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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Ⅰ]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 자제해야”
미·중·일 경제 수장을 만나다- ①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73호] 2016년 05월 04일 (수) 황산 economyinsight@hani.co.kr

세계경제는 최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의 위기는 세계적 불황을 낳았다. 급기야 선진국들의 잇따른 추락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비화한 상황이다. <차이신주간>은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 지향점을 찾기 위해 미·중·일 경제 수장의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그들이다. 이들이 말하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향점은 약간씩 달랐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대체로 일치했다. 특히 통화, 재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다. _편집자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2016년 2월29일 <차이신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세계경제 동향에 대해 “지금이 위기는 아니지만 해결해야 할 고민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경제국들이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해 ‘진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이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루 장관의 환율 전쟁 비판은 2016년 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이에 따른 주변국들의 추가 통화가치 평가절하 시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황산 黃山 <차이신주간> 기자

주요 20개국(G20) 중국 상하이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에서 G20 회원국들은 통화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처가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이번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중국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회의를 열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가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계가 주시했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이 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 문제에 대해 터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국가 간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하이 공동선언문에서 확립한 원칙은 G20 회원국이 환율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 통화정책 때문에 이웃 국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충분한 협상과 정보를 확보한다면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회의 한 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 더 많은 G20 회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이번 G20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우리는 중국 쪽과 긴밀하게 교류했다. 앞으로 상하이에서 합의한 일련의 원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중요한 사항이다.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가 현실에서 이뤄지면 세계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G20 회원국이 모든 정책도구를 동원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정책도구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포함한다.

   
▲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세계경제 동향에 대해 “지금이 위기는 아니지만 해결해야 할 고민은 있다”고 말했다. REUTERS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충분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나.

각국의 재정 상황이 다르고 운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도 다르다. 일부 채무 부담이 큰 국가는 선택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범위가 좁다. 우리는 수요 확대야말로 각국이 직면한 진정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비교적 잘 해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세계를 충족할 만큼 많은 수요를 만들 순 없다. 세계 주요 경제국이 참여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2016년 열리는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재정정책의 세부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단계의 재정정책을 도입할 것이란 소식이 있어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많다. 이 조처는 소비 수요를 진작할수록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본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소비 진작이 시급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긴축’이란 표현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수요 증가’와 ‘긴축’의 관계를 거듭 설명했다. 다양한 경제성장 방식을 논의할 수 있고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조개혁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각국의 상황이 다르다.

어떤 국가는 노동시장과 관련 있고 은행과 금융시장의 안정과 관련될 수도 있다. 구조개혁이 기반시설 건설로 연결되는 국가도 있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외에 인력과 상품의 이동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융개혁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성과가 괜찮았다. 전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고 투자 리스크가 줄었다. 2009년과 2010년에 취했던 조처가 2016년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달러화 강세가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강한 달러는 미국의 강력함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일이다.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 국제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홀로 성장하고 있다. 국제 환경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다소 손해를 보겠지만 이는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비자 수요를 보면 내구재나 자동차, 부동산이 포함됐고 취업시장도 호전돼 신규 일자리 1400만 개를 창출했고 실업률이 4.9%로 떨어졌다. 경제성장에 불리한 국제 환경에 주목하고 있지만 미국 홀로 국제 경제의 모든 불리한 요인을 막아낼 만큼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다시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 문제로 돌아가면 무엇이 경쟁적인 평가절하인가. 갈수록 경쟁이 시들해지는 파이를 말한다. 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동원하면 금융 당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런 조처 가운데 통화정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가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존했지만 이 정책이 유일무이한 도구는 아닐 것이다. 세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유럽중앙은행(ECB) 등 각국 중앙은행이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ECB 본부. REUTERS

강한 달러가 다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미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의 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환율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환율은 그 자체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만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반영할 뿐이다. 만약 환율을 이용해 경쟁국을 압박한다면 이런 ‘근린궁핍화 정책’이 결국 세계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G20 회의 공동선언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율을 조정하지 않고 다른 정책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 때문에 이번 공동선언문은 값진 성과다. 즉각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각국이 정책도구를 어떻게 운용할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곧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이 답안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2015년에 더 많은 재정정책을 제정했다. 정부 지출과 과세 분야의 규정을 발표했고 GDP 성장에 기여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나.
회의와 회의 막간을 이용해 우리는 중국 대표와 긴밀하게 접촉했다. <차이신주간>의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인터뷰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오래전부터 세계는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것을 이해하길 원했고 이 인터뷰 기사는 큰 주목을 받았다. G20 상하이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상하이 회의에 참석한 저우샤오촨 총재의 발언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영상 메시지와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중국의 계획을 알려 신뢰도를 높였고 경제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정책이 명확하고, 또 이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어렵다.

지금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을 뿐 위기는 아니란 뜻인가.
G20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충족적 예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회의를 열고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면 정말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완전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을 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저우샤오촨 총재도 인터뷰 기사에서 달러와 통화바스켓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5년 8월과 2016년 1월 중국은 명확한 사전 설명 없이 움직였다. 중국이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설명해 공백을 메우게 된다. 나는 개인적인 자리에서나 공개된 장소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겠지만 거듭해서 설명해야 정확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최대한 말을 많이 해야 한다.

올해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중-미 경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2016년 들어 벌써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G20과 중-미 전략경제대화 외에 다른 회의가 2건 더 있다. 미국 정부는 남은 11개월 동안 중-미 경제 관계가 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의 개혁에 도움이 되고, 세계 및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하면 진전을 거둘 수 있다. 두 나라가 구체적인 사항에서 진전을 거두면 중-미 투자협정과 환경제품협정, 수출금융 규제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 쪽 동료들에게 이런 문제를 설명했고 전략경제대화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계속 진전을 이뤄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 財新週刊 2016년 9호
雅各布·盧不要造出自我應驗的語言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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