감독이 분산돼 있어 서로 다른 감독기관이 각자 업무를 책임진다. 각각의 감독기관은 대부분 업무를 공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지만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이 생기면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 서로 다른 부처가 함께 일하기 쉽지 않다. 우리도 물론 관련 기관과 소통하지만 그들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어 그들과 무엇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할 땐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부처 간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일을 책임질 경우 공조에 문제가 생겨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세 나라를 비교하면 영국은 가장 조직적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관리·감독 체제가 가장 명확하고 이상적인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엔 거시 건전성 감독 도구 없어

   
▲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왼쪽)과 구로다 하루히코 중앙은행 총재가 2016년 5월 미야기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UTERS
거시 건전성 규제의 관건은 무엇인가.

언제든 조정할 수 있는 감독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도구는 통화정책의 금리 조정을 초월해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통화정책의 금리 도구는 비교적 거친 방법이어서 때론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금융 과잉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다. 하지만 현실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해 언제든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미국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실시간 조정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감독 도구는 없다.

얼마나 규모가 커야 ‘대마불사’에 해당하나.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었고 나도 참석했다. 우리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은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 이 회사가 내일 당장 무너지면 구제할 수밖에 없다. 나는 대형 금융기관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은행으로 나누자고 주장해왔다.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일부 희생해야 하겠지만 더욱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기업은 최적의 혁신 발원지가 아니다. 수많은 소기업이 경쟁하고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면 그중 일부는 위대한 혁신을 완성할 수 있다. 일부가 파산하고 문을 닫더라도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의 총부채가 GDP의 260%까지 상승했다. 어떻게 부채를 줄이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국 상황을 소개하겠다. 부채비율의 과도한 상승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금융위기가 주요 원인이었다. 레버리지(차입)가 누적됐을 때 사람들은 금융시장이 더욱 성숙해졌고 신규 대출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리했고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고(高)레버리지는 위험하다. 이는 금융위기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이다. 부채를 줄이는 노력은 점진적으로 해야지 성급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 집값이 30% 이상 하락하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최종적으로 개인이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중국은 금융시장화를 추진하면서 그에 수반된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 개방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
금융시장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에 시장환경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평소 익숙했던 변동성보다 커진다는 뜻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강해지면 금융가격에 적정 수준의 변동성이 포함되고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환경은 매일 변하고 각 기업 정보도 매일 쏟아진다. 가격 변동은 새 현실을 반영하는데 시장화를 통해 이뤄진다. 물론 금융 가격이 변하지 않아야 좋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야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틀렸다. 현실은 변하기 마련이고 가격도 변해야 한다. 점진적 시장화는 변동성 상승을 수반하는데 이는 당연한 현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 財新週刊 2016년 21호
美聯儲資負債表在可預見的未來都會保持不變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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