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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난민보다 우리를” 판치는 복지 국수주의
난민 문제로 흔들리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
[73호] 2016년 05월 04일 (수) 얀 망 economyinsight@hani.co.kr

북유럽 극우정당들 난민 위기 타고 포퓰리즘 앞세워 세 확장…
복지국가 모델 휘청


유럽을 강타하는 난민 위기를 타고 극우정당들이 포퓰리즘을 앞세워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덴마크 극우정당인 국민당(DF)은 2015년 제2정당으로 부상했고 이후 강력한 난민규제책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의 민주당, 핀란드의 ‘진정한 핀란드인’, 노르웨이의 진보당 역시 극우정당으로 최근 총선에서 2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북유럽의 극우정당들은 복지정책 혜택을 내국인에게만 적용하자며 이른바 ‘사회복지 국수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전통적인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얀 망 Yann Mens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2016년 1월26일 덴마크의 주요 정당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마치 하나의 정당처럼 새로운 난민규제법에 투표했다. 덕분에 덴마크 정부는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덴마크에 들어올 때 보유한 현금 및 귀중품의 가치 총액이 1340유로(약 176만원)가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었다. 명목은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수당을 비롯한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의식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신청자 본인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법안을 강력하게 주장한 정당은 당연하게도 덴마크의 극우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편집자) 정당인 덴마크 국민당(Dansk Folkparti)이다. 덴마크 국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민자 반대를 당의 핵심 기치로 내걸고 있다. 수년 동안 꾸준히 지지율을 높여나가더니 마침내 2015년 6월 총선에서 덴마크 제2의 정당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민자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던 다른 정당들을 압박해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함으로써 기존 정당들의 우경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덴마크 국민당은 최근에 갑자기 덴마크 정치 무대에 등장한 신생 정당이 아니다. 국민당은 1998년부터 의회에 진출했고, 그때부터 내각 참여 없이 기존 우파 정당들과 연합정부를 구성해왔다. 반면 스웨덴의 민주당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세를 불려가는 극우정당이다. 비록 덴마크 국민당과 스웨덴 민주당이 창당 역사나 성장 속도는 다르지만 두 정당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극우정당인 노르웨이 진보당과 ‘진정한 핀란드인’도 덴마크와 스웨덴의 두 극우정당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노르웨이 진보당은 2013년 총선에서 16.4%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진정한 핀란드인’은 2015년 총선에서 17.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높은 사회복지수당, 양질의 공공서비스, 적극적인 불평등 퇴치 정책으로 유명한 전형적인 복지국가 모델의 대명사 격인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극우정당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정치세력으로 뿌리내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과거 북유럽 국가에서 복지국가 모델은 핀란드를 제외하면 특히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의해 정착됐다. 그러나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 좀더 정확히 말해 몇몇 극우정당들의 주장은 기존 복지국가 모델을 뒤엎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 혜택을 오로지 토박이 내국인에게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난민에 대해 개방적인 전통이 강한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조차 포퓰리즘 정당이 사회복지 국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극우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극우파의 난민 수용 반대를 성토하는 대규모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5년 한 해 동안 난민지위 신청자 16만3천 명을 받아들였다. 이는 950만 명 수준의 스웨덴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독일이 수용한 난민 수보다 더 많은 난민지위 신청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2015년 2만1천 건의 난민지위 신청이 접수됐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인구 6600만 명의 프랑스가 7만9천 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니, 인구 560만 명의 덴마크는 프랑스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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