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금융’이 추구하는 3가지 목표…
모색 폰세카 같은 로펌이 해결사로 나서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전세계 유명 인사들의 조세회피 폭로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는 전세계 검은 금융의 복잡한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특히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부정부패, 탈세, 착복, 공금 횡령 등 국제 금융시장의 어두운 밑바닥뿐만 아니라 금융 피라미드의 최상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드러났다. ‘검은 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체로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돈을 잘 숨긴다. 둘째, 숨긴 돈을 굴린다. 셋째, 조세 당국에 걸리지 않는다. 이 목표를 완수하려면 회계·세무·법·금융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모색 폰세카 같은 로펌이 ‘해결사’로 등장한다. 그물처럼 얽힌 검은 금융시장의 흐름을 추적한다.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투명하지 못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피아든 동시에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돈을 잘 숨긴다. 둘째, 숨긴 돈을 굴린다. 셋째, 조세 당국에 걸리지 않는다. 돈주인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회계, 세무,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돈주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자 유일한 일은 바로 이 모든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관리해줄 총책임자를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몫은 은행이나 세무 전문 로펌이 맡는다. ‘파나마 페이퍼스’를 조사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는 영국 HSBC, 스위스 UBS와 크레디스위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도 이런 돈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은행들은 주로 ‘조세 천국’ 지역으로 꼽히는 룩셈부르크와 채널제도 지점을 통해 고객들의 조세회피를 도왔다.

▲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폭로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의 어두운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가 입주한 빌딩. REUTERS

이렇게 선택된 은행이나 로펌은 돈을 회계장부상에서 사라지게 해줄 회계 및 조세 전문가들을 물색한다. 이들이 바로 유명한 딜로이트(Deloitte), KPMG, 언스트앤드영(Ernst & Youn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ppers) 같은 크고 작은 컨설팅 회사와 회계감사 법인이다. 그중에서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프랑스 출신 내부고발자 앙투안 델투르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일명 ‘룩스리크스’(LuxLeaks·2014년 340개 다국적기업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룩셈부르크로 회사를 옮겨 수익의 1%도 안 되는 세금만 낸 것이 밝혀진 조직적 탈세 스캔들 -편집자) 사건의 중심에 있던 컨설팅 회사다.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들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세금체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국가가 외국인들에게 지적재산권 수입, 배당금 및 이자소득, 상속재산 등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고객 입맛에 맞게 해당 국가의 조세 관련 법률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업무 형태가 합법적일까? 언뜻 보기에는 그렇다. 왜냐하면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세제 혜택 덕분에 동일한 경제활동도 국가별 세제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 이들 컨설팅 회사나 회계법인은 그런 틈새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는 흑백을 명확히 가리기 힘든 회색 지대에 교묘히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당시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 위원장인 마거릿 호지 의원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고객에게 절세 서비스를 제안할 때 조세 당국의 레이더에 잡힐 경우 합법적 행위로 수용될 확률이 25%만 되어도 해당 서비스를 추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로 걸릴 확률이 75%나 되더라도 권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명 컨설팅 회사들과 이들의 법률 해석 방식이 전세계 신문지상에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다. 결국 이 회사들의 법률 해석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단 돈이 어둠의 장소에 안착하면 본국의 행정부나 사법부로부터 조세회피 의혹을 사서는 안 된다. 이 지점에서 모색 폰세카 로펌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이들 로펌의 몫은 이렇게 숨긴 돈에 여러 겹의 장막을 입혀 되도록 오랫동안 조세 당국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기자 안 미셸이 자세히 설명한 프랑스의 전 예산부 장관 제롬 카위자크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카위자크는 일단 스위스에 소득을 숨긴 다음, 좀더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싱가포르로 돈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카위자크의 컨설턴트들은 스위스 컨설팅 업체를 이용했고, 이 스위스 업체는 또다시 모색 폰세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페이퍼컴퍼니 사장으로 이름만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가장 환영해줄 조세회피처를 선택하는 일을 맡겼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돈의 흐름은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조세 당국이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간다. 이제 숨바꼭질이 시작된다. 싱가포르 은행 계좌는 사실 파나마의 페이퍼컴퍼니 펜더리(Penderley)코퍼레이션 명의 계좌였고, 펜더리코퍼레이션 자체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북동쪽의 작은 섬나라 세이셸에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서먼그룹유한회사(Cerman Group Limited)가 소유한 회사였다. 서먼그룹은 마찬가지로 세이셸에 있는 세 번째 페이퍼컴퍼니 피무라컨설턴시(Pimura Consultancy)유한회사가 경영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파나마와 사모아에 지사를 둔 피무라컨설턴시의 대주주가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탈웨이(Talway)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그야말로 그물처럼 얽힌 복잡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만약 프랑스 독립언론 <메디아파르> (Mediapart)가 스위스에 감춰둔 제롬 카위자크의 계좌를 밝혀내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카위자크의 실수 덕분이기는 하지만, 조세 당국은 카위자크가 소득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모든 가짜 회사들의 흔적을 끝까지 추적해야 했을 것이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모색 폰세카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필두로 23곳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이중 삼중의 페이퍼컴퍼니 장막을 구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영국 HSBC 등 대형 은행과 KPMG, 딜로이트 등 유명 컨설팅 기업이 나서 조세회피를 돕는다. 프랑스 파리의 소시에테제네랄. REUTERS

모색 폰세카는 페이퍼컴퍼니 구축에 그치지 않고 더 교묘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숨길 수도 있었다. 한 예로 더 완벽하게 돈을 숨기는 과정에서 은행을 바꾸거나 더 복잡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리되면 돈의 원래 주인과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이 모든 업무가 불법일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다른 선한 이유로 파나마에 회사를 세우고 싶을 수도 있다. 예컨대 세계은행은 과거 라틴아메리카 지원 활동을 확대할 목적으로 파나마에 회사를 자주 설립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프 모로 변호사의 설명처럼, 프랑스 세법상 파나마에 있는 소득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이 세금 절약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역외 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세계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검은돈
　
마지막으로, 일단 돈을 숨기고 흔적을 없애는 작업이 끝나면 돈을 그냥 잠자게 둬서는 안 된다. 돈이란 자고로, 숨긴 돈이든 그렇지 않은 돈이든, 불려야 한다. 사실 돈을 숨기고 조세 당국에 걸리지 않는 일이 어렵지 돈을 불리는 건 쉽다. 그런데 우리는 조세회피처에 은폐된 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돈이 조세회피처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다. 조세회피처가 제공하는 본질적인 서비스란 돈을 벌고, 상속을 받고, 이윤을 내고, 뇌물을 받는 등의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장소와 이 거래가 등록돼 통제되고(사실 거의 통제되지 않지만), 세금이 부과되는(역시나 세금도 거의 안 내지만) 장소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굳이 돈이 조세회피처에 물리적 실체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검은돈의 순환은 경제적 순환이나 금융 순환이기에 앞서 법률적 본질을 갖고 있다. 어떤 소득에 대한 권리증을 법적 통제가 거의 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자체는 그렇지 않다. 이 돈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 투자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은폐된 소득을 찾아내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첫째, 관련 정보를 보유한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에 정보 공유를 요청한다. 프랑스 정부도 2009년 HSBC 은행 횡령 연루자 명단을 확보했을 때 스위스 당국에 정보를 넘긴 바 있다. 둘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된 뒤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후에도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셋째,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의 여파로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불안해진 수백 명의 납세자가 요 몇 달에 걸쳐 정부에 자진신고를 했는데, 조세 당국은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조세회피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은돈은 단지 파나마만 경유하지 않으며 훨씬 더 방대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가 탈세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려면 다른 국가들과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실제 프랑스는 최근 몇 년에 걸쳐 조세회피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요 20개국(G20)의 여러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이 방법이 과연 효과적일까? 답을 알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부고발자와 기자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
　
조세회피 근절 나선 G20

▲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영국 HSBC 등 대형 은행과 KPMG, 딜로이트 등 유명 컨설팅 기업이 나서 조세회피를 돕는다. 영국 런던의 KPMG 본사. REUTERS

파나마 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로 사용되는 역외 금융의 적나라한 현실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G20의 집행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회피 근절을 위해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이 해외에서 계좌를 열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본국의 조세 당국에 수개월 내로 정보가 넘어간다. 만약 개인이 해외에서 거래하려는 이유가 조세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셈이니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할 것이다.

파나마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 공유를 거부해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말처럼 “파나마는 개인들이 자금을 은닉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대형 역외 금융시장”이었다. 다른 조세회피처들은 2017년이나 2018년부터 정보 공유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파나마도 2016년 4월 중순 자동정보교환 시스템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잘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조세회피를 근절할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에 설립되는 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기록하는 등록대장을 만드는 것이다. 2014년 말, G20은 이를 위한 ‘핵심 원칙’을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2017년부터 발효 예정인 4차 돈세탁 방지 지침이 G20 원칙과 비슷한 방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유럽 지침이 많은 결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럽 지침은 등록대장에 소유주 대신 대표이사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맹점 때문에 소유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세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다. 더구나 독일, 키프로스, 몰타의 반대로 등록대장 공개가 각국의 선택 사항이 되었다.

게다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신탁회사가 정보공개 의무 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반면에 건지섬과 앵귈라제도를 제외하면 버뮤다제도,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영국과 연결된 모든 조세회피처로부터 기업의 실질 소유주를 기록하는 등록대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등록대장은 오직 영국 조세 당국과 경찰에만 넘겨질 것이다. 물론 영국 정부가 이렇게 넘겨받은 정보를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조세정의네트워크 소속 전문가 니컬러스 색슨은 분노했다. “도대체 왜 정체를 숨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평판을 해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까? 만약 투자자가 유럽에 법인을 세우고 싶다면 누가 소유주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6년 5월호(제357호)
Les circuits de la finance opaque
번역 박수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