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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Ⅰ] “중국 재정적자 여윳돈 풀어 구조개혁”
미·중·일 경제 수장을 만나다- ②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부장
[73호] 2016년 05월 04일 (수) 천리슝 economyinsight@hani.co.kr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에선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각국의 상황에 맞춰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국가는 반드시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선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개혁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단기적 성과가 큰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단기적 고통이 따르지만 장기적 효과가 큰 개혁 조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이신주간>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직후인 2016년 3월2일 러우지웨이 부장을 만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과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구조 개혁 의제에 대해 들어봤다.

천리슝 陳立雄 <차이신주간> 기자

   
▲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부장은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각국의 상황에 맞춰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UTERS

최근 세계경제가 비교적 큰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2016년 2월 주요 20개국(G20) 상하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는 세계경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했나.

이번 춘절 연휴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세계시장의 변동을 관찰했다. 주식과 채권, 원자재, 금 가격에 급작스러운 변동이 나타났고 투자자들은 경제 전망을 비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선 최근 나타난 시장 변동이 세계경제의 기초 체력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의 완만한 확대가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의 강한 경제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문제와 리스크를 직시하되 문제를 확대하지 말자는 데 동의했다.

회의에서 재정정책을 더 많이 동원해야 할지 의견이 엇갈렸고 독일 재무장관은 재정 부양 정책을 명확하게 반대했다.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나.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정책 여력, 치중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단기 부양 정책을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 국가는 단기 부양 정책이 경제 리스크를 가릴 뿐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거듭된 협상 끝에 각국은 여력이 있는 국가는 계속해서 부양정책을 추진하되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최종 공동선언문에는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기술했다.

통화정책에서도 각국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인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이해득실이 중점 논의 대상이었다. 일부 국가는 양적완화를 지속하도록 요구했고 다른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반대하며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많은 통화정책을 앞당겨 추진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선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되기 마련이어서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면 은행 시스템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의 의무인 경제활동 부양과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겠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낼 수 없으므로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이 일부 의견에 합의했지만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 속도가 다르고 충분한 힘을 모으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제 단기 투기성 자금(Hot Money)의 충격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G20 각 회원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여력도 달라 동시에 확장 또는 긴축 정책을 운용할 수 없고 정책 강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개별 국가 혹은 공동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회복세를 유지·강화하겠다는 뜻에 동의했다. 그리고 정책이 일치하지 않아서 자본의 무질서한 이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도구와 사용 방향, 강도가 자국의 경제 수요에 맞고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면 무질서한 이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상하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신(新) 플라자 합의에 대한 소문이 많았다. 회의 기간에 이 문제를 논의했나.
회의가 열리기 전 상하이에서 신 플라자 합의를 체결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관심받기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소문일 뿐 논의는 없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플라자 합의는 당시 위기의 산물이었고 지금 G20의 목표는 위기를 막는 것이어서 플라자 합의를 체결한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각국은 분명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 G20 회원국이 서로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비공식적으로 정책 의견을 통보하는 것은 일종의 교류 방식이다. 플라자 합의는 체제를 규정한 것이지만 G20 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논의한 것은 비공식적인 정책 의견 교환에 속한다.
 
구조개혁으로 중·장기 성장 촉진

   
▲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은 2016년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다. REUTERS

G20 상하이 회의에서 중국이 제기한 구조개혁 의제가 주목받았다. 회원국들의 관점이 달라 일부에선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개혁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

G20은 2009년부터 구조개혁에 주목하고 이를 점차 강화해왔지만 이번처럼 구조개혁이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처음이다. 당시에는 단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정책에만 주목했다. 지금은 중·장기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만으로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재정정책은 보조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 국내에서도 같은 의견이다. 2015년 12월 G20 의장국을 맡게 된 뒤 즉시 구조개혁 의제를 추진했다. 개혁의 효과도 시차가 있다. 단기적 효과가 큰 개혁은 보통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큰 개혁도 있다. 순서를 말한 것은 먼저 단기적 성과가 뛰어난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단기적 고통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큰 개혁 조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잉생산 능력 해소와 재고 소진, 디레버리지(차입 축소)는 분명 고통을 수반한다. 과잉생산 능력을 해소하려면 누군가는 직장을 떠나야 하고 체제를 바꿔야 하며 재정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은 일련의 과정이고 예술이다. 공식을 나열해 어느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어느 부분을 나중에 추진할지 규정할 수 없다. 큰 원칙을 확정한 뒤 일부 요인을 고려해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에서 제시한 두 가지 구조개혁 안건이 채택됐다. 구조개혁의 우선순위와 원칙을 개발하고 개혁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지표 시스템은 어느 분야를 포함하나.
지표 시스템을 말하자면, 노동생산성은 중요한 지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역시 중요한 지표다. 물론 이에 수반하는 환경친화성도 있다. 협상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혁신을 독려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우선순위와 원칙으로 정했다. 구조개혁의 진전 상황을 평가할 지표 시스템은 실적이 중요하다. 각국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각자 필요한 행동을 추진할 텐데 1천 개가 넘는 행동을 모두 점검할 순 없다. 다음 의장국인 독일 역시 구조개혁을 적극 지지했다.

구조개혁은 중국의 국내 정책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상하이 회의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경험을 소개했는데 주로 어떤 분야였나.
중국의 구조개혁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현재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곡을 교정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성장 효과도 상당하다.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가 큰 정책을 조합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부분도 있다. 효과가 가장 빠른 개혁 조처는 정부의 권한 이양이다. 과거 국민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심지어 처리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은 몇 주 만에 처리할 수 있어 창업과 혁신에 큰 도움을 준다. 가격 개혁과 감세 정책, 인간 중심의 도시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재정적자는 아직 여유 있어

   
▲ 러우지웨이 부장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상하이 푸둥지구. REUTERS

재정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정정책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나.

중국의 재정정책은 역할을 수행할 여력이 있다. 재정적자 비율이 약 2.3%로 3% 미만이다.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흐트조약(1991년 12월11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열린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유럽 통합 조약으로 재정적자 비율 3%, 공공부채 비율 60%를 위험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편집자)에서 제시한 위험 기준이 3%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편은 아니다. 2015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책임을 부담한 채무는 약 40%다. 일부 채무는 대위변제 비율도 평가해야 하는데 대위변제 비율은 변동폭이 크다. 음성적 담보채권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실행될 가능성이 낮지만 경기가 하락세일 때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국제기구에서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을 40%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정부 부채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이번 회의에선 재정 확장을 강조하는 한편, 채무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부채 리스크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중국 정부의 부채 문제를 특별하게 언급하진 않았다. 대화 과정에서 각국은 중국 정부의 부채 상황을 이해했다.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변제 기간이 도래한 지방정부의 채무를 지방채로 치환했고 2016년에도 변제 기간이 도래한 채무를 치환할 예정이다.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채무 중 정부 채무에 속하는 부분은 채권 치환을 통해 정부 채무로 전환하고 정부 채무가 아닌 부분은 분리할 것이다. 예산법은 성급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만 허가했고 각 성마다 변제 기간이 도래한 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행정 단위인 성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정부의 채무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분야에선 어떤 성과가 있었나.
다자개발은행의 증자를 확대하고 개혁을 통해 더 많은 가용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기존 은행과 신규 은행의 조율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투자 재원 조달 분야 회의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브릭스(BRICS·신흥경제 5개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주도하는 신개발은행(NDB) 등 신생 기관을 초청했다.

조세회피(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한 배경은 무엇인가.
BEPS는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에 등록해 투자국과 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가 간 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에 관한 조처로 과거에도 논의한 의제다. 관련국들은 BEPS 대응 방안을 통해 제조업 또는 생산시설이 자국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개도국이 BEPS 대응 방안의 최대 피해자란 점을 강조했다. 다국적기업이 개도국에 투자할 때 저렴한 토지나 세율 감면을 요구할 경우 개도국은 이를 거절할 힘이 없다.

다국적기업은 또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을 통해 영업이익을 조정한다. 중국이 바로 이전가격 조작의 피해국이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약품과 사치품은 외국보다 가격이 높다. 물론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전가격 조작이 원인이다. 이전가격을 조작하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개도국들이 보편적으로 직면한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 대응 방안을 준비해 15개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BEPS 관련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관심사만 고려한 회원국들이 개도국의 관심사도 고려해 시각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이번 회의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였다.

공동선언문에서는 “OECD가 BEPS 대응 방안의 국제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포괄적 체제를 승인하고 이행을 약속한 개도국 등 모든 관심 있는 G20 이외의 국가가 동 체제에 동등하게 참여하기를 장려한다. 개도국이 BEPS 대응 방안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도전 과제들이 동 체제에서 적절히 해결되기를 지지한다”고 합의했다.

최대 규모의 개도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국인 중국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또 “우리는 각국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의 이행을 재확인하며 합의 시한인 2017년 또는 2018년 말까지 금융 중심지와 모든 국가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한다.

ⓒ 財新週刊 2016년 9호
樓繼偉: 結構性改革要有順序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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