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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74호] 2016년 06월 01일 (수)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01_드론과 자율주행차 시대, 한국에도 성큼
드론(무인항공기)과 운전자 없이 가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많이 풀린다. 한국 정부는 2016년 5월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드론 및 자율주행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드론은 지금까지 대부분 레저용으로 쓰였는데, 2016년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드론 택배나 공연·광고 등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25kg 이하 소형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 규정도 두지 않기로 해, 사업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현재 3곳인 드론 조종 교육기관도 6~7곳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REUTERS
또 2016년 12월까지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이 훨씬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 시험을 할수록 성능 향상에 유리하다.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의 특징은 허용하는 걸 나열하는 방식(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허용하지 않는 걸 나열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규정 때문에 새로운 발상이나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준다.

이 밖에 사물인터넷 이용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외국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개인정보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기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판기에 설치된 원격 화상 장치로 약사와 상담한 뒤 의약품을 구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약화된다거나 의료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적 고려만 앞세운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다.

02_프랑스, 노동시간 연장 반대 거세 
   
▲ REUTERS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2016년 5월10일 주당 노동시간을 현재의 최대 35시간에서 46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총리의 특별포고령을 통과시켰다. 이는 ‘친기업’ 논란이 거센 노동법 개정안의 의회 표결을 피하려는 조처다. 이 포고령은 초과근로수당 인하, 해고 요건 완화 등도 담고 있다. 포고령이 발표되자 항의 시위가 열흘 이상 벌어지고 노조 파업이 이어지는 등 노동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03_호텔롯데, 코스피 상장

   
▲ 한겨레 김봉규 기자
호텔롯데가 2016년 5월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필요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전체 주식의 35%를 일반에 팔 예정이다. 공모 청약일은 6월21~22일이다. 호텔롯데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구실을 하는데, 지난해 8월 경영권 분쟁 와중에 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갖고 있다는 게 부각되면서 국적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04_미국 6월 금리 인상설 고개 들어
   
▲ REUTERS
2016년 5월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데이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이 2016년 두세 차례 금리를 올리는 걸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6월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이 영향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하지만 6월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05_대만 첫 여성 총통 차이잉원 취임

   
▲ REUTERS
2016년 1월 집권 국민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선거에서 이긴 민진당 차이잉원 주석이 5월20일 대만 총통으로 취임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청년실업 등 경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반면 양안 문제, 곧 중국과 대만 관계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민진당 소속 천수이볜 총통 시절 ‘분리·독립’ 목소리가 높았던 걸 의식해 취임식 직후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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