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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글로벌 경제 판도 뒤흔드는 ‘우버화’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
[71호] 2016년 03월 01일 (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비임금노동자 무차별 양산…
노동환경 불안정해지며 사회안전망에도 구멍

경제의 우버화(Uberization)가 전통적인 경제주체들을 뒤흔들고 있다. 우버화는 모바일 택시예약 서비스 우버에서 비롯된 신조어로 중개자 없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특정 서비스나 재화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버화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스타트업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노동자에게는 ‘불안정 고용’을 의미한다. 이런 형태의 노동은 사회보장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1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노동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안전망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드린 풀롱 Sandrine Foulo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오늘날 디지털 경제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프랑스에서는 최소한 3개 정부 부처에서 2016년부터 당장 적용될 디지털 경제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악셀르 르메르 디지털 경제 담당 정무차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영리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사용자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 중이다.

미리앙 엘 콩리 노동부 장관은 특히 모바일 택시 중개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 같은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창출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산업경제부 장관도 최근 이른바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관한 법률’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일단 산업경제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특히 소상공인(직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의 법적 지위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그레고아르 르클렉 프랑스 1인기업연합회 회장은 “2014년 도입된 피넬법(실비아 피넬 주거부 장관이 발의한 투자 관련 각종 혜택 조항 -편집자) 때문에 1인 기업가는 상업 창업이냐 수공업 창업이냐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서로 다른 곳에 해야 했다”며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택시예약 서비스인 우버의 기사들처럼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의 택시 기사들이 2016년 1월 파리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REUTERS

또한 정부는 실업 증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현재는 창업에 특정 자격과 학위가 필요한 몇몇 경제활동의 창업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고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미용사 자격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 모든 법안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부처별로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른바 ‘경제의 우버화(Uberization)’라는 현실에 맞는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우버화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버화는 우버에서 비롯된 신조어로 중개자 없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특정 서비스나 재화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버화’ 신조어의 탄생

양대 프랑스어 사전인 <프티 라루스>나 <로베르>에 기재될 날도 멀지 않았다. 사실 우버화는 공유경제나 협력경제, 온디맨드(On Demand·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을 총칭하며, 특히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수요자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의미함 -편집자) 등 다양한 현실과 관련 있지만, 이 현실은 하나의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다. 비영리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개인이나 독립·자영 노동자를 수많은 잠재고객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동차나 주택, 공구를 빌려주든 노동력을 제공하든 경제의 우버화는 전통적 경제주체들을 뒤흔들고 있다.

상인들은 르봉쿠앵(Leboncoin)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경쟁하고, 호텔업계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 공증인들은 공증서비스 앱 테스타멘토(Testamento), 변호사들은 드망데쥐스티스(DemanderJustice), 자동차 임대업자들은 카풀앱 블라블라카(BlaBlaCar)나 드라이비(Drivy),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우버와 경쟁한다. 물론 경제 전체의 ‘대격변’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우버화는 비임금노동자의 세계를 벗어나 모든 경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다시 해당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우버 경제의 성공은 네트워크 효과, 평판 효과, 수확체증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기업의 고객이 증가할수록, 이 기업은 동일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며 이것이 다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고객은 다시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경제의 우버화는 실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우버화는 디지털 경제 스타트업 창업에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막상 스타트업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자영 노동자에게 우버화는 ‘불안정 고용’을 의미한다. 사실 독립·자영 노동자들은 스타트업 회사들과 노동계약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 전통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발주자와 단순한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대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REUTERS

이는 결국 일용노동 계약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많은 노동자가 노동의 우버화에 더해 사회보장보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카풀로 소득을 올리는 개인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퇴직이나 질병에 대비한 사회보장보험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즈므프로포즈(Jemepropose), 프리즈비즈(Frizbiz), 조비조바(Jobijoba) 같은 직업소개 사이트를 통해 육아도우미·목공·번역 등의 소소한 일을 하는 개인들은 법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들이 직거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면 불법노동이나 미신고 추가노동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겠는가.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이런 작은 일자리는 설령 소득이 신고된다고 해도 당사자에게 견고한 사회보장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1인 기업가의 경우 독립·자영 노동자 사회보험(RSI)에 가입돼 신고 매출액에 따라 사회보장부담금을 내지만, 이들이 법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RSI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1인 기업가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보험 총액은 직장 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적다. 사실 프랑스 상공인들은 1948년 과도한 불입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거부한 바 있다. 만약 오늘날 독립·자영 노동자가 일반 사회보장보험에 재가입한다면 30% 이상의 불입금을 내야 한다. 물론 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실업보험에 불입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업보험은 독립·자영 노동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문제는 퇴직보험이다. 퇴직보험은 실업보험보다 훨씬 더 미묘한 문제다. 전통적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영업재산을 매도해 은퇴자금을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등장한 많은 1인 기업가들과 인터넷을 매개로 활동하는 독립·자영 노동자에게는 더 이상 이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점점 더 많은 경제 부문이 우버화되면서 사회보장 당국의 불입금 수입이 줄어든 것도 전통적 임금노동자들의 퇴직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버화는 세수 손실을 초래해 공공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통의 기업과 달리 1인 기업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다. 주차장을 빌려주는 개인도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이러한 합법적 조세회피와 사회보장부담금 미납 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최근 국가디지털위원회는 공유경제의 다양한 활동 유형에 따라 소득세를 다르게 매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몇몇 상원의원은 개인이 공유경제 플랫폼에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소득을 올릴 경우 연간 5천유로(약 650만원)의 단일 부담금 체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 경우 5천유로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독립·자영 노동자와 인터넷 플랫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이 플랫폼들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 즉, 평판 효과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는 실제 독일 노동조합들이 선택한 방법이기도 하다. 2015년 5월 독일의 강력한 금속노조 IG메탈은 ‘페어크라우드워크’(Faircrowdwork.org)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비임금노동자 계층의 보호

   
▲ 독일 금속노조 IG메탈이 2015년 12월 정부의 임금정책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IG메탈은 독립·자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페어크라우드워크’(Faircrowdwork.org)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REUTERS

이 사이트에서 독립·자영 노동자는 자신들의 발주자인 인터넷 플랫폼의 평점을 매길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인터넷 플랫폼에 맞서 독립·자영 노동자의 저항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우버가 20%의 서비스 요금 인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2015년 10월 관광용 차량 기사들이 2개의 노조를 조직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 기사들에게 임금노동자 신분을 부여한 것처럼, 독립·자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까? 예를 들어 언론 기고가를 대우하듯 이들도 합법적인 임금노동자로 추정해 대우할 것인가? 사실 기고가는 특정 신문이나 잡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사를 제공할 때 임금노동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 자동 가입 같은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를 두고 독립·자영 노동자에게 임금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자는 의견과 만약 그렇게 되면 과도한 제약 때문에 부수적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사업모델이 파괴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디지털 노동자’라는 새로운 법적 신분을 도입하는 것이다. 디지털 노동자를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 제도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맞춤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세금 혜택이 포함된 퇴직연금저축이나 신용대출, 주거 지원 같은 각종 지원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는 재무조사관 출신의 디지털 경제 전문가이자 스타트업 ‘더 패밀리’(The Family)를 창업한 니콜라 콜랭이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식이다. ‘큰 수의 법칙’(표본이 많을수록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해지는 현상 -편집자)과 상호부조주의에 의거해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랭은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은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보편적 보험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위험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민간 보험회사가 어떻게 이런 유형의 노동자에게 공공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보장 서비스를, 그것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우버화는 이미 20년 전 경제학자 장 부아소나가 노동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제시했고 법률가 알랭 쉬피오가 사회보험수당을 개인의 일자리에서 개인의 지위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개인 자체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한 저서에서 피력했던 견해를 부활시켰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적용될 노사대화법에 ‘개인활동계정’이 도입됐다.

개인활동계정의 도입으로 각 개인은 고용 상태든 실업 상태든, 혹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든 상관없이 각자의 직업훈련 계정, 벌점 계정, 노동시간 저축휴가 계정, 실업보험 등에 축적된 모든 수당을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개인끼리 마치 현금처럼 수당을 교환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취업하거나 퇴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활동계정은 원래 민간부문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안된 제도이지만, 공무원과 독립·자영 노동자도 곧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개인활동계정의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적용은 복잡하다. 특히 독립·자영 노동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예컨대 독립·자영 노동자가 현재 보유하지 않은 수당을 어떻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기초소득 도입 가능성 희박

개인활동계정은 도입 과정에서 여러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우버화가 노동자 전체로 확대될 경우 파스칼 로키에 법학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보험수당이 더 이상 일자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면, 산재보험·고용보험·실업보험 등 노동 관련 수당은 특히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논의 초기에 임금노동자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상된 독립·자영 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명백한 왜곡이다.”

개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이런 의도는 독립·자영 노동자를 위한 기초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초소득은 구직 기간 동안 안전망을 제공하겠지만, 현재 대부분이 공공지출 감소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기초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5년 12월호(제352호)
Faire face àl’ubérisation
번역 박수현 위원
 

 

우버 운전기사는 임금노동자인가 비임금노동자인가

201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우버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 운전기사 바버라 앤 버위크에게 임금노동자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던졌다. 우버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사건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노동위원회는 판결을 위해 우버 운전기사와 우버 애플리케이션(앱)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한다는 법률적 기준과, 우버 운전기사의 존재가 우버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조합했다.

이에 대해 알렉상드르 파브르 아르투아대학 사회법 교수는 “이 판결로 우버 운전기사는 회사에 더 공정한 위험 배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노동계약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현재 우버 운전기사들은 차량 구입 등 관련 투자 비용과 연료, 자동차보험 등 고정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우버 앱은 아무런 위험을 지지 않는다.

2015년 11월 프랑스에서도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고무된 한 우버 운전기사가 비슷한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소송 결과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프랑스 판사들도 독립·자영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프랑스 노동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사례와 달리 오직 종속관계의 존재 여부가 임금노동자 신분을 인정하는 진정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준은 고용주에 대한 경제적 의존 관점에서만 부차적으로 고려된다.

프랑스의 판례에 따르면 기업이 명령을 전달하고, 명령의 실행을 감독하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때 종속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버 운전기사들은 우버 앱에 항상 연결돼 있어야 하고, 고객의 서비스 평점이 낮으면 앱에서 강제 퇴출되며, 요금도 우버 앱이 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 알렉상드르 파브르 교수는 “우버 운전기사들은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최소 노동시간 같은 의무가 없다”며 “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많은 상업적 계약이 구속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동계약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프랑스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최대 통신 그룹 오랑주의 브뤼노 메틀링 인적자본 담당 이사는 미리앙 엘 콩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고용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모든 운전기사를 사실상 임금노동자로 간주함으로써 많은 실업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틀링 이사는 “법률적 기준을 경제적 기준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버 앱을 예로 들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기사는 우버의 직원이 아닌 명백한 자영 운전기사”라고 규정했다. 그야말로 플랫폼 쪽의 승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중도적 해법은 기존 경제적 의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시 운전기사와 전일 근무 운전기사를 구분할 수 있고, 후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칼자루는 판사들이 쥐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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