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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EU 무역협정 ‘의회민주주의는 없다’
FTA 논의에서 소외되는 EU 국민
[74호] 2016년 06월 01일 (수) 페트라 핀츨러 economyinsight@hani.co.kr

자유무역협정(FTA)은 ‘양날의 칼’이다. 상대국의 시장을 공략할 기회와 자국 시장을 내줄 위기를 동시에 내포한다. 이 때문에 FTA 조항에 담긴 자구 하나하나를 소홀하면 안 된다. 협정 체결 전 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국내 규제 장치와의 충돌 해소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피해 방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유럽 25개국 공동기구인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 없이 각종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다. 회원국 국민의 실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협정들이 회원국의 의회 비준 없이 EU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발효될 수 있다. 회원국 국민의 이익은 없고 대표성이 의심되는 EU 무역 관료들의 정치만 존재할 뿐이다.

페트라 핀츨러 Petra Pinzler <차이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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