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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이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간
난민이 촉발한 유럽의 공유경제 딜레마
[71호] 2016년 03월 01일 (화) 로만 플레터 economyinsight@hani.co.kr

중동 난민 유입, 곪아 있던 EU 각국의 빈곤·실업·분배 문제 수면 위로 드러내

난민 문제는 공유 이념을 바탕으로 탄생한 ‘하나의 유럽’을 벼랑으로 밀어넣고 있다. 유럽연합(EU) 각국은 난민 문제만큼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마이 웨이’를 걷고 있다. 독일은 아직까지는 난민을 포용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남 도울 때가 아니다’라는 독일 내부의 비아냥이 조금씩 들려온다. 난민 지원, 난민들이 사회에 안착할 때 경쟁할 독일 노동자들 보호, 난민과 독일인의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다. 물론 이는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이 유럽연합(EU) 각국에 난민 대책의 동참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독일 사회 내부든, 유럽 각국이든 고통을 함께 나눌 때다.

로만 플레터 Roman Pletter <차이트> 기자

새해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폭죽을 쏘아올려 밤하늘을 불꽃으로 화려하게 수놓았다. 로켓을 쏘아올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샴페인과 불꽃에 취했다. 불꽃이 반짝했다가 소멸하는 밤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잠시 모두 형제가 됐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숙취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1년 내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않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눠 받으려고 서로 다투게 될 것이다. 독일과 유럽의 2016년 경제사의 큰 흐름은 이런 충돌과 해결 가능성을 다루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하늘의 불꽃은 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삶의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이 차지한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독일 뮌헨 중앙역에 나온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전세계에 새해맞이 밤의 불꽃놀이와 같은 작용을 발휘했다. 이 풍경은 스마트폰으로 가난하고 쫓기는 이들에게 전파돼 ‘독일은 한정 없이 도움받을 수 있을 곳’이라는 인상을 줬다. 스마트폰은 헌 옷을 내놓기 위해 옷장을 뒤지고 난민들을 돕는 데 휴가를 쓰는 친절한 나라 ‘독일’을 보여줬다.

이제 누군가는 이런 풍경이 계속될 수 있을지 물을 것이다. 헌 옷을 전부 나눠주고, 휴가 기간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친절한 독일인들은 지속적으로 나눔의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 기존 실업률과 주택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도 독일인들은 난민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난민 문제가 독일 사회를 뒤흔들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는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다만 난민 문제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고 더 확대시켰을 뿐이다. 난민에게 지속적 지원이 아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이후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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