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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Ⅰ] “실물경제 부양해 물가상승률 2% 이룰 것”
미·중·일 경제 수장을 만나다- ③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73호] 2016년 05월 04일 (수) 후수리 economyinsight@hani.co.kr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현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6년 2월 3조엔(약 3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데 이어, 2016년 한 해 97조엔(약 1026조3천억원)에 이르는 일본 사상 최대 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정책과 최근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로다 총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5년 임기 중 절반이 지난 지금 국내외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후수리 胡舒立 <차이신주간> 기자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양적완화 정책과 최근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REUTERS

이번 주요 20개국(G20) 중국 상하이 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 전망과 금융시장의 급변동, 자본 이동 방향,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당면한 리스크와 도전에 대해 논의했고 명확하고 강력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 회원국은 계속해서 성장 전략과 구조개혁을 추진해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실현할 것이다.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보면 G20 회원국은 “개별 국가 혹은 공동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이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신뢰 제고, 회복세 유지와 강화가 목표다. 중국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번 회의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성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 주요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나.
G20 공동선언문에서 거듭 강조한 것처럼 G20 회원국은 수출 또는 다른 이유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G20 회원국은 물론 세계 다른 지역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도 포함해서 말인가.
우선 위안화가 시장의 예측처럼 절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정부의 현행 통화정책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주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G20 회원국 가운데 일본·한국·중국·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 아시아 지역 6개국이 이번 공동선언문 내용의 이행을 약속했다.

신(新) 플라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나. 필요하다고 보는가.
마찬가지로 공동선언문에서 명확하게 밝혔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외환시장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과 “우리는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 자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 조정 금지 등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부분이다.

G20 회원국이 환율시장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플라자 합의는 주요 7개국(G7)도 아닌 주요 5개국(G5) 회원국이 합의한 것으로 달러가 과도하게 절상된 상황에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처였다. 그 때문에 G5 회원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하지만 이는 1985년 당시 상황에서 G5 회원국이 합의한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G20 상하이 회의에서 대다수 중앙은행 총재들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경우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나.
몇 주 전 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조엔(약 31조7천억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매우 큰 추가 지출이다. 지금은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97조엔(약 1026조3천억원)에 이르는 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세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안을 제출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양적완화(QE) 정책과 최근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구조개혁 분야에서 정부는 10건이 넘는 법안을 제출해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촉진했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은 이번 G20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엄격하게 이행해 통화와 재정, 구조개혁을 포함한 모든 정책도구를 동원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 2016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사람들이 ‘세일’ 문구가 걸린 상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일본은 2016년 한 해 97조엔(약 1026조3천억원)에 이르는 일본 사상 최대 예산을 책정해 실물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UTERS

얼마 전 중국이 더 많은 자본 규제를 통해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뭔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자가 이 문제를 질문했을 때 나는 ‘삼위일체 불가능론’(Impossible Trinity)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한 국가가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고정환율제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의 안정을 원하는 동시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길 원하는데 여기에는 자본이동 통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경제학 이론에서 나온 생각이다.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스스로 결정할 일이고 어떤 제안도 할 생각이 없다. 개인적으로 현재 중국의 환율 정책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

위안화 국제화를 어떻게 전망하나.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협정을 공식 체결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먼저 위안화의 국제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위안화가 국제 교역에 널리 쓰이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위안화를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시켰다. 지금은 달러·유로·엔·파운드 등 4개 통화를 기준으로 SDR 환율을 계산하지만 앞으로 위안화가 환율 계산에 포함되면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즉, 위안화의 사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다. 몇 년 안에 일본의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위안화 거래가 늘어날 게 분명하다. 일본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 자세하게 말할 순 없다. 다만 기존 통화스와프 협정이 만료된 뒤 두 나라 중앙은행은 새로운 스와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온 사실은 분명하다. 새로운 통화스와프 협정이 양국 금융 협력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지속할 것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조처는 다소 의외였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가.
지금까지는 성과가 괜찮다. 일본 중앙은행이 2016년 1월29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결정한 것은 국채 수익률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 곡선은 위를 향해 올라가는 형태다. 양적완화 정책이 국채 수익률 곡선을 아래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해 전체 수익률 곡선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다.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자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대출과 기업 대출 금리를 내려 부동산 대출은 20bp(1bp는 0.01% -편집자), 기업 대출은 10bp 이상 떨어졌다. 결국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 결합한 새로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가져와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금리가 낮아지자 기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늘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기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더 자극할 것이다.

하지만 엔화가 계속해서 절상되고 있다.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것 아닌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금융시장에 가져온 영향을 환율 변동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환율은 여러 요인 때문에 움직인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엔화 가치의 변동폭이 커졌고 세계 주식시장도 변동을 보였다. 아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환율 변동을 가져왔을 것이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제 유가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포함된다.

물론 중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6~7%의 높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판단은 약간 달랐다. 일부 유럽 지역의 은행도 문제점은 있다. 그 밖에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다. 이 요인들도 세계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가져왔다.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엔화 절상을 유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엔화는 리스크 회피 통화로 분류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속도가 느리다. 이에 반해 미국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유럽 경제의 성장세도 일본보다 좋다. 그런데 달러와 유로화 대 엔화 환율은 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왜 엔화를 리스크 회피 통화로 분류했을까. 아마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회복세도 더디지만 경제성장률 자체의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일 거다. 어쨌든 사람들은 엔화를 리스크 회피 통화로 생각하고 엔화 가치는 절상되고 있다. G20 상하이 회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뒤 시장이 더욱 안정되면 환율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제대로 반영하길 희망한다.

엔화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가.
환율 동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측하기 힘든 문제다.

   
▲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이 투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또는 미국 통화정책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UTERS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사숙고 끝에 만든 정책 시스템임을 알게 된다. 초과 지급준비금 신규 증가분에만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고 나머지 초과 지급준비금은 0.1% 금리를 적용한다. 그 때문에 은행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물론 전체 국채 수익률 곡선이 내려가고 각종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업계의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은행 시스템의 지난 3년간 수익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 전체 수익 곡선을 끌어내리고 각종 대출금리도 내려가 예대금리차가 줄었다. 이런 상황이 은행 수익에 영향을 가져왔을 텐데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잠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유럽 은행업계와 달리 일본의 은행 시스템은 괜찮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막대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일본의 은행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건전한 시스템에 속한다.

필요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정책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가져온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평가하고 있다. 실물경제를 부양하고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중앙은행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상반기에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대폭 하락해 거의 모든 국가의 물가상승률이 하락했다. 우리는 국제 유가가 바닥을 찍었고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본다. 국제 원유 선물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점차 올라 2017 회계연도 상반기면 2%에 도달할 것이다.

최근 일부에서 매우 급진적인 조처를 제안했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 -편집자)다. 일본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나.
그렇지 않다. 일본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해 수익률 곡선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로 쓰일 정부 재정적자 또는 재정지출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진 않았다.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현행 일본 재정법은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적자를 위해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6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 질문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 여부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와 금융 관련 데이터를 관찰한 결과 여건이 허락한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투명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더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경제 회복세가 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다는 방증이므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 경제 또는 미국 통화정책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정책이 투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 財新週刊 2016년 9호
黑田東彥:為了2%的通脹率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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