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ECB가 직접 경제에 개입해야 경제적 효과 거둬” 주장…
민주주의 훼손이 걸림돌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같은 정책을 더 큰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좀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에서 첫 번째 방법은 효과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ECB가 주식과 채권을 매입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더 나아가 ECB가 직접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ECB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각 경제주체에 돈을 뿌려야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들 역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은 경제에 직접 개입해 투자와 소비 자금을 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아마 효과는 있겠지만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무엇을 해야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첫째는 같은 정책을 더 큰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되 좀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간다면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통화정책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바로 중앙은행의 직접 개입이다. 즉, 중앙은행이 투자에 필요하거나 심지어 가계 소비를 위한 자금을 대는 것이다.

만약 ECB가 첫 번째 방법, 즉 같은 정책을 더 큰 규모로 추진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ECB의 통화정책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ECB 출신의 한 관료는 “기존 통화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한 예로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아예 제로로 낮춘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ECB가 2015년 12월 양적완화 종료 시점을 2016년 9월에서 2017년 3월로 연장한다고 밝힌 것처럼 양적완화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산 매입 총액을 매월 600억유로(약 78조8천억원)에서 800억유로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화폐가 창조되겠지만 이것이 유로 지역 경제의 자금 조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금에 지금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면 은행은 외화를 더 많이 매수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고 이는 유로화 가치를 좀더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유로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을 용인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ECB는 두 번째 방법, 즉 주식이나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기업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방법 역시 문제가 없지는 않다. 우선,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은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이 널을 뛰면 중앙은행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ECB가 매수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유럽에선 거래 가능한 회사채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다. 2015년 말 유로 지역 전체의 국공채 시장 규모는 7조5천억유로를 살짝 넘는 정도였고, 비금융권 기업의 회사채시장 규모는 9천억유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