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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노동해방 대 불만세력 무마, 동상이몽
기본소득제, 그것이 알고 싶다- ② 기본소득제를 보는 두 개의 시선
[75호] 2016년 07월 01일 (금) 마르쿠스 브라우크 economyinsight@hani.co.kr

사회적·자유주의적 담론 영 딴판…
‘돈은 만병통치약 아니다’ 비판론도 등장


기본소득제 논의를 형성하는 이론 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돈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생계에 매달리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꿈을 좇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노동에서 해방돼 사회 전체가 자유로워진다고 주장한다. 피고용자는 로봇의 등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자는 부담 없이 대량 해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값싼 시스템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외친다. 인간의 본성을 한번 믿고 시행해보라고.


마르쿠스 브라우크 Markus Brauck <슈피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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