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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매달 300만원 생기면 일 안 하렵니까?”
기본소득제, 그것이 알고 싶다- ① 지구촌은 ‘기본소득앓이’
[75호] 2016년 07월 01일 (금) 마르쿠스 브라우크 economyinsight@hani.co.kr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찬성 23.1%로 부결…
핀란드·네덜란드 등 시행 모색


기본소득제의 기본 개념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변화는 간단치 않다. 이 제도가 내일 시행된다면 당장 나에게 떠오르는 궁금증만도 한두 개가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할까, 놀러 다닐까?’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지?’ ‘내가 낸 세금으로 펑펑 놀고도 매달 300만원을 받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을까?’ 기본소득제는 이런 고민의 크기만큼 역사가 2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된 사회복지 개념이다. 잠들어 있던 기본소득제는 스위스 국민투표를 계기로 깨어나 유럽 전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를 타고 있다. 부의 양극화, 인공지능의 노동력 대체 현상은 기본소득제 논의를 부추기고 있다.


마르쿠스 브라우크 Markus Brauck <슈피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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