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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이제 조세회피를 위한 나라는 없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 ① 역외 탈세와의 전쟁
[74호] 2016년 06월 01일 (수) 펠릭스 로르베크 등 economyinsight@hani.co.kr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로 새삼 불거진 역외 탈세 문제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오랜 골칫덩이였다. 하지만 누가 나서서 섣불리 메스를 들이대기는 어려운 이슈다. 조세제도가 서로 다르다보니 국가 간 납세자 계좌정보 교류 시스템을 수용하도록 각국에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오랜 기간 각국의 참여를 독려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단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2017년 9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OECD 협정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던 파나마는 이번 스캔들로 민낯이 공개되면서 국제 공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펠릭스 로르베크 Felix Rohrbeck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아르네 슈토른 Arne Storn <차이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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