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와 고용감소 상관관계 논란…
노동시간 단축을 해법으로 거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진보함에도 일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술진보가 직접적인 고용감소를 부른다. 일부에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기계가 인간의 활동을 모두 대체할 수 없는 만큼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우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축소를 막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아르노 파리앵티 Arnaud Parienty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기술진보의 직접적 효과는 당연히 고용감소다. 여기서 기술진보란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에 따르면 기술진보는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혹은 운송 방식, 새로운 시장, 새로운 유형의 산업조직으로 구별된다.

먼저 새로운 생산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는 당연한 결과다. 새 상품이 등장할 때도 일자리는 준다. 이전 상품과 동일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새 상품은 더 비싸게 팔릴 것이다. 왜냐하면 새 상품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아닌 생산액으로 계산할 때 1유로 가치의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그러므로 신기술 도입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경제학적으로 생산성이란 투입된 생산요소 대비 생산량을 의미하는 생산 효율성 측정 지표다.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의 평균인 총요소생산성을 기술진보 측정 지표로 사용한다.

동시에 기술진보는 성장의 원천이기도 하다. 생산성 증가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해방시켜 단지 기술진보가 일어난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요 증가를 촉진한다. 따라서 기술진보는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가 기술진보로 파괴된 일자리 수를 초과할지는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가는 기술진보로 확보한 생산성 증가를 노동시간 단축, 상품가격 인하, 임금 인상, 이윤 확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가가 첫 번째 목적을 선택한다면 일자리도 소득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반면 나머지 셋이 선택되면 소득이 늘어나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 기술진보가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산업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의 인공지능 로봇 페퍼. REUTERS

네 목적 중 어느 것의 비중이 더 클지는 집단적 선택과 사회의 지배적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은 기술진보 관련 부문의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선택일 것이다. 이 부문의 일부 노동자들이 소득 증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쟁 압박으로 상품가격 인하가 선택될 수도 있다. 수요의 동학을 고려하면, 상품가격 인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소득 증가의 일자리 창출 여부도 마찬가지다. 생산성 증가가 임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소득 증가와 소득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 없는 생산성 증가가 가능하다. 이는 당연히 실업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 조립 공정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장률은 정체 수준에서 머물렀다. 조립 공정이라는 기술진보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것은 최저임금과 단체협상 같은, 소득의 빠르고 규칙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수요 증가를 보장하는 여러 제도가 정착된 이후의 일이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엄청난 생산성 증가에도 실업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오랫동안 공급에 맞춰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관찰된 사실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경제학적 ‘법칙’은 아니다. 그래서 생산구조가 경직돼 기술진보가 강제하는 끊임없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요의 지속적 증가라는 조건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모든 인간 노동이 기계로 대체될 때 신규 일자리 창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완전고용

기술진보 덕분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술진보가 파괴한 일자리와 다르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경제학자 알프레드 소비가 1980년에 발표한 책 <기계와 실업, 기술진보와 고용>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수요를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시켜 결국 일자리의 부문 간 전환을 초래한다고 설명한 일명 ‘일자리 배출’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가 발생한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한 부문으로 일자리가 이동한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사라진 일자리보다 숙련노동직이 많았다. 이는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에서 2015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 일자리는 고임금 일자리보다 기계로 대체될 확률이 5배나 높다. 고용 변화가 느리더라도 세대 간 이전을 통해 고용이 바뀔 수 있고, 이 현상은 조기퇴직 증가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 속도가 빠르다면 투자를 통해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고 직업교육을 통해 고용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도 경쟁자보다 빠르게 적응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 자동차산업 등 이미 여러 산업에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타이 쁘라찐부리의 혼다 공장에서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REUTERS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예 불가능하다. 예컨대 제철업에서 기계화에 밀려 해고된 용접공이 서비스업의 판매사원이 되거나 정보산업의 컴퓨터 기술자로 변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많은 저숙련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일자리를 담당했던 노동자의 학력이 비교적 낮다면, 어느 정도 과도기에는 실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업 규모와 기간은 경제활동인구의 적응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는 비록 젊은 세대의 교육 수준이 더 높은데도 쓰기나 계산 능력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프랑스는 다른 국가보다 저숙련 일자리의 기계화 현상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수요가 따라줘야 한다. 지금처럼 몇 년을 이어온 지속적인 저금리는 전세계 차원에서 투자보다 저축이 너무 많은 과잉저축의 만연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고질적인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과잉저축과 과소소비는 오늘날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가설의 핵심 명제다. 장기 침체 가설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앨빈 한센이 처음 제기했는데, 최근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조명받았다. 이 가설의 기본은 경제주체의 과잉저축이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저해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최소한 4가지 요소가 장기 침체 가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첫째, 저축은 경제주체의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다 말년에 감소한다.

둘째, 고령화로 인구분포가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진보와 관련된 소득불평등이 증가해 주로 부유층만 소득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93년과 2012년 사이에 생긴 총소득 증가분의 68%가 상위 1% 소득계층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저축 성향도 증가한다. 반면 소비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고소득층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변화폭이 작다.

셋째, 금융위기도 과잉저축의 원인이 된다. 가계의 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는 감소한 자산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저축을 늘리려는 충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는 경제주체 자신이나 자녀의 실업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경제주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한다.

넷째, 중국처럼 고도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은 매우 높은 저축 성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은 교육과 건강 같은 큰 금액이 소요되는 지출과 각종 위험을 사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중국의 가계저축률은 2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참고로 같은 해 미국의 저축률은 4%였으며, 유로 지역 저축률은 8%였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술진보로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돼도 기술진보가 파괴한 일자리 손실을 상쇄하지 못한다.
　
기술혁신이 대량실업 초래한다?

▲ 2016년 3월15일 이세돌 9단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구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5번기 제5국 맞대결을 마친 뒤 시상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배출’ 효과는 기술진보가 일자리를 파괴한 부문에서 인간의 노동이 여전히 본질적인 부문 쪽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의 범위와 종류가 엄청난 속도로 확대·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두 방향의 기술혁신이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산업로봇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다.

산업로봇은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의 공장을 점령하고 있다.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다. 입체도면에 따라 종이보다 얇은 레이어를 층층이 쌓아올려 순식간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가 있으면 더 이상 조립라인이 필요 없다.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구나 프린터에 프로그램만 다시 입력하면 다른 작업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산업로봇의 다기능성과 유연성은 이전 세대 기계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산업로봇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점점 더 빠르게 유통된다.

인공지능도 최근에 자동차 운전, 보안, 청소 같은 분야에서 놀랄 만한 발전을 이뤘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함축한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가 보급되면 교통사고를 90%나 줄일 수 있고, 노동시간도 수백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보급되면 서비스업의 수많은 노동자가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70만 명의 운수업 종사자와 50만 명의 청소용역 노동자가 위협받을 것이다. 또한 계산원부터 통신판매원에 이르기까지 상업 부문의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심지어 비서, 속기사, 프로그래머, 은행 직원, 법률보조원 같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한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인공지능의 역습을 피해갈 수 없다. 이 경우, 어떤 일자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전문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이는 오늘날 로봇이 계산 능력이 뛰어남은 물론이거니와 언어구사 능력, 감각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 즉 만지거나 듣는 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딜로이트(Deloitte)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차 인공지능과 로봇의 보급으로 영국 일자리의 35%가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인간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말, 어조, 표정의 정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만 해도 인공지능이 앞으로 오랫동안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변수가 생길 때마다 즉석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적응해야 한다.

노동자의 자율성과 노동자에 대한 기대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에서 적응 능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2015년 매킨지 보고서는 앞으로 많은 인간의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겠지만 “중·단기적으로 완전한 자동화가 실현될 수 있는 직업 수는 극히 적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장차 로봇이 상표에 잘못 인쇄된 제품명을 발견하거나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동과 호수를 물어볼 수 있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로봇과 인공지능 보급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기술진보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보통신 혁명을 추동하는 컴퓨터, 전화, 텔레비전의 수렴 현상과 그 결과도 이미 4반세기 전부터 예견한 일이었음을 기억하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고용을 포함한 우리 생활 전체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인간 노동력의 감소에 직면해 노동은 더욱 희소해질 것이며, 환경적 제약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남은 해법이라곤 1세기 전부터 생산성 향상에도 꾸준한 일자리 창출을 보장해준 노동시간 감축밖에 없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1900년 550억 시간이던 연간 총노동시간이 2015년에는 400억 시간으로 줄었다. 만약 우리가 선조처럼 연평균 2900시간씩 일했다면 1300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노동시간을 줄인 덕분에 실업률 상승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완전고용에 가깝게 실업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선조보다 더 부유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기술진보는 무엇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6년 4월호(제356호)
Les nouvelles technologies peuvent-elles tuer le travail
번역 박수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