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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76호] 2016년 08월 01일 (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01_넥슨-진경준 커넥션 파문
   
▲ 연합뉴스
2016년 3월 처음 제기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수상한 주식 대박’ 의혹이 게임회사 넥슨 창업자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와 유착 사건으로 커지더니, 2016년 7월 급기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이 사건에 얽혔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땅 3371.8m²(약 1020평)를 우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한테서 1300억원대에 매입했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수십억원의 가산세를 물 위기에 있던 우 수석의 처가는 땅 매각 덕분에 가산세 없이 상속세를 냈다. 넥슨은 1년여 뒤 이 땅을 제3자에게 팔면서 20억원가량 손실을 봤다. 2016년 7월18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우 수석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김 대표와는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거래 당시 우 수석은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다.

앞서 2016년 7월17일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00여 주를 넥슨 쪽에서 무상으로 받고, 2008년 3월에는 넥슨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진그룹의 탈세 제보를 내사 종결 처리한 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 용역업체에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 용역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은 126억원에 이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 요구 목소리가 쏟아져나왔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권력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02_청년실업률 고공 행진
   
▲ 연합뉴스
청년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2016년 7월13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10.3%였다. 6월만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6월(1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15~29살 인구만 따로 뽑아 계산하는 청년실업률은 2016년 2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청년 구직자의 상황이 하반기에도 나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03_사드, 경북 성주 배치 기습 발표

   
▲ 연합뉴스
국방부가 2016년 7월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공식 발표 예정 시각 15분 전 발표를 취소하려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허둥지둥했다. 성주군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7월15일 현지를 방문했다가 6시간 동안 발이 묶인 채 거센 항의에 부닥쳤다. 이후에도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 요구 시위를 계속했다. 시위에는 학생들까지 가세했다.



04_<포켓몬 고> 게임 열풍

   
▲ REUTERS
스마트폰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가 2016년 7월6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공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게임은, 일본 닌텐도의 유명 게임 <포켓몬>에 위성항법장치와 지도를 결합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돌아다니면 위치나 지형에 따라 각각 다른 몬스터를 보여준다. 한국엔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 인근에서 게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 애호가들이 현지로 몰려가기도 했다.




05_“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 없다”

   
▲ REUTERS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12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 90%가량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9단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주권을 침해한다며 제소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미국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정부는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사법기관의 첫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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